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업은 물론 정부·국회·국민 모두의 범국가적 인 노력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경영부담요인을 최소화시켜 주력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 국제품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기술융복합을 통한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 신사업 의 진출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며,
- 또한, 제조업 육성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투자·일자리 창출 저해규제 등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신속한 처 리 필요
▶ 우선, 경제활성화 관련법률의 신속한 국회처리와 개정법안 중 개정효과가 미흡한 것 으로 분석된 법안보완과 입법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것 이 급선무
- 5개 노동개혁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 간제근로자 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12개 계류법안의 신속한 처리 와 함께, 정상기업의 새로운 성장유망분야 신사업 진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 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전국지역에서 양질의 숙박시 설(호텔) 건립을 촉진하는 ‘관광진흥법’의 재개정이 필요
-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갈등을 완화시키는 한편, 절차적 의회민주주 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예: ‘3/5 또는 2/3 의결’ 규 정을 ‘과반수’ 의결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을 失機하지 않도록 기업(경영)활동 부담규제, 투자·고용창출 저해규제, 신기술 개발·신사업 진출규제 등 정부 스스로도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와 같은 특단의 규 제개혁 조치 필요
- 박근헤 정부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규제유 예 조치’를 벤치마킹하여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한시적 규제완화·유예 조치’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 발표(2016.3.17)
- 정부 차원에서 시급한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한 규제개혁과제의 분야로는 1) 기업(영
기업활동분야 주요 규제개혁과제(예시)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
⦁산업단지인허가특례법 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심의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 2년 연장
⦁공장의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창고) 설치자재 허용범위 확대
⦁대규모 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투자·일자리 창출 촉진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신·증설 규제 및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완화
⦁보존가치 낮은 산지의 소규모 관광지 개발 허용
⦁예상치 못한 공장 신·증설 시, 대기 오염총량 추가 할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자산총액 5조 원→10조 원)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규정 제한 개선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입주자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 확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기관 확충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사업 제한 및 CCTV 설치·운영 제한 완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Wrap,신탁) 가입규제 완화
⦁유전자 검사항목 신고절차 개선
⦁드론관련 법규/제도의 구체성·일관성 제고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권 개선
⦁클라우드펀딩 관련규제 개선
⦁모바일 의료앱 또는 IT 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화물운수사업법상 차량수급 제한 완화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기간 연장(5년 → 10년)
⦁법인의 미용업 허용·미용기기 관련제도 도입
⦁ESS(전기저장장치) 관련 법제도 마련
기업구조개혁 원활화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테레프탈산(TPA) 분야의 구조조정 면밀한 검토
⦁선박펀드의 지원조건 완화
업)활동부담 경감분야, 2)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분야, 3) 기술융복합·신기술 개 발분야, 4)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분야, 5) 기업구조개혁 원활화분야 등을 들 수 있음
<표 30>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규제개혁의 추진이 필요한 대상과제(예시)
▶ 또한, 규제개혁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도권규제, 중복규제 등 정책성 핵심규제를 완 화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강화규제 심사 강화, 규제공무원 인식전환을 위한 제 도개선이 필요
- 수도권규제는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 등 지방인프라 및 기업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국토정책으로 전환이 바람직(양금승, 2015a)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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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규제는 정부기능 조정과 유사법령 통·폐합, 중복규제 해소전담기구를 신설하여행정부처간 협의·조정채널을 구축, 의제처리의 실효성 제고 등 인허가 선진화(양금 승, 2015b)
- 의원발의를 통한 규제신설·강화의 양산 억제를 위해 법률안 발의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국회 내 상설 규제심의 및 자문기구의 설치, 규제일몰제 도입(이 가영, 2011)
- ‘처벌위주’ 또는 ‘적발위주’의 감사행태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위주의 감사로 전환해야 하며,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례와 적극적인 규제집행사례의 발굴과 담당공무 원의 포상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동기유발이 필요(최연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