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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주체들 모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Dzenowagis, 2005, p.5;
WHO･ITU, 2012, p.3).
〔그림 3-1〕 보건의료서비스와 기술 결합 과정에서의 매핑
자료: Braun, A. et al.(2003). p.16.
〈표 3-1〉 보건의료 주체별 e-Health의 영향
주체 e-Health의 영향
일반인
∙ 개인맞춤형 의료의 활용
∙ 가정, 직장, 학교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서비스 이용
∙ 예방, 교육, 자기관리에 초점
∙ (의료인이 아닌) 일반 동료들로부터의 조언 전문가
∙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지식에 대한 접근 향상
∙ 환자-공급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 환자 및 의료인 간의 장거리 진단, 의뢰 등 서비스 흐름 가능
자료: Dzenowagis(2005). p.5; WHO･ITU(2012). p.3의 내용으로 구성.
‘ICT’ 용어는 telemedicine, e-Health, u-Health,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m-Health) 등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적, 총체적 의미에
1.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지난 40여 년간 OECD 국가 인구변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인구고령화일 것이다. 1970 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출생 시 기대수명은 70.1세에서 2013년 80.5 세로 10년 이상 증가하였다(OECD, 2015, pp.46-47).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여기에 출생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구고 령화 속도와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를 경험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림 3-2〕 우리나라 및 전 세계 노인인구 비율과 노인부양비 추이
(단위: %)
주: 좌측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우측이 노인부양비 그래프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자료로부터 구성 (https://esa.un.org/unpd/wpp/에서 2016. 9. 2. 인출).
경제력을 갖춘 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고령친화산업 등 경제발전과 경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
성질환 등에 취약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부양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 증가를 가져오며, 의료체계와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노인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 적 자 규모가 2020년 6조 3,000억 원에서 2060년에는 132조 원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되며(정해식 2015, p.14), 공적 장기요양(long-term care) 부 담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6.1% 증가(OECD, 2015, p.209)하는 등 인구고령화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빠르게 가중되 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보건의료체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복합적인 만 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서비스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 자들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OECD, 2011, p.17). 빠르 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전체 사 망원인의 81% 이상이 만성질환이며(질병관리본부, 2015, p.6), 11개 만 성질환에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1조 2,000 억 원에 이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66).
만성질환은 인구고령화의 피할 수 없는 산물이기는 하다. 그러나 만성질 환은 식생활, 운동 등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전략을 통한 위험 감소와 (전 생애에 걸친) 효과적인 관리(OECD, 2011, pp.41-42)가 중요하며, 자신의 생애를 잘 알고 있는 환자 본인의 적극적 인 역할이 중시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가구구성의 변화이다. 2015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서, ‘주된 가구 유형’이 4인 가구→2인 가구→1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
가는 전 연령층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27.3%에서 2015년 29.7%로 증가하 였다(통계청, 2016, pp.51-53; 57).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 라에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부양의무자의 부재와 연관성을 가진다.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의 질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의 증가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는 사회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금이나 의료개혁, 사회서비스 확대 등 전통적인 보건복지정책과 더불어 유용한 대응수단으 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ICT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Health가 고 령세대 보호라는 편익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개혁수단임을 담은 ac-tion plan을 각국 정부와 의회에 배포했고(European Commission, 2012, pp.1-14),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 확산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실버경제의 확 산을 고령사회에서의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했다.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와 OECD의 이런한 논의는 고령사회에서 ICT의 효용을 간접적으로 방증 하는 근거이다.
고령사회에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융합시키는 노력은 ①취약계 층인 노령층 및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의료비 절감
②평생에 걸친 일상적･예방적 모니터링 ③안전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 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와 중증 만성질환자는 대면서비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 약이 있다. 따라서 가정의료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OECD 대한민국정
15)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
jsp?typeID=15&boardid=11315&seqno=998222&c=TITLE&t=&pagenum=1&table 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에서 2016. 9. 2. 인출.
책센터, 2014, p.30),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가정원격의료모니터링(video vis-it)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장비 구비 등에서 직접 비용이 발생하기는 했지 만 환자 1인당 총비용이 평균 1,948달러 소요되어 대조군(미이용 집단) 의 2,674달러에 비해 약 27.2%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Johnston et al., 2000, p.44), 지역사회 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전 세계 의료비 절감액이 2010년 19억 6,000만 달러에서 2014년 58억 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추정도 있다(이지애 등, 2016, p.8).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ICT 적용의 성과 역시 보고되고 있다.
u-healthcare를 통하여 당화혈색소를 관리한 당뇨병 환자들과 스스로 관리한 당뇨병 환자들의 6개월 후 혈당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 당화혈 색소(HbA1c)는 u-healthcare 관리 집단이 8.0%에서 7.3%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자가 관리 집단은 8.1%에서 7.9%로 큰 변화가 없었다. 또 한 같은 기간 당화혈색소 관리 목표치(7.0%)에 도달한 환자 비율 역시 u-healthcare 관리 집단이 26%인 데 비해 자가 관리 집단은 12%에 머 물렀다. 이는 u-healthcare를 이용한 당뇨병 관리가 효과적인 수단이었 음을 의미한다(그림 3-3 참조, Lim et al., 2016, p.189).
해석 주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격의료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ICT 활용의 편익이 나타난다. 정부가 수행 하고 있는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 에게서 사업 전후 임상적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역시 원격의료 서비스 이후에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었다(표 3-2 참조, 관 계부처 합동, 2016a, pp.5-7).16)
16)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의학적･
〔그림 3-3〕 당뇨병 관리에서의 u-healthcare 관리 집단과 자가 관리 집단의 변화 비교
주: SMBG: self-monitored blood glucose group 자료: Lim et al.(2016). p.196.
〈표 3-2〉 원격의료 서비스에 따른 혈압 및 혈당관리 효과: 전후 비교
질환 구분 시작(A) 3개월 후(B) 3개월간 변화
(B-A)
유의확률 (p-value)
고혈압 수축기 혈압(mmHg) 평균±표준편차
131.32 (±13.74)
128.09
(±14.31) △3.23 <0.05 당뇨병 당화혈액소(%)
평균±표준편차
7.08 (±1.24)
6.77
(±0.98) △0.31 <0.0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a). p.6.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전문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습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변화가 중시된다. ICT는 전 통적으로 의료인의 전문 영역이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환자의 참여를 유 도하는 모형을 만들어 낸다. OECD에서 ‘참여형 스마트 보건의료’로 명
기술적) 결과가 매우 허술하고, 임상적 유효성 역시 의학적 수준에서의 유효성이 아니라 는 점 등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대한의사협회, 2016, pp.1-7).
명되는 이 모형에서는 다양한 IT 기기를 수단으로 하여 보건의료 전문가 들 또는 시스템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당뇨병 또는 심장질환 과 같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질병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 폰은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과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데, 운동기록기, 위치 및 활동, 수면, 환경 데이터 자동 추적, 생체 측정 기록 및 입력, 사용 자 행태의 자기 보고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 히 활용하면 되면 개인이 자신의 행태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와 가상 커뮤니티는 환자가 유사한 인구 학적,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를 찾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소셜네트워크는 환자에게 예방, 치료, 의료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코칭은 환자의 행태 변화를 지 원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교류를 통해 환자는 동기 부여가 되어 질환 관 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2014, pp.49-60).
2.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최근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증가 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의 질’과 ‘효율성’
은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중시되고 있다. 일례로 OECD
은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중시되고 있다. 일례로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