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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1 1 1절 1 절 절 절 정책변동의 정책변동의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의 개념 개념 개념 및 및 및 및 유형 유형 유형 유형
1.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은 끊임없이 환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각 단계의 활동의 결 과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전 단계의 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환류 되어야 바람직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정책결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보가 정책의제설정에 환류 되어야 두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정책결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보가 정책의제설정에 제공 되고 정책집행활동에서 얻게 된 정보는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에 환류 되어야 두 활동이 바람직스럽게 되는 것이다.
정책변동의 개념에 관한 기존이론으로 정책활동을 유발시킨 사 회문제는 정치체제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 다. 예를 들어 정치체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보다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서 재정수입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 는 범위나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의 성 격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등장만이 아니라 정책집행 결과 로서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나 기타 영향(impact)이 문제를 변화(문 제의 어느 측면 또는 모든 측면이 해결되는 등)시킨다. 여하튼 이러 한 문제의 변화는 정책결정 도중이나 정책집행 도중 또는 평가활 동 도중에 인지되거나 파악되고 이것이 환류 되어서 정책의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림1> 정책과정
출처:정정길.(1997). 『정책학원론』p17
박해룡(1990) 은 정책변동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 의하였다. 첫째, 정책은 정책과정(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 행, 정책평가) 에서 각 단계마다 활동결과가 전 단계의 활동에 끊임 없이 환류되어야 바람직한 정책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이다. 정 책변동은 정책과정 이 4단계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기 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 책 정책결과
정책평가
정책의제설
문에 순환적, 복합적, 동태적 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정책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실성을 위해서 변화 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인 간 능력의 한계, 미래의 불확실성, 지식, 정보,기술 등의 한계로 인 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결정된 정책을 실제 집행 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정책내용이 수정,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둘째, 정책변동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정책의 기조논리 , 정책의 내용과 집행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이 이루어 지는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정책 환경을 유발시킨 사 회문제도 정치체계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 다. 정책 환경이 변화되어 처음에 의도한 정책효과를 실현하지 못하 고, 정책자체의 오류로 인해서 정책집행이 곤란하거나 정책대상 집 단의 불응으로 정책이 적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정책의 방향 을 바꾸어 정책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인한 문제의 성격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등장만이 아니라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나 기타 영향이 문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변화는 정책결정 도중이나 정책집행, 정책평가활동 도중에 인지되고 환류 되어 정책 의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체제의 구조 와 정치이념, 그리고 정책 환경 또는 정책문제 상황 등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책이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의 순환 과정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내용이나 정책집생수단이 수정, 보완되어 본래의 정책과 달라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책변동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강성식(2004)은 사 바티어의 지지연합모형을 바탕으로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정책의 변동요인을 연구했다. 초기 도입시 대통령과 소수관료가 중심이 되어 비공개적, 비민주적인 방 식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정부의
일반적인 시책과 여러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 개발 제한구역 정 책을 중심으로 정책변동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독특한 정 책결정구조 또는 정치,사회 문화속에서 나타나는 정책변동의 원인과, 특징,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 정립을 의한 시 사점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다. 강은숙(2001)은 정책변동요 인에 관한 연구에서 그린벨트 정책이 일반적인 도시정책의 패러다 임 변화나 규제정책의 변화와 달리 변화하였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린벨트 정책을 정책도입 및 지속기, 혼돈 및 갈등기, 대폭적 인 규제완화 및 재조정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정책맥락, 기존 정책내용, 정책네트워크가 정책의 패러다임, 정책목표와 수단 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사라펴보기 위해 각 시기의 정책네 트워크 유형, 정책변동의 규모와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한 결 과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조적인요인, 행위자요인, 정책 내용 및 정책산출 요인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책자체에 내재된 문제 점,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체계적 성격의 변화, 행위주체들간의 상 호작용의 변화와 이로 이한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구조적 틀이며 정부의 정책집행의 일관성부족, 지방지 차단체장과, 의회 , 토지소유자의 변동,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행위자요인 내지 정책내용 및 산출요인으로 결론짓고 있다.
강은숙의 이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 들에 의한 경쟁과 갈등, 상호조절의 정치과정을 통해 정책변동의 요 인을 폭 넓게 살펴본 부분에서는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하였으나 우 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정책이 시계열적으로 민주화, 다원화체제가 미 흡한 가운데서 유지, 변동된 것이 훨씬 짧다는 점과 정책결정구조의 특성상 아직도 정책네트워크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서 정책의 핵심적 변동요인인 정치체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다소 간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이외에도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로 남윤희(2002),이은형(2004)등이 있다.
방민석(2002)은 정부의 정보화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행정전산화, 행정정보화, 전자정부의 3개 패러담임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맥락과, 정책네트워크에 의 해서 어떻게 정책이 변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정책맥락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패러다임을 설정하 고 이를 명확하게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정책네트워크를 행위자의 간계구조의 상호작용응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이들 행위자 들간의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정책네트워크의 공식구조라고 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보완 이 필요함을 밝히는데 기여 하고 있다. 따라서 기아자동차가 도산해 해결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 인이 있다. 정책변동이론을 적용해 연구해 보면 그 다양한 요인을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