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시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35년간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 에 사용된 미시자료는 가구 자료인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과 사업체 자료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이다. 같은 자료 내에서도 조사대 상의 범위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범위를 가장 긴 시 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서 분석하고 있다.

자료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 자료들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 의 개념과 구성 방법을 파악하여 비교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경 우 월간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 변화를 통제한 시간당 임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은 근로 주수나 월간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의 환 산이 불가능하다. 대신 노동공급 부분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월급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밖의 사항으로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자영업자 의 월소득도 월급여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상의 지위를 통해서 대상을 임금근로자로 한정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한 다른 자료는 세전소득이지만 한국노동패널은 세후소득이라는 점이다. 따라 서 한국노동패널을 통해서 측정된 소득수준이나 불평등 지수는 여타의 자료 들과 직접적인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소득 불평등 분석에 앞서 각 자료들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를 비교하고 있다. 각 자료들 의 조사 대상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총량변수를 직접 비교하는 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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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따라서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의 임금 수 준을 1인당 월급여로 환산해서 비교하였다. 추세 측면에서는 모든 자료들이 국민계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준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국민계정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 악된다. 반면 한국노동패널은 국민계정 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후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세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와 비교해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중치가 개인이 아닌 가구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 로 추정되나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재정패널은 수준 측면에서 국민계정과 가장 잘 연결되고 있다.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전체 소득 불평등을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와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 등으 로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소득을 관측 가능한 부분과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관측 가능한 부분은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격 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측되지 않는 부분은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고 남 은 잔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소득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한 국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세후소득임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 에 소득 불평등 추세가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형태별근 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계열을 살펴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V자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뿐만 아니라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90/10 분위 비율을 90/50 분위 비율과 50/10 분위 비율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한국은 상위계층(90/50)과 하위계층(50/10)에서 모두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위계층의 소득 불평등 증가가 전체 소득 불평등 증 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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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관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지난 3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임금격차 감소 추세가 둔화되어 지난 10년간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5%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급격한 감 소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감소는 1980년대 초 대학정원 증가로 인해 1980년대 후반 대졸자의 공급이 급격히 확대된 결과이다. 2000 년대 들어서면서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격차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 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이후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은 관측되는 인적 사항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임금 방정식을 추정한 후 얻은 잔차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잔차의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개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나타내는 고정효과 부분 의 표준편차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잔차 표준편차의 증가는 개인의 생산 성 충격의 분산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생산성 충격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구적 충격 부분과 일시적 충격 부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고정효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의 크기는 추정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타의 국 가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항상소득가설에 기반해서 개별 생산성 충격을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으로 구성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앞으로 불완전 시장하의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통한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증적인 임금 공분산 구조를 잘 추정해낼 수 있는 간단한 확 률 과정(stochastic process)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소득 불평등을 생애주기 관점에서도 살펴보았다. 소득 불평등에 앞서 코 호트별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임금 프로파일을 살펴본 결과 1960년대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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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생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낮은 임금 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제 성장률과 임금 성장률 둔화를 직접적으로 경 험하고 있는 세대가 이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로그실질임금의 표준 편차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은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대가 이전세대에 비해 학력에 대 한 인적 구성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개 별 생산성 충격의 크기 증가로 파악된다. 즉, 현재 30대에서 40대 후반은 저 성장과 고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세대라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분석된 한국의 결과를 RED2010에서 분석된 국가 들과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은 스웨덴을 제외한 미국, 캐 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들 국가들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는 계 층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미 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 상위계층에서 증가하는 반면(90/50 분위 비율이 증가) 한국은 상하위 계층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90/50 분위 비율과 50/10 분위 비율이 모두 증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여타 국 가들은 최상위 계층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 력이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최하위 계층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도 여타의 국 가들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는 동일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여성 소득수준이 남성의 65%인 데 반해 일본(55%)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7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졸자 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도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과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 한 하락을 겪은 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하락도 대졸자의 공급 증대로 일어난 것인 만큼 미국에서 나타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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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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