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23.3%가 적자 상태다. 면 지역 시설의 25.6%가 적자 상태이며, 읍 지역 20.8%보다 4.8%p 높다. 면 지역 시설이 읍 지역 기관보다 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주야간 보호시설은 전체의 28.0%가 적자로 방문요양기관의 20.6%보다 높다. 농촌 지역 에서는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영이 더 어렵다.
구분 사례 수 적자 수지 균형 흑자
위치
읍 지역 125 20.8 70.4 8.8
면 지역 125 25.6 63.2 11.2
전체 250 23.2 66.8 10.0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194 20.6 68.6 10.8
주야간보호 100 28.0 64.0 8.0
자료: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설문조사.
<표 3-1> 지역별·서비스 종류별 장기요양기관 경영 현황
단위: 개소, %
농촌 지역 장기요양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서비스 대상자 수가 부족하여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면 지역에는 이용자를 확보 하기 어려워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면 지역 시설의 30.4%, 읍 지역 시설의 34.4%가 면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이유를 대상자 수 부족에 있다고 응 답하였다. 면 지역 주야간보호시설의 38.6%, 읍 지역 시설의 39.5%가 면 지역에 서 수급자 모집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지역 시설·서비스 대상자 수 부족
기관 간 경쟁 심화
인력 수급 어려움
접근성
부족 기타
면 지역
전체 시설 30.4 25.6 26.4 12.8 4.8
방문요양 26.6 29.8 30.9 9.6 3.1
주야간보호 38.6 15.8 19.3 19.3 7.0
읍 지역
전체 시설 34.4 34.4 16.0 11.2 4.0
방문요양 31.0 35.0 16.0 13.0 5.0
주야간보호 39.5 32.6 14.0 4.7 9.2
자료: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설문조사.
<표 3-2> 지역별·서비스 종류별 서비스 제공 시 어려움
단위: %
돌봄 인력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면 지역 기관의 26.4%가 요양보호사, 사회복 지사 등의 돌봄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요양보호사 수요가 많은 방문요양시설의 30.9%가 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였다. 반대로 읍 지역 기관은 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한 기관이 16.0%로 면 지역 기관보다 적다.
농촌, 특히 면 지역은 지역 내에서 돌봄 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김남훈 외 2020).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평균 사회복 지사 수는 2.5명이며 이 중에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는 0.8명으로 전 체의 32.0%에 불과하다. 면 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평균 사회복지사 수 2.5명 중 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1.0명으로 전체의 40.0%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평균 요양보호사 수는 23.0명이며, 이 중에서 면 지역에서 거주하는 보 호사는 12.4명으로 전체의 53.9%다. 면 지역 기관도 평균 20.9명의 요양보호사 가 일하는데, 이 중 면 지역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는 12.6명으로 60.3%에 불과 하다. 같은 면 지역 내 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읍이나 동 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을 원거리에서 고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구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면 지역 거주 면 지역 거주
위치
읍 지역 2.4 0.6 25.1 12.1
(25.0) (48.2)
면 지역 2.5 1.0 20.9 12.6
(40.0) (60.3)
전체 2.5 0.8 23.0 12.4
(32.0) (53.9)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2.5 0.9 27.7 15.2
(36.0) (54.9)
주야간보호 2.7 0.9 14.0 6.6
(33.3) (47.1)
주: 괄호는 전체 인력 대비 면 지역 거주 인력 비율임.
자료: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설문조사.
<표 3-3> 지역별·서비스 종류별 돌봄 인력 현황
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