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분석

양시설 주소 정보를 공간정보로 변환하였다. 공간정보를 구축한 후 거주지, 장기요 양시설, 읍·면·동 중심지에 지정한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공간정보를 병합하였다.

<그림 3-1>은 나주시와 주변 지역의 공간정보를 나타낸다. 직사각형 모양의 표식이 65세 노인이 거주하는 격자다. 정사각형 모양의 표식은 재가노인복지시 설을, 원 모양은 읍·면·동 중심지를 나타낸다. 각 직사각형(노인 거주지)에서 가 장 가까운 정사각형(장기요양시설)까지 이동 거리를 측정하거나, 직사각형 모양 의 표식이 속한 읍·면·동 내 원(중심지)까지 이동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3-1> 나주시 접근성 분석 사례

자료: 연구진 작성.

46)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검색일: 2021. 7. 31.) 참고.

47) 격자 정보는 ‘국토를 직각으로 교차하는 가로(n)와 세로(m) 선으로 구분하여 n×m개로 구획하여 표 현하는 공간단위(mesh)의 집합’을 의미한다.

4.2. 분석 결과

고령 인구 격자 정보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도시에 많아 시설이 도시에 몰려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도 잠재 서비스 대상 노인이 거주하며, 이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농촌의 많은 노인이 중심지와 먼 곳 에 거주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도시와 같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고령 인구 거주지에서 읍·면·동 중심지,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시설까지 이 동 거리 추정에 따르면 농촌 지역 접근성 부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대 도시와 수도권에서는 중심지나 시설까지 이동 거리가 짧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 나 농촌으로 갈수록 중심지와 시설까지 이동 거리가 늘어난다. 특히 이동이 어려 운 산간 지역은 고령 인구가 중심지나 시설로 접근이 어려워 도시와 동일한 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누리기 어렵다.

<그림 3-2>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격자 정보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3> 고령 인구 거주지와 읍·면·동 중심지까지 평균 거리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4> 고령 인구 거주지와 방문요양서비스 기관까지 평균 거리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5> 고령 인구 거주지와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까지 평균 거리

자료: 연구진 작성.

접근성 추정 결과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접근성 차이는 약 4배에 이른다. 도 시 지역에서는 고령 주민 거주지와 읍·면·동 중심지 간 평균 거리는 0.98㎞에 불 과하지만, 농촌에서는 4.04㎞이다. 농촌에서도 읍 지역은 평균 거리가 3.82㎞이 며 면 지역은 조금 더 먼 4.09㎞이다.

지역 구분 행정구역 수 중심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도시(동부) 2,081 0.98 0.57 1.44

농촌 1,412 4.04 4.54 7.02

읍부 231 3.82 2.08 3.89

면부 1,181 4.09 5.02 7.63

주: 행정구역 수는 분석에 사용된 행정구역으로 실제 읍·면·동 행정구역 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10> 읍·면·동 행정구역별 중심지 및 장기요양기관까지 이동 거리

단위: 개, ㎞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시설 등 주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크다. 거주지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설까지 거리가 도시에서 는 0.57㎞에 불과하나 농촌에서는 4.54㎞이다. 농촌이 도시와 비교하여 약 8배 가 멀다. 농촌에서도 읍 지역에는 시설이 많아 거주지와 시설 사이가 평균 2.08㎞

이지만, 면 지역은 시설이 부족하여 거리가 5.02㎞에 이른다. 주야간보호시설까 지 접근성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크다. 도시에서는 거주지에서 시설까지 거리 가 평균 1.44㎞이지만 농촌은 7.02㎞로 도시의 약 4.9배다. 농촌 중에서도 읍 지 역의 평균 거리는 3.89㎞이지만 면 지역은 7.63㎞로 차이가 크다.

도시 지역 접근성 수치에서 농촌 지역 수치를 차감하여 도시와 농촌의 접근성 격차를 양적으로 측정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중심지까지 거리 격차는 3.06㎞이 며, 면 지역 격차는 3.11㎞로 읍 지역의 2.84㎞보다 크다. 도시와 농촌의 방문요 양시설까지 거리 격차는 3.97㎞이며, 면 지역 격차는 4.45㎞로 읍 지역의 1.51㎞

보다 크다. 주야간보호시설까지 거리 격차는 5.58㎞이며, 면 지역의 거리 격차는 6.19㎞로 읍 지역의 2.45㎞보다 크다.

