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성 장전략을 전수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 지표에만 초점을 맞 추어 분석되어 왔다. 반면, 남녀 간 임금 격차나 학력 간 임금 격차, 혹은 GINI 계수나 90/10 비율과 같이 기존 성장 지표와는 달리 불평등을 나타나 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국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 람들의 관심사가 높은 소득수준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면서 한국 경제에서 불평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Piketty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어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낙년(2012a, 2012b)과 같은 연구들은 Piketty and Saez(2003) 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상위 소득 1% 그룹에 대한 소득 집중 도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소 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기술 진보나 교역 환경 의 변화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소득 분 포를 노동생산성에 대한 분포로 인식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생산성 의 분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난 50년 간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지속되어 왔으며 동시에 대졸자와 고졸자 의 노동시간의 격차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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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위해 숙련편향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였다(Katz and Murphy, 1992; Card and Lemieux, 2001; Autor, Katz, and Kearney, 2008; Carneiro and Lee, 2011).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실증분석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소득격차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보다는 소득격차가 발생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소득 분포를 연구하는 방식은 소득격차를 노동공급과 연계시켜 분석하는 것 이다. 남녀 간의 고용률이나 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남녀 간의 소득격차를 통해서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장년 간의 노동공급의 차이를 양자 간의 임금격차에서 나타 나는 생산성의 차이 등으로 분석하거나 생애주기에서 노동시간과 임금의 형 태가 역U자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Jaimovich and Siu, 2009;
Jeong, Kim and Manovskii, 2015)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의 연구이다. 소득 분포 연구 방향의 마지막 측면은 소득 분포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원 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먼저 소득 분포의 분산이나 10분위 소득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소득 분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 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공한다.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학력, 연령, 성별 등에 대한 보수율(rate of return)의 변화로 소득 분포의 변화가 얼마나 설명되는지 살펴본다. 이후 이와 같이 관측되는 요인(observed factor)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 부분은 비관 측 요인(unobserved factor)으로 소위 임금방정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잔차 부분에 해당한다. 비관측 부분을 비관측 고정효과 부분(unobserved fixed effect component)과 일시적 충격(transitory shock) 부분으로 요인 분해한 결과, 일시적 충격 부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관측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 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증가의 상당 부분이 시장에 대한 충격 으로부터 발생한다고 결론짓고, 정부는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 등을 통해 시장충격에 대한 보험(insurance)을 제공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감 소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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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Review of Economic Dynamics(이하 RED2010)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온 소득 분포에 대해 특별판(special issue)을 발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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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총계변수에서 분포로 확장되는 데는 Bewley(1986)이나 Imrohoroglu(1989), Huggett(1993), Aiyagari(1994), Rios-Rull(1995), Krusell and Smith(1998), Chang and Kim(2007) 등과 같은 이론 모형들의 발전이 기여를 하였다.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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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통계량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계량은 흔히 사용되는 평균값은 물론이고 분산과 같은 2차 모멘트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능한 긴 시계열을 활용하여 각종 모멘트들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 해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국의 연구자들은 해당 국가의 자료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시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구성 방법과 표본선택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RED2010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 구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 목표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각종 연구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실증 결과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정책 효 과 분석을 위해서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데이터 모멘트를 제공하 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경제에서 소득 분포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분석된 소득격차의 추세를 국가 간 비교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는 네 가지 미시자료(가계동향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임금구조통계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이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표기)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변화를 다 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들을 파악하고, 자료별로 가능한 가장 긴 시계열을 구축하여 비교 분석한다.
전체 소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경우 자료들 간의 소득 정의를 통일시키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근로소득으로 한정하고 자 한다. 기본적인 변수 구성과 표본 선택들에 대해서는 RED2010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내의 자료들 간의 비교는 물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득 불평등은 전체 분포에 대해서 로그 값의 표준편차나 GINI 계수, 각종 10분위 비율 등을 통해서 파악한다. 더불어 관측되는 특성인 성별 간, 학력 간, 연령 간 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관측되는 특성으로 나타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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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득 불평등의 특징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 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별 경제주체에 대 한 생산성 충격의 크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을 시작으로 제Ⅱ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소득 불평등 관련 연구들을 국외와 국내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여기 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온 소득 불평등 연구를 개괄한다. 연구에 사 용되는 미시자료들을 설명하는 제Ⅲ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득 불평등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Ⅲ장은 연구에 사용되는 4가지 자료에 대해서 소 개하고 각 자료들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 변수구성과 표본선택 방법에 대해 서 논의한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각 자료 간의 정합성에 대 한 비교를 제Ⅳ장에서 한다. 제Ⅴ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국가 간 비교는 제Ⅵ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Ⅶ장에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