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보화시대의 국토․도시의 지역격차는?

◦정보산업의 발전이 도시구조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마도) 최초의 논의는 미국 버클리대학의 도시계획교수인 멜빈 웨버(Melvin Webber)로부터 시 작되었다. 기념비적인 그의 저서 『Order of Diversity: Community without Propinquity』에서 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도시를 구조를 확산적이고 다양하 며 공간을 많이 소모하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Webber, 1963).

◦멜빈 웨버의 저작이후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기업들이 입지가 보다 자유롭게 되 어 도심에 입지할 필요성이 줄고, 통신이 사람들의 교통을 대체함에 따라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식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Garreau, 1992). 정보화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거의 모든 연구가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1997: 124)에서 펴낸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위한 도시의 계획과 관리③』은 교통과 통신의 비교를 통해 ‘첨단통신이 보급될수록 통신에 의한 정보교류가 교통부문의 실물이동을 상당부문 흡수함으로써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29-30).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일은 장단기적인 예 측이나 대중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되며

,

도시는 도로나 교통시설을 설치하는데 토지 이용상의 한계나 재원조달의 제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해결방법으로서 는 근본적인 치유를 기대하기 어렵다

.

그러나 통신에 의한 교통수요 절감방법은 실제 의 통행수요를 감소시켜 도로상의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통신이 교통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는 없기 때문 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수요 공급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교통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

기본수요가 초과되어 불경제가 심화될 때 통신에 의한 교통수요 흡 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

상호대면을 중시하는 회의나 비즈니스의 통상관념

,

재 택근무자의 인간성 상실이나 회사의 중앙통제 결여 등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

앞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여 출퇴근 교통수요를 줄이고

,

화상회의와 팩시밀리 통신을 실용화 하여 업무 목적 통행을 감소시키며

,

택배서비스를 확대시켜 쇼핑통행 등을 줄여나간 다면

,

도시의 교통문제는 새로운 시설투자 없이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

통 신시설에 의한 통행회수의 감소는 물론 더 나아가 자원의 절감

,

기회비용의 확대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통신기술에 대한 개발

,

보급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 다

.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교통을 대체할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국내의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안제와 양지청(1998 : 299-307)은 지역의 정보 화는 지역 잠재력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학계의 원로 박병주(1998: 675) 역시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원격교 육, 원격 의료 등의 시스템으로 지역간 격차가 축소될 것’이며, ‘지역간 정보밀도 의 격차가 해소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서울 등 대도시와 대등한 정보를 수발신하 게 되므로 주택의 입지선정에도 종래에는 다른 패러다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비교우위 상실은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해체라는 신화로 발전 한다.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앨빈토플러(Toffler: 1980)는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도시지역이 누렸던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물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집적의 이익을 누렸던 도시는 그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멸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교통을 대체해 결국은 도시지역의 비교우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시대에 대 한 많은 연구를 한 다니벨 벨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도시입지조건을 결정하는 하부구조의 상대적 중요성이 바뀌었을 뿐 도시 그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한다.

◦다니엘 벨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도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회하부구조 (social infrastructure)는 운송수단과 에너지, 그리고 통신시설을 들 수 있다(Bell, 1991 : 82-8). 운송수단의 경우 오솔길, 도로, 운하, 강, 철도, 비행기 등이 역사상 차례로 등장하였으며, 에너지의 경우도 수력, 석유, 가스․전기 등이 순차적으로 인류사회에 도입되었다. 통신의 경우도 전신, 전화, 무선, 위성, 팩시밀리, 전자우 편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왔다.

◦다니엘 벨에 의하면 정보화시대에서는 이러한 하부구조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 게 변하며, 이로 인해 도시입지조건과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산업 사회의 운송수단으로 가장 편리했던 것은 수운이었기 때문에 전산업사회의 대도 시들은 거의 모두 해안이나 강변에 입지하였다.

◦하지만, 통신망의 발달은 도시의 입지와는 관계없이 장거리의 상호교류가 가능하 게 되어 수운의 상대적 중요성은 위축되었지만, 오히려 통신기반시설이라는 하부 구조의 중요성은 더 커졌고, 이러한 하부구조를 갖춘 곳은 급속한 도시발전을 경 험할 수 있었다. 즉 사회의 부가가치창출기반이 기계기술에서 지식기술로 바뀜에 따라 대도시의 입지는 에너지공급의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실리 콘밸리나 보스톤 128번도로변지역과 같이, 지적 기반시설을 갖춘 곳은 급속한 도 시발전과 그에 따른 도시집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정보화시대 지적기반시설을 갖춘 곳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러한 지적 하부기반시설을 정비한 곳에 도시집중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정보화시대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비용측면에서도 고찰할 수 있다. 만약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지적기반 시설의 정비비용이 크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만이 정보화시대의 혜 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가난한 지역은 정보화시대의 혜택을 누 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역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앨런 스코트(Allen Scott)는 그의 책 Metropolis(1988)에서의 실증연구를 통 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사회기반시설투자가 필요

하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은 지방의 전원도시가 아니라 기존의 대도 시지역이며, 그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뿐이어 서 정보화시대에 오히려 지역격차와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정보화시대는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국토․도시지역의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확 대시킬 것이다.

◦국토․도시지역의 지역간․계층간 격차의 확대는 정보통신인프라가 밀집된 기존 대도시지역의 재해취약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