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 폰 보급으로 인한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위치정보법 제2조는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애매하게 규정지 으며, 범위가 모호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할 수 있다. 위 치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보이지만 기업의 상업적 목적으 로만 이용될 경우 통제 불가능 하며, 스마트 폰 운영체제의 특징인 개방성을 악용(대부분은 음원 제공 등 위치정보와 전혀 관계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 사업자일 경우 국내 규제기관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를 수집했는지를 확인이 어렵다는 것과 위치정 보법에 규제 근거가 없어 사용자 동의 없이 장기간 저장된 위치정보를 통제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자가 위치정보를 쉽게 수 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외에 애플의‘위 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3항에는“위치정보: 아이폰과 같 이 GPS기능이 부가된 Apple 제품은 주기적으로 GPS로부터 이동통신 및 WiFi 기지국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하며“이러한 정보는 익명의 형식으 로 수집되고, 고객이나 고객의 아이폰을 특정하지 않으며, 아이폰에 축적된 후 주기적으로 애플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Apple의 위치기술의 정확도 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불공정한 약관이 아닌 이상 마땅히 제재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모델에 관한 연구
전망이론은 위험을 수반하는 대안들 간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전망이론이 만들어 내는 이론적 모델은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최적화된 결정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 다. 이 이론은 심리학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1979년부터 심리학자인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와 대니얼 카너 먼(Daniel Kahneman)에 의해 기대효용이론이 맞지 않는 심리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발전되었다(Kahneman and Tversky, 1979). 이 이론은 위험이 수반된 상황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결정하 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험에 의한 증거에 기반하여 이 이론은 어떻게 잠재 적 이득과 손해를 개인이 평가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두 가지 단계의 의사결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어떤 발견법 에 의해 얻어진 경험에 의해 가능한 의사결정의 결과가 순서대로 정리되었 다. 특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득과 손해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준거점으로 잡고 이보다 낮은 경우 손해 높은 경우 이득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의 평가 단계에서 사람들은 어떤 결정에 대한 효용이 어떠할 것인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전망에 따른 확률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여기서 높은 효용을 가진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전망이론은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을 바탕으로 경제학에서 널 리 적용된 이론이지만, 최근에는 국제정치이론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 이론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판단하는‘준거점 (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이익영역(gain frame)과 손실영역(loss frame)을 나누고, 자신의 처한 영역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추구한 다는 이론이다. 이 준거점은 현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고, 열망하는 지점을 지칭할 수도 있다(Jack Levy, 1992). 또한 자신의 자산을 평가해서 준거점 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일련의 선택의 흐름 속에서 준거점을 잡고 선택을 기 술할 수 도 있다(Jack Levy, 1992).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정한 준거점을 기준으로 이익영역에서는 안전한 전 략적 선택을, 손실영역에서는 위험한 전략적 선택을 선호한다는 것이 전망이
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인간선호의 불변을 전제로 하는 합 리적 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이 합리 적 선택이론과 그 맥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손실영역에서 합 리적 선택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경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성에 반하는‘상황적 합리성(situational rationality)’의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박상현, 2008; Robert Jervis, 2004),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2] 전망이론 가치함수
특히 전망이론은 이익과 손실에 관한 판단도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1,100의 이익과 1,200의 이익간의 가치의 차이보다는 100의 이익과 200의 이익간의 가치의 차이가 보다 더 큰 것처 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1,100의 손실과 1,200의 손실간의 가치의 차이보다 는 100의 손실과 200의 손실간의 가치의 차이가 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이 에‘최근획득효과’로 명명되는 이 현상은 자신이 획득한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 획득에 들인 비용보다 훨씬 크게 손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보다 위험 감수적으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이 이론은 단순 비용편익의 계산이 아닌 다가올 손실 판단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책결정을 전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작은 손실이
도미노 효과로 인하여 점차 큰 손실로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안정 적 선택보다는 위험감수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장경룡,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전망이론은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이익 의 중요성보다 손실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케인먼(Daniel Kahneman)과 터버스키(Amos Tversky)의 실험에 의하면 이 이론의 효용 곡선은 [그림 2-2]와 같이 S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익영역에서보다는 손실영역에서 기울기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거의 같은 가치의 경우 라도 이익영역에서보다 손실영역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Kahneman and Tversky, 1979).
하지만 이 이론은 손실영역의 위치에서도 위험회피(risk-attitude)라는
‘선호의 역전(preference reversal)’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고도 본다. 예 컨대, 손실영역에서 위험추구를 선택할 경우 그 결과가 재앙과 같은 극단적 인 손실(catastrophic losses)을 입을 것이라는 판단이 확실히 서게 되면 오 히려 위험회피적인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황지환, 2008).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의 이익영역에서는 안전한 전략적 선택 을, 손실영역에서는 위험한 전략적 선택을 선호한다는 것이 전망이론의 핵심 적인 내용을 근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자의 얻게 되는 이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지각된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으로 지각된 기쁨, 정 확성, 상황기반제공성의 지각된 혜택인 이익영역과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지각된 비용인 노력비용, 금전적 비용, 정보제공에 대한 위험 비용 등을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이 수반된 상황에서 제시되는 대안들 을 어떻게 사용자들이 결정하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사용하 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잠재적 이득인 혜택과 손해인 비용을 개인 각자의 준거점을 중심으로 평가 하여 혜택이 크다면 정보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며,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지각한다면 위험회피(risk-attitude)를 하려 할 것이다. 이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위치정보제공, 개인정
보제공과 지속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보안에 대한 노력강화를 한다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