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의 공공성 분석

가.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1) 보육시설의 유형과 공급 현황

⧠ 보육시설의 유형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고 보육시설유형별 공공성-영리성 성격을 파악함. 2010년 기준 공공보육시설은 5.3%임.

비영리를 포함해도 9.2%임.

2) 보육인력의 배치와 공급 현황

⧠ 서비스 공급 기반은 보육시설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것까지 포함 됨. 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보육시설에 배치하여야 함. 정부지원시설 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데, 총 보육인력 중 국공립보육시설 에 9.2%, 법인보육시설에 7.6%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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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의 공 공 성 강 화를 위 한 정 책 방 안

나.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 보육서비스 관리는 공급 및 운영관리, 인력 관리, 서비스 질 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육시설 공급 및 운영 관리는 민간시설 설치 인허가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하고 있음.

○ 보육인력 관리는 자격관리, 보수교육,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로 하고 있음.

○ 보육서비스 질 관리는 평가인증제도로 함. 2005~2011년 8월까지 인증률은 70%에 불과함.

다. 전달체계에 대한 공공성 평가

1) 공동선(공공의 이익)

⧠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보육시설의 유형은 국공립보육 시설과 직장보육시설로 나타남. 이에 따르면 국공립과 직장보육시설 이 많을수록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에 적절함.

○ 그러나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의 9.9%에 불과함.

○ 민간시설 관리도 공공성 확보에 중요함. 이윤 동기가 커지면서 매매시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는데, 보육서비스를 상업화시키는 것임.

⧠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인력이 전문성, 고용 안정성, 노동 조건이라는 세 측면에서 우수함. 민간보육시설 환경은 좋지 않음.

○ 국공립보육시설을 통해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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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 평등성

⧠ 지역별 보육시설 접근의 형평성

○ 보육기반의 공공성에서 지자체별 차이가 나타남. 농어촌, 중소도 시의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

⧠ 지역별 보육 인력 배치의 형평성

○ 영양과 건강이라는 보육서비스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는 영양사, 간 호사, 취사부 인력의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큼.

○ 보육시설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균형배치가 필요..

3) 권리성

⧠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접근권

○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 차이가 큼.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보육시설 접근권이 불평등함.

⧠ 특수 보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

○ 시간연장형 보육, 장애아보육 등 부가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지방정부는 특수보육시설의 공급계획도 고려해야 함.

4) 공개성

⧠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공개가 없어 수요자들의 의사결정을 충 분히 지원하지 못함.

5) 투명성

⧠ 인력부족으로 지도감독이 잘 안됨. 투명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6) 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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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의 공 공 성 강 화를 위 한 정 책 방 안

시설운영비 = 중앙정부 직접 보조금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 보육료(보육료 지원+ 수익자 부담) + 기타 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 특별활동비 + 보육시설 잡부금

⧠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참여성을 보장하는 장치이나, 현재 40인 미만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함. 운영위원 회가 있는 곳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