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I)
1) 적자감축규모 추계에 활용되는 가정
CBO 경제전망 중위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계
절감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경제전망에 따라 달라지는데, CBO의 경제전망은 해당연도의 재정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이자비용 지출(interest payments)과 연방행정명령(Federal Mandate)은 추계에서 제외정책대안을 시행함으로서 지출절감과 함께 감소하게 될 이자비용 절감은 의회 예산 결의와 같은 포괄적 예산계획의 일부로 포함. 단, 이자비용 절감분은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1995)』5)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행정명령에 대해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연방 행정명령은 추계에서 제외
5)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지원 없는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1995년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울 제정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정부 등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가 시행. 동 법률안에 의해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법안이 발효된 후 의회에서 연방 의무사항이 담긴 연방 사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하려고 할 때, 주(州), 지방, 지역 정부, 사적 영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액 대비 지출비용의 효과 여부를 밝히는 보고서를 미의회 수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예산통제법에 따른 재량지출의 한도(cap) 내에서 추계
미국의 재량지출은 매년 미 의회(세출위원회)에서 결정됨
CBO의 기준선 전망은 예산통제법에서 부과한 재량지출 한도(cap) 내에서 추정
재량지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한도를 낮추거나 세출수준을 한도(cap)보다 감축해야 하는데, 본 보고서의 대안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한도(cap)를 낮추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
2)추계결과의 차이 가능성
보고서의 재정적자 감축 추정치는 향후 입안된 법안에 대한 CBO의 비용추계서 및 양원합동조세위원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의 수입추계서와 다음의 경우 차이가 발생제시한 대안(options)과 향후 입안될 법률의 내용 불일치 및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간접 효과가 나타날 경우: 재정지출이 노동공급이나 민간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수반하게 되면 간접 효과가 발생하나 비용추계에는 반영하지 않음6)
보고서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을 결합하여 시행할 경우, 대안 간 중첩 혹은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개별대안의 추정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안은 고려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를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이며, 상황에 따라 확장 및 축소하여 시행될 수 있음보고서의 일부 추정치는 연방 정책 변경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주정부의 재정상황
변화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6) 동태적 재정소요점검(dynamic scoring): 재정지출정책의 거시경제적 환류효과(feedback effect)를 비용추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
추계&세제 최근이슈
[Box 2]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사례: 정책대안 25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사례: 정책대안 25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사례: 정책대안 25
표 2 연방 사회봉사지원 프로그램(National community service programs)의 연방보조금 감축
(단위: 억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19-2023
2019-2028 예산권한 0 -1.0 -1.1 -1.2 -1.2 -1.2 -1.2 -1.3 -1.3 -1.3 -4.5 -10.9 지출 0 -0.2 -0.7 -0.9 -1.0 -1.1 -1.1 -1.2 -1.2 -1.2 -2.8 -8.6
배경
연방 사회봉사지원 프로그램(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programs)은 학생, 노인 등
시민들이 교육, 공공 안전, 환경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자원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2018년 기준 사회봉사공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이후 CNCS)에 지원된 재정지출 규모는 총 11억 달러 규모 CNCS에 지원된 예산은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참가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현물 및 현금보상을 지원하는데 소요. 노인 및 일반 참가자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임금, 생활비, 훈련 및 건강 보험 및 육아 보조금 중 하나 이상의 보상을 받음학생의 경우, 지역 사회 내 봉사활동을 완료하면 미국 연방정부 장학 프로그램(Pell 장학금)의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2018-2019년 $6,095)을 지원받음2015년에는 약 75,000명이 AmeriCorps에 참여했으며, 약 27만 명이 Senior Corps에 참여
정책대안
CBO는 CNCS에 대한 연방지원을 감축하여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모든 연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감축안 추계를 제시 (민간기업 및 재단에서 12억 달러 수준의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예산효과
연방정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11억 달러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산됨.(이 추계에는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된 관리 비용 절감분까지 포함)
2019년에는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당해년 예산은 CNCS의 철수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2020년 이후 절감비용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년임을 감안하였음찬반논의
찬성 측에서는 연방정부 보다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시.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 내 필요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떠한 봉사활동이 공적자금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연방 프로그램과 달리 CNCS의 장학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왔음. AmeriCorps의 참가자는 가구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선발되므로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반면, CNCS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에 반대하는 측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모든 사회 경제적 배경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노동 시장에서 직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이 CNCS를 대신하지 않으면 현재 CNCS가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