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방안: 보육의 공공관리체계의 확립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Ⅵ.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5. 관리체계 방안: 보육의 공공관리체계의 확립

⧠ 주요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공공관리기구 설립과 공무원 적정 배치

○ 지역사회 보육․교육 민-관 협의체 구성

○ 부모돌봄포럼 운영

○ 보육시설평가인증의 의무화

○ 보육시설 및 서비스 정보 공개 확대

○ 보육예산 참여 및 보육시설 재정 투명성 확보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의 의무화

○ 보육모니터링단과 보육옴부즈만 운영

○ 지역거점보육시설 클러스터 관리: 보건, 영양, 안전, 복지의 통합

○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주체와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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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 목적과 내용 가. 연구 목적

저출산 고령화는 2000년대 중반 국정 아젠다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 러한 문제 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보육정책에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중반, 보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보육의 공공성이었고, 공공성 은 보육분야 투자의 주요 근거가 되어 왔다.

MB정부 이후, 보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성을 더 이상 보육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민간부문의 활 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 보육정책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보육의 공공성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다. 보육 의 공공성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투자’를 일차적 과제로 접근해 왔지 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재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보편적 복지나 무상보육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 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향후 1~2년 안에 수립되는 정책들이 우리나라 보육정책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육정책의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개념과 구성 요소를 확인한 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평

보육 의 공 공 성 강 화를 위 한 정 책 방 안

가한 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공공성과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공공성 평가,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공성의 개념을 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분석할 것이며, 공 공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을 것이다.

둘째, 보육사업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 학자들의 견해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분석을 위해 구성 요소를 제안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공공성 수준을 분석할 것이다. 크게 급여 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 기 위해 전달체계를 다시 공급체계와 관리체계로 구분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안할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한계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우리나라 보육정책과 공공성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다.

Ⅰ 서 론

2) 전문가 델파이조사

보육전문가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 였다. 델파이조사의 내용은 ‘공공성의 구성 요소’와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구성 요소’,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견’ 등이다. 1 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조사는 1차 의견을 정리 하여 체계화 한 다음 의견을 재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델파이조사 대상자는 보육정책과 관련이 있는 학계 전문가와 전문가 중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응답자는 12명이었는데 응답자의 특성은 〈표 Ⅰ-1〉과 같다. 조사는 2011년 7~8월 두 달에 걸쳐 진행 되었다.

No. 전공분야 성명 소속 1차

응답 2차

응답 비고¹⁾

1 연구:보건 김일옥 대학교 ○ ○ 표준보육과정: 건강

2 연구:복지 김종해 대학교 ○ ○ 중앙보육정책위원

3 연구:여성 이숙진 연구소 ○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4 연구:보육 이 옥 대학교 ○ ○ 육아정책개발센터장

‘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5 연구:노동 장지연 노동정책 연구원 ○ ○ 일-가정양립 연구 6 연구:가족 장혜경 여성정책 연구원 ○ ○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7 ^{연구:아동}

복지 최은영 대학교 ○ ○ 보육정책 성과 평가

8 여성단체 차옥경 여성단체 ○ ○ 복지국가와 돌봄포럼

9 공무원 윤재석 광역자치단체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0 보육현장 김성희 어린이집 ○ ○ 보육시설연합회 활동

11 보육현장 박숙자 보육관련 전문기관 ○ ○ 보육시설평가, 자격관리 12 보육현장 이창미 육아지원 전문기관 ○ ○ 정보센터장,육아지원사업

비고: 1) 보육정책과 관련 응답자들이 기여한 주요 내용임.

〈표 Ⅰ-1〉 델파이조사 응답자의 특성

보육 의 공 공 성 강 화를 위 한 정 책 방 안

3)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 그리고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자와 현장 전문 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 국외 자료 수집

선진국가의 보육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찾기 위해 영국과 스웨덴의 보 육현장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 가 책임이 약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보육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 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스웨덴은 국가책임의 보육을 실천하는 가장 대 표적인 국가이다.

나.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육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사업의 모든 부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또 한 보육정책은 아이돌보미사업, 유아교육사업, 육아휴직 등과 밀접한 관 계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추후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다. 또한 방과후 보육사업이 사회 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지만, 이 연구는 영유아 보육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용어와 관련하여,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종사자의 명칭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교직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보육인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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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Ⅱ 공 공 성 에 대 한 이 론 적 접 근

Ⅱ.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이란 개념은 여러 분야에 걸쳐 쉽게 접하는 용어이다. 보육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언론의 공공성, 통신의 공공성, 예술의 공공성 등이란 말을 접하게 되지만, 공공성에 대해 뚜렷하게 설 명하지는 않는다. 공공성의 개념은 사회적, 시대적, 학문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도, 합의 하기도 힘들다.

조한상(2009)은 “공공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 사 이에,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도 그 의미에 대한 최소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공공성을 ‘욕구해 석의 정치’로 표현하는 사이토 준이치(2009:80-81)의 견해 역시 공공성 에 대한 개념 정의의 어려움을 말해 준다. 그는 공공성의 내용이 무엇 인가 하는 논의는 공론 영역에서의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매순간 다시 논의되며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욕구해석의 정치’라고 표현 하였다. 그는 “어떤 필요나 욕구를 공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아 니면 개인/가족 등에 의해서 사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 있는데 공공성은 이러한 ‘욕구의 정의’를 둘러싼 투쟁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정완(2007:49)은 공공성이란 용어에 대한

보육 의 공 공 성 강 화를 위 한 정 책 방 안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한다.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학문 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의미가 너 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도 정서적으로도 또렷한 이미 지나 느낌을 지니기 어려운 개념이다’고 한다. 공공성 개념에 집착하지 않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어렵고 욕구해석의 정치일 수 있으나, 여러 학자들의 견해 등을 통해 공공성의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은 중요하다.

공공성의 개념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는 특성들을 찾는 것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Benn & Gaus(1983)는 공공성의 개념을 접근성, 주체, 이익에서 찾는다. 공간, 활동, 정보, 자원 등에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정도가 클수록 공공성이 크고(접근성), 공직자로서 활동하 는 경우(주체), 공익을 추구할 때(이익) 공공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임 의영, 2010 재인용). Haque(2001)는 공공성을 첫째, 공과 사를 구분하 는 기준들(불편 부당성과 공개성, 평등과 대표성, 독점성과 복잡성, 사 회적 영향력 등), 둘째, 수혜자들의 수와 범위(공적 소유의 범위 및 시 민권의 성격), 셋째, 공공서비스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 넷 째, 공적 책임에 순응하는 정도(입법부, 사법부, 여론, 이익집단, 미디어 등에 의한 통제와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정도), 다섯째, 공공서 비스의 진정성, 리더십, 반응성에 대한 공적 신뢰의 정도에 따라 공공성 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임의영, 2010 재인용).

국내 학자 중 소영진(2003)은 전체 또는 다수에 관한 일, 권위, 정부, 전유 불가능성, 이타성 또는 공익성을 제기하고 공익성을 공공성 개념 의 핵심 내용으로 상정하며, 임의영(2003)은 정부 관련성, 공중성, 공식 성, 공익, 접근 가능성과 공유, 개방성과 공지성을 공공성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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