.4.5.6.7.8표표표표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연
USA CAN SWE GBR
GER JPN KOR
[그림 VI-1] 국가 간 비교 – 로그임금 표준편차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 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위 그림은 로그 실질임금의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소득 불평등 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미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미국과 캐나다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그 정도가 미국이 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증 가하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여타의 국가들과 다르게 불 평등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 이후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V자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 임금 프리미엄이 급격히 감소한 점과 다른 국가들 에 비해 경제 발전 정도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0년 중반 이후의 추 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미국이나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 판단된다.
Ⅵ. 근로소득 불평등 국가 간 비교 •
113
23456
비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연
USA CAN SWE GBR
GER JPN KOR
- p9010 국국자 비자
[그림 VI-2]
국가 간 비교 - P9010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1.61.822.22.4비비
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 연연
USA CAN SWE GBR
GER JPN KOR
- p9050 국국자 비자
1.61.822.22.42.6비비
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 연연
USA CAN SWE GBR
GER JPN KOR
- p5010 국국자 비자 [그림 VI-3] 국가 간 비교 – p9050, p5010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114
•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90/10 소득분위 비율 역시 로그 임금의 표준편차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 고 있다. 하지만 이를 90/50과 50/10의 비율로 나누어보면 국가마다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우선 좌측 패널의 90/50 비율을 살펴보자. 미국과 캐 나다, 영국은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독일도 증가하지 만 그 속도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90/50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역 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90/50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상위 계층으로의 소득편중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 우측 패널은 저소득 계층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주 는 50/10 비율이다. 50/10 비율은 90/50 비율보다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스웨덴은 모든 불평등 지표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캐나다 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증가 속도가 고소득계층의 소득 불평등보다는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최근 하락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저소득계층 내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고소득 계층의 소득 불평등은 크게 증 가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저소득계층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일본인데, 저소득계층의 불평등이 스웨덴처럼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소득계층의 소득 불평등은 증 가하지만 저소득계층의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에 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저소득계층 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패턴을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미국과 스웨덴, 일본, 한국에 대해서 1991년을 기준으로 90/10과 90/50, 50/10을 1로 표준화해서 나타냈다.
Ⅵ. 근로소득 불평등 국가 간 비교 •
115
.811.21.41.6비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연
p9010 p9050 p5010
고국
.811.21.41.6비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연
p9010 p9050 p5010
스스스
.811.21.41.6비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연
p9010 p9050 p5010
일일
.811.21.41.6비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연
p9010 p9050 p5010
한국
[그림 VI-4] 국가 간 비교 – p9050, p5010(1991년 표준화)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미국, 스웨덴, 일본 데이터 저자 계산(검색일자: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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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 은 소득 불평등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내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정 책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지 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관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다음은 성별과 연령, 학력 등과 같이 관측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국가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 선,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국가 간 비교하고 이후 연령 간 임금격차와 학력 간 임금격차를 살펴본다.
가. 성별 간 임금격차
.45.55.65.75.85.95비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연
USA CAN SWE GBR
GER JPN KOR
[그림 VI-5] 국가 간 비교 – 성별 간 임금격차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Ⅵ. 근로소득 불평등 국가 간 비교 •
117
위 그림은 여성의 임금 수준을 남성 임금으로 나눈 것이다. 미국과 캐나 다, 영국은 지속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감소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스웨 덴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독일은 1985 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은 그 속도가 한국보다는 느 리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의 국가 간 비교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5% 수준까지는 도달한 것 으로 나타나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도 한국은 여성임금이 남성의 65% 일본은 5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낮은 임금 수준이 두 국가의 여성 고용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0.2.4.6.81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연평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남남
0.2.4.6.81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연평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여남 [그림 VI-6] 남녀 간 고용률 격차(한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8
•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위 그림은 1980~2014년 동안 연령별 남녀의 고용률 변화를 5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남자의 평균 고용률이 75% 수준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고 용률은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률 변화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 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각종 정책들이 제시 되고 있다. 특히 보육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각종 육아 및 보육정책 지원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 노동력에 대한 보상 율(return rate)이 낮은 상황에서는 보육지원 정책만으로는 여성 노동력을 확 보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 낮은 임금이 여성 경제활동 불참에 대한 기회비 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참가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만을 보육정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음 그림은 연령 간 임금격차를 남녀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이다.
11.11.21.31.41.51.6비비
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 연연
USA GBR JPN KOR
남남
.6.7.8.911.11.2비비
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 연연
USA GBR JPN KOR
여남
[그림 VI-7] 국가 간 비교 – 남녀별 연령 간 임금격차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미국, 영국, 일본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Ⅵ. 근로소득 불평등 국가 간 비교 •
119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여성의 경우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다. 반 면 남성의 경우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후 결 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에 단절이 생기면서 노동시장 경험연수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 이후 노동시장 에 재편입되더라도 이전 직업에서 받는 임금 수준을 못 받거나 이전의 경력 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을 나갔던 여성들이 다시 편입되게 하기 위해서 비 용을 보조해주는 것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더 라도 경력이 유지되고 이전의 경험연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함으로써 노 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나. 연령 간 임금격차
11.11.21.31.41.5
비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연
USA CAN SWE GBR
GER JPN KOR
[그림 VI-8] 국가 간 비교 – 연령 간 임금격차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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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연령 간 임금격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증 가하다가 최근 떨어지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독일은 지속적으로 하 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국은 여타의 국가들과는 달리 V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학력의 구성비가 1980년대 중반에 급속하게 바뀌면 서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학력 구성비가 안정 적으로 된 1995년 이후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하다가 2008년 이
연령 간 임금격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증 가하다가 최근 떨어지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독일은 지속적으로 하 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국은 여타의 국가들과는 달리 V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학력의 구성비가 1980년대 중반에 급속하게 바뀌면 서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학력 구성비가 안정 적으로 된 1995년 이후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하다가 2008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