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보육정책과 공공성에 대한 함의

가. 영국의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목표

⧠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개입이 미약했으나 1997년 신 노동당 집권 이후 가족과 아동양육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도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 고 있음.

⧠1998년 국가아동보육전략, 2004년 아동보육 10년 전략이 있으며, 부모 선택(일과 가정의 자유로운 선택), 서비스 이용 유연성, 비용 적절성,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육정책을 추진함.

2) 보육시설의 공급

⧠ 영국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보육기관, 기간제 보육기관, 방과후 보육 (방과후 클럽, 휴일클럽), 슈어스타트 아동센터, 보육사를 통해 제공 되고, 유아교육은 유아학교, 유아학급과 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예비학급만 있는 초등학교를 통해 제공됨.

⧠ 서비스 공급 주체는 공공보다 민간이 많지만 우리나라 보다 공공부 문 비율이 높음. 2009년 현재 전일제 보육기관의 66%가 민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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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의 공 공 성 강 화를 위 한 정 책 방 안

가 자원(voluntary)조직임. 기간제 보육은 67%가 자원조직, 28%가 민간임.

3) 보육비용의 지원

⧠ 영국은 2006년 4월부터 모든 3~4세 아동에게 주당 12.5시간, 년 간 38주의 무상보육을 제공. 2010년부터는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 제공.

○ 2008년 조사결과, 3세 아동의 78%, 4세 아동의 91%가 이용함.

⧠ 부모들은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에 대한 비 용을 부담함. 정부는 부모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액공제로 지원.

4) 보육서비스의 내용

⧠2008년 9월, 영국 정부는 영유아기 기본단계(EYFS)를 만들어 적용.

개별아동 존중, 긍정적 관계, 지지적 환경, 학습과 발달이 4대 원칙임.

⧠ 영국의 영유아기 기본단계(EYFS)는 영국의 아동이라면 어느 기관을 이용하던지 간에 영국 사회의 공통의 가치를 습득하고 영유아발달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

5) 보육서비스 관리와 평가

⧠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은 반드시 ‘교육 및 아동서비스 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이하 Ofsted)’에 등록을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 보육서비스 기관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음. Ofsted의 평가 후 평 가결과는 해당 기관에 전달되며, 각 기관은 학부모에게 결과를 전달함.

○ 가장 낮은 등급 평가를 받은 후, Ofsted가 제시한 권고사항이 제 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육시설 등록 보류 또는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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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나. 스웨덴의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목표

⧠ 스웨덴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여 삶의 첫 단계를 잘 시작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는 직업 또는 학업과 자녀양육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2) 보육시설의 공급

⧠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1~5세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6~12 세 학령기 아동의 복지를 위한 활동으로 구분됨.

○ 취학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으로는 유아학교, 시간제로 운영하는 개방형 유아학교, 교육중심 보육시 설이 있음. 학령기 아동을 위해서는 여가활동센터, 교육중심 보육 시설, 개방형 여가활동센터가 있음.

⧠ 스웨덴의 보육시설(유아학교)은 2008년 현재 80.5%가 지방정부가 설립한 것임. 나머지도 비영리 민간이 대부분임. 1~5세 아동의 82%

가 이용함.

3) 보육비용의 지원

⧠ 만3세이상에게 주당 스웨덴은 보육비용을 국가, 지방정부, 부모가 분 담함. 2002년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 도입하여 부모부담을 낮춤.

현재 부모 부담률은 10% 수준임.

⧠ 부모부담 비용은 보육 유형, 보육시간, 보육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 부모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됨.

4) 보육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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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의 공 공 성 강 화를 위 한 정 책 방 안

⧠ 유아학교의 모든 활동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스웨덴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사용.

○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연대 책임, 양성 평등과 인간평등의 가 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생명의 불가치성 등을 보편적 가치로 강조

○ 돌봄, 사회화, 학습이 통합되어 있음.

5) 보육서비스 관리와 평가

⧠ 스웨덴에서는 교육감사청과 지방정부가 공공 및 민간유아학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평가 결과는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적 패널티와 연계됨.

다. 한국 정책에의 함의

⧠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육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연한 보육 인프라. 보육료 지원 시 3~4세 아동에게 일정 시간 의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그 이상 지원은 부모 취업과 연계함.

○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Ofsted를 통해 등록(기관인정)과 재정을 연계시키면서 서비스 질을 관리함.

⧠ 스웨덴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스웨덴 보육정책의 목표는 아동 발달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임.

○ 다양한 보육기관이 지방정부 주도로 공급됨.

○ 보육비용의 지원은 소득, 아동 수,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교육감사청 등은 민간기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