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가결율(통과법안/제출법안)
가. 역대정부의 법안가결율 비교
▶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정부 가운데, 현 정부는 지난 3년간(2013.2.25~2016.
3.24) 총 7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중 484건이 통과되어 법안가결율 이 61.0%로 가장 낮음
- 김영삼 정부 96.8%(813건/840건), 김대중 정부 91.3%(854건/935건), 노무현 정부 80.6%(1,004건/1,245건), 이명박 정부 79.2%(1,557건/1965건)에 비해 저조 - 1년간 평균 정부법안 제출건수는 이명박 정부(393건), 박근혜 정부(264건), 노무현
정부(249건), 김대중 정부(187건), 김영삼 정부(168건) 順
<표 7> 김영삼 정부 이후의 역대정부의 제출법안의 입법처리성과 비교
구 분 접수 처리
가결 미반영 미처리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소계 부결 폐기 철회 임기 만료 폐기
소계 계류
김영삼 정부 840 840 341 421 51 813
(96.8%) 0 2 8 17 27 0 김대중 정부 935 935 206 524 124 854
(91.3%) 0 19 9 53 81 0 노무현 정부 1,245 1,245 159 484 361 1,004
(80.6%) 1 7 2 231 241 0 이명박 정부 1,965 1,965 427 416 714 1,557
(79.2%) 2 22 5 379 408 0 박근혜 정부 793 488 66 141 277 484
(61.0%) 1 3 0 0 4 305
*이명박 정부(08.2.25~13.2.24), ** 박근혜 정부(2013.2.25~2016.3.2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나. 현 정부 경제관련법률안의 입법처리현황
▶ 현 정부는 지난 3년간(2013.2.25~2016.3.24) 528건의 기업활동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336건이 국회를 통과(가결율 63.6%)하였고, 미 처리안건은 189건(35.8%)
- 가결법안중 대안반영폐기가 201건(38.1%) 가장 많고, 수정가결 96건, 원안가결 39건 - 산업통상위(88.1%), 여성가족위(87.5%), 기획재정위(87.1%)는 기결율이 높았고, 교 육문화체육위(30.3%), 법사위(37.5%), 농림축산식품위(39.8%) 順으로 가결율이 낮음 -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전체 제출법안 가운데 기획재정위(88.9%). 산업통상위(88.1%),
안전행정위(84.0%)는 가결율이 높았고, 교육문화체육위(24.2%), 정무위(37.9%)가 낮음
Ⅲ. 15대 국회 이후 국회입법과정의 효율성 분석
31
<표 8> 박근혜 정부(2013.2.25~2016.3.24)의 기업활동관련 정부발의 법안 국회처리현황
구 분 접수
처리
가결 미반영 미처리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소계 부결 폐기 철회
임기 만료 폐기
소계 계류
법제사법위 24 9 0 4 5 9
(37.5) 0 0 0 0 0 15
정무위 29 18 2 1 15 18
(62.1) 0 0 0 0 0 11
기획재정위 62 56 10 16 28 54
(87.1) 1 1 0 0 2 6
미래창조과학위 40 31 4 9 18 31
(77.5) 0 0 0 0 0 9
교육문화체육위 33 10 0 4 6 10
(30.3) 0 0 0 0 0 23
국방위원회 3 0 0 0 0 0
(0.0) 0 0 0 0 0 3
안전행정위원회 40 34 5 3 26 34
(85.0) 0 0 0 0 0 6
농림축산식품위 93 37 5 17 15 37
(39.8) 0 0 0 0 0 56
산업통상자원위 59 53 7 19 26 52
(88.1) 0 1 0 0 1 6
보건복지위원회 36 22 0 4 18 22
(61.1) 0 0 0 0 0 14
환경노동위원회 57 32 1 9 22 32
(56.1) 0 0 0 0 0 25
국토교통위원회 44 30 5 9 16 30
(68.2) 0 0 0 0 0 14
여성가족위원회 8 7 0 1 6 7
(87.5) 0 0 0 0 0 1
계 528 339 39 96 201 336
(63.6) 1 2 0 0 3 189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2) 법안처리속도(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
가. 역대정부의 법안처리속도
▶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평균처리기간은 이명박 정부가
323.8일로 가장 많고, 박근혜 정부(2013.2.25.~2016.3.24)가 321.7일이나 19대
국회의 잔여회기(2016.5.29)를 감안하면, 현 정부의 법안처리기간이 역대 최장기간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 박근혜 정부(321.7일), 이명박 정부(323.8일), 노무현 정 부(215.7일), 김대중 정부(122.4일), 김영삼 정부(82.5일)
- 최근 정부로 올수록 정부의 국회제출 법안의 평균처리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표 9> 김영삼 정부 이후 정부제출 법안의 평균처리기간(일수)
전체 의원안 정부안
김영삼 정부 233.29 414.05 82.45
김대중 정부 271.98 344.6 122.38
노무현 정부 384.65 414.63 215.72
이명박 정부 470.92 490.92 323.84
박근혜 정부
(2013.2.25~2016.3.24) 432.32 438.92 321.69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나. 현 정부 경제관련 법안의 입법처리속도
▶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중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23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완료되었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등 12개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계 류 중
