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변동의 유형
Hogwood&Peters.(1983)은 정책변동의 유형을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같은 목적을 가진 새로운 프로 그램으로 이어가는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목적에 적응해가 는 정책유지(policy termination) , 정책이 끝나게 되는 정책의 종결 (policy terminarion)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정책혁신은 정부가 그 동안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 지는 것이다.
둘째,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외 견상 정책의 ‘변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으나, 모든 정책은 그 내 용에 있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정책의 시발점 이 되는 문제상황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 이다 아주 작게 보면 수혜자나 피규제자의 수가 변동하는 것에서부
터, 크게 보면 사업의 일부가 바뀌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내용상 의 큰 변화는 정책승계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추상적 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 변경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법률이나 기본정책이 변경되지 않으면)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 나, 예산액수, 집행절차의 변경은 정책유지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책승계는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 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정책의 중요한 일부를 없애거 나,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 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이거나 기본정책목표는 변하 지 않기 때문에 정책 ‘승계’라고 부른다. 정책목표는 변화하지 않지 만, 정책 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항목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넷째,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들 ,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완전히 소멸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정책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정부는 이 분 야의 개입을 중단하고 민간부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로서 그 예가 극히 드물다.
정책혁신은 그 분야의 기존 정책(법률 등)이 없고 담당조직도 없으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경우이고, 정책 유지는 기존정책(법률 등)의 내용, 담당조직, 예산의 기본골격을 유 지하면서 약간씩의 수정, 변경을 하는 경우이며, 셋째,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위한 정책내용(정책대상집단이나 사업 등), 추진조직, 예산항목 등을 대폭 수정, 변경하거나 이들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이고, 넷째, 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정책도 만들지 않는 경 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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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2 2 2절 2 절 절 절 정책변동의 정책변동의 정책변동의 요인 정책변동의 요인 요인 요인
정책변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책환경의 변화에 있다. 정책환경이 변화하면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이 변화하 여 이것이 과거의 투입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변화시키게 된다.
물론 투입의 변화가 정책의 변동으로 나타나려면 전환과정을 거쳐 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련자의 투쟁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 느냐에 따라서 정책변동의 내용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정책변동 의 원인은 환경의 변화가 핵심적이지만 정책의 특성, 정책지지집단 의 성격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변화하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내용도 변화할 것을 관계집단들은 요구하게 된다. 문제의 변화는 보통 환경의 변화에 의하거나 정책에 의한다.
정책의 환경인 사회·경제가 발전하거나 변화하게 되면 정책문제의 변화가 일어난다.
정책과정 전반을 통해서 실제 일어나는 정책의 변동은 단순히 투입에 따른 산출물의 총량이 아니며, 그 시점의 정책현실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 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왜 그러한 정책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정책을 둘러싼 전체 환경과 정 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파 악하는 것은 상황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총괄적인 이해와 정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범, 1999) 또한 정책수행을 위해 공사부문간 또는 공공부문의 기관간 협력의 필요 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네트워크는 복잡한 정책과정의 구조와 변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장기적 으로는 해당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정정길(1996)은 정책변동의 원인을 정책환경의 변화에 의한 투 입의 변화, 정책의 오차와 집행조직의 약점, 정책의 일관성 실패로
보고 있다. 정책변동의 원인은 크게 정책순환과정과 시대변화에 따 른 정책환경 및 정치체제의 변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정책순환과정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유형이나 정책과정에 따라 변동의 요인이 달라지게 되므로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환경 과 정치체제의 산물이라는 과점에서 변동요인을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책변동에 대한 이론으로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 되고 있는데 크게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과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을 설명하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