지역 구분 중심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농촌 전체 3.06 3.97 5.58

읍부 2.84 1.51 2.45

면부 3.11 4.45 6.19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11> 지역 내·시설별 도시·농촌 접근성 격차 현황

단위: ㎞

접근성 분석은 평균 이동 거리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주로 읍이나 면 주민센터가 있는 행정구역 중심지에 거주한다. 장기요양시설은 주로 중심지에 위치하므로 상당수의 노인 거주지가 시설 주변에 위치한다. 따라 서 평균 수치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분석하면 예상보다 농촌의 접근성 문제가 과 소평가될 수 있다.

장기요양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 인구의 분포는 <그림 3-6>의 박스 플롯 (box plot)에 포함하였다.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중심지 접근성이 8㎞를 넘는 지 역이 동 지역에는 한 곳도 없지만, 농촌에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면 지역에는 격 외지가 많아 극단값을 갖는 지역이 많다. 방문요양시설 접근성도 동 지역은 모두 10㎞ 이내이다. 그러나 농촌에는 10㎞를 넘는 곳이 많고 30㎞에 근접하는 곳도 있다. 주간보호시설 접근성은 면 지역에서 특히 취약하다. 동 지역 대부분이 10

㎞ 이내이며 20㎞ 이내인 곳이 일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면 지역은 20㎞ 이상인 지역이 많으며 40㎞를 넘는 지역도 있다.

<중심지 접근성> <방문요양기관 접근성>

<주간보호시설 접근성>

<그림 3-6> 읍·면·동 행정구역별 중심지 및 장기요양기관까지 평균 거리

자료: 연구진 작성.

접근성 격차를 이용하여 접근성 비용을 추정하였다. ㎞당 단위 요금은 자가용 평 균 연비⁴⁸⁾의 120%와 2021년 7월 기준 서울시 택시의 1㎞당 주행 요금을 적용하 였다. 평균 연비의 120%와 주행 요금을 단위 요금으로 정한 이유는 서비스 제공 기

48) 2020년형 현대 아반떼(7세대) 연비는 10.6~14.4㎞/ℓ이며 10.6㎞/ℓ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휘 발유 가격은 2021. 8. 22.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관에서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연료비뿐만 아니라 운전자 인건비, 감가상 각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가 없다면 비용이 과소 계상될 가 능성이 크다. 가장 객관적으로 모든 비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과 지방자 치단체 사업에 적용하는 할증률과 서울시 택시 주행 요금을 이용하였다. 접근성 비 용은 1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이며 왕복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표 3-12>의 접근성 비용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고령 인구가 중심지 에 접근하려면 연비 기준으로는 도시보다 약 1,900원, 주행 요금 기준으로는 약 4,636원이 더 필요하다. 농촌 중에서 읍 지역은 접근성 비용이 연비 기준으로는 1,763원, 주행 요금 기준으로는 약 4,303원이며, 면 지역은 그보다 많아 연비 기 준으로 1,931원, 주행요금 기준으로는 4,712원이다. 방문요양서비스 시설까지 접근성 비용을 산정하면 농촌은 도시보다 연비 기준으로는 약 2,465원, 주행요 금 기준으로는 약 6,015원이 더 필요하다. 읍 지역은 시설이 많아 접근성 비용이 연비 기준으로는 약 938원, 주행요금 기준으로는 약 2,288원이지만, 면 지역은 시설이 부족하여 연비 기준으로 2,763원, 주행요금 기준으로는 약 6,742원의 접 근성 비용이 더 필요하다. 주야간보호시설까지 접근성 비용은 연비 기준으로 약 3,465원, 주행요금 기준으로는 약 8,455원이다. 농촌에서도 읍 지역은 연비 기 준으로 약 1,521원, 주행요금 기준으로 약 3,712원이지만, 면 지역은 연비 기준 으로 약 3,843원, 주행요금 기준으로 약 9,379원이 필요하다.

지역 구분

중심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거리 연비

기준

주행요금

기준 거리 연비

기준

주행요금

기준 거리 연비

기준

주행요금 기준 농촌 전체 3.06 1,900 4,636 3.97 2,465 6,015 5.58 3,465 8,455 읍부 2.84 1,763 4,303 1.51 938 2,288 2.45 1,521 3,712 면부 3.11 1,931 4,712 4.45 2,763 6,742 6.19 3,843 9,379 주: 주행요금 기준은 2021년 7월 현재 서울시 택시를 기준으로 1㎞당 주행요금인 727.58원/㎞임. 접근성 비용은

1회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접근 비용이며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12> 도시와 농촌의 접근성 격차와 비용 추정 현황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