- 중점법안의 평균처리기간은 648일(2016.3.24, 현재)로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793건 의 평균처리기간(321.7일) 보다 2배 가량 높고, 처리된 23개 법안은 425.2일, 12개 계류법안은 1,076일
- 특히, 旣처리법안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이 138일로 가장 짧았고, 관광진 흥법이 1,150일로 가장 길었으며, 미처리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4법이 139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343일로 2 년 이상 법안처리가 지연
Ⅲ. 15대 국회 이후 국회입법과정의 효율성 분석
33
<표 10>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법률안 입법진행 현황(2016.3.24 현재)
입법현황 법률명 제안일 의결일/
16.3.24 현재 처리 기간(일)
처리/공포 (23개
법안)
1.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2015-07-09 2016-02-04 210 2. 관광진흥법 2012-10-09 2015-12-03 1,150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2-10-22 2015-01-12 812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12-29 2015-07-06 189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3-05-24 2014-12-09 564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13-05-31 2015-03-03 641 7. 자본시장과 금융자업에 관한 법률(클라우드펀딩) 2013-06-12 2015-07-06 754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장교란행위 엄벌) 2013-06-14 2014-12-30 564 9.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07-16 2015-01-12 545 10. 의료기기법 2013-10-10 2014-12-24 440 11. 주택법 2012-09-19 2014-12-31 833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04-07 2014-12-31 268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4-04-15 2014-12-30 259 14. 주택도시기금법안 2014-04-30 2014-12-09 223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4-05-01 2015-03-11 314 1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2014-05-14 2014-12-29 229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4-06-23 2014-12-29 189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06-25 2014-12-09 167 19. 조세특례제한법 2014-07-17 2014-12-02 138 20. 소득세법 2014-07-17 2014-12-02 138 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3-10-16 2015-03-03 503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3-12-30 2014-12-30 365 2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14-03-20 2014-12-29 284
평균처리기간 425.2
계류 중 (12개 법안)
24. 근로기준법 2012-05-30 - 1,394
25. 기간제법 2012-05-30 - 1,394
26. 파견근로자보호법 2012-07-12 - 1,394
27. 고용보험법 2012-05-30 - 1,351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10-18 - 1,394
29. 국가재정법 2012-09-27 - 1,253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3-10-28 - 1,274
31. 농업협동조합법 2013-10-30 - 878
32. 의료법(원격의료) 2014-04-02 - 876
33.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험사 해외환자유치) 2014-10-24 - 517
34.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014-10-24 - 517
3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법사위 계류 중) 2012-07-20 - 1,343
평균처리기간 1,076.08
총계(35개) 평균처리기간 648.34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2016.3.24. 16:00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 경제단체의 규제기요틴 과제(310건)의 경우, 행정부안에서는 평균 92.1일이 걸렸으 나(시행령 이하 273개는 97.0일), 국회에 발의된 37개 법안은 발의 이후 406.1일 이 소요되어 4배 이상 더 소요
<표 11> 박근혜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310건)의 후속조치 소요기간(2016.3.24 현재) 구 분 경제단체 건의 후 행정부처 내
처리기간
국회발의 후 국회 내 처리기간 (계류 중 포함) 법률
(37)
처리완료(21) 64.7 326.4
계류 중(16) 45.9 513.4
소계(37) 56.5 406.1
시행령 이하 (273)
처리완료 (273)
1차(88) 112.3
2차(114) 98.17
3차(71) 76.0
소계(273) 97.0
합계평균(310) 92.1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2016.3.24. 16:00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참고하여 처리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