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9년 결산의 연금충당부채
할인율이 0. 5%p 낮아지면 연금충당부채가 109.0조원 증가하고, 임금상승률이 0.5%p 낮아지면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 감소
(단위: 조원, 2019년 12월말 기준)
표 8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의 재무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합 계
-0.5%p 기준 +0.5%p -0.5%p 기준 +0.5%p -0.5%p 기준 +0.5%p
할인율
연금충당부채 844.2 758.4 684.3 209.2 185.8 166.2 1,053.4 944.2 850.5
기준과 차이 85.8 △74.1 23.2 △19.8 109.0 △93.9
임금 상승률
연금충당부채 729.5 758.4 789.9 180.7 185.8 191.6 910.2 944.2 981.5
기준과 차이 △28.9 31.5 △5.3 5.6 △34.2 37.1
물가 상승률
연금충당부채 711.7 758.4 809.2 171.1 185.8 202.7 882.8 944.2 1011.9
기준과 차이 △46.6 50.8 △14.9 16.7 △61.5 67.5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3. 주요 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1)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공무원 및 군인 등 직역연금8)에 대해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일본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직역연금을 후생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미래 연금급여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국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미국은 국가 재무제표와 별도로 작성하는 사회보험보고서9)에서 연금충당부채 정보 제공
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지원연금을 의미 9) 미국의 사회보장보고서는 사회보험을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재무제표는 OASDI 등 사회보장제도별 75년간을 예측한 정보로 현재
수급자 현재 가입자 및 미래 가입자로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공시하고 부족한 차액도 함께 공시
추계&세제 최근이슈
일본은 결산보고서 상 주석을 통해 후생연금의 연금부채 계상방식 및 시나리오별 미래 연금급여의 재원조달 구성내역(보험료, 적립금 운용, 국고부담) 공시표 9 국가별 연금유형별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공시 현황
항목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등) 부채 부채 부채 부채 ×1) 부채
사회보험
(국민연금 등) △2) × × × 주석 ×
주: 1) 일본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직역연금을 후생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미래 연금급여와 관련된 부채 미인식
2) 미국의 사회보장성격의 연금인 OASDI는 미래 연금급여 지급과 관련된 부채는 국가 재무제표에서는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보장보고서(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에서 연금충당부채 정보 제공
자료: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연금충당부채 현황
영국의 연금충당부채는 GDP대비 69.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한국은 51.7% 이었으며 캐나다는 가장 낮은 12.1% 수준
국가 총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의 비중은 한국이 가장 높은 54.4%이고 캐나다가 가장 낮은 23.1% 수준
표 10 국가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연금충당부채 현황
미국 (bi USD) (2017.9.30.)
영국 (bi GBP) (2016.3.31.)
호주 (bi AUD) (2017.6.30.)
캐나다 (bi CAD) (2017.3.31.)
한국 (조 원) (2017.12.31.)
국가 총자산 3,481 1,742 642 465 2,063
국가 총부채 23,897 3,728 1,034 1,060 1,556
연금충당부채 7,700 1,425 301 245 846
(GDP 대비 %) (42.7) (69.9) (17.2) (12.1) (51.7)
(총부채 대비 %) (32.2) (38.2) (29.1) (23.1) (54.4)
자료: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주요 이슈
1)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는 가정에 따른 높은 변동가능성 문제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
연금충당부채는 장래에 발생할 연금급여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므로 현재가치로 만들기 위한 할인율의 미세한 변동에도 충당부채의 규모에 큰 변화 발생정부는 할인율로 만기별 국채이자율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10년 평균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발생
할인율로 적용하는 국고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는 2018년 64.1조원, 2019년 77.0조원 규모
※ ’17년 2.73%~3.73% → ’18년 2.40%~3.42% → ’19년 2.26%~3.05%
할인율 변화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민감도 분석 결과 2019년 결산 기준 할인율이 0.5%p 높아지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원 감소하고 0.5%p 낮아지면 109조원 증가
매년 새로 산출하는 할인율과 달리,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동일한 값을 적용하고 있어 모형에 적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일관성 등 논의 필요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은 2015~2018년은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 (2014년) 적용, 2019년은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2020년) 적용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10)도 할인율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 문제를 2019~2023년 프로젝트에서 검토하기로 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있어 할인율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필요성 증가연금충당부채의 합리적 측정을 위한 할인율 결정시 주요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
10) IPSASB(Ins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제정하는 기관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제정된 회계기준으로 민간부분에서의 국제회계기준(IFRS)와 대비됨
추계&세제 최근이슈
2)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정보 부재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자산은 국가 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정보 또한 부재한 상황
국가 자산과 부채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포함된다는 것은 동 연금의 재정구조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발생하게 될 지급 의무인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산보고서의 포괄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CPP 재정추계보고서를 통해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
미국은(OASDI) 재정평가결과 발표 시 재정에 대한 평가지표로 연금부채 활용
일본은 5년마다 발표하는 재정계산보고서에서 향후 재원(자산) 및 급여(부채)를 추정하고 그 부족분을 국고부담으로 표시
표 11 전국민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공시 사례
전국민
공적연금 연금충당부채 측정 방식 공시
미국 OASDI
ㆍ현재 및 미래 가입자 대상(OL)
ㆍ부채는 75년간의 수지적자의 현재가치로 측정
ㆍ평가기간동안 수지상등을 만들어주는 보험료율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연금부채 활용
매년 재정평가결과
발표
캐나다 CPP
ㆍ현재 및 미래 가입자 대상(OL)
ㆍ75년간 적립되는 자산 및 지급해야할 부채(Actuarial Obligation)의 현재가치로 측정 ㆍ현행 보험료율 유지 및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비율의 변화 분석위해 부채 활용
3년마다 재정계산결과
발표
일본 후생연금
ㆍ현재 및 미래 가입자 대상(OL)
ㆍ95년간 재원(자산) 및 급여(부채)의 현재가치로 측정
ㆍ 재원은 향후 유입되는 보험료 수익, 운용수익, 국고부담으로 구성되고 급여는 수급자 현재가입자 및 미래가입자에 대해 향후 유출되는 연금지급 의무발생액으로 구성
ㆍ국고부담은 급여에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차감하여 계산
5년마다 재정계산 보고서
발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향후 적립금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산-부채를 고려한 모형(ALM)11)을 통한 연금재정 관리 검토 필요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ALM은 기금운용성과와 보험료율, 급여지급률 등을
연계시켜 전략적 자산배분이 가능하게 하는 모형 ALM의 적용을 위해서는 부채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금충당부채의 측정이 필수적이나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현재까지 연금충당부채의 측정 및 공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사학연금은 직역연금이므로 공무원연금 등이 적용한 연금충당부채의 측정 방식을 적용하되 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인 연금보고서에서 정보 제공하는 방식 고려 가능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연금충당부채 측정 방식에 대하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과정 통한 의견 수렴 필요11)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은 인구, 경제, 재정전망을 위한 보험수리적 모형, 자산 및 부채 평가로 구성되며, ALM을 통해 향후 발생하게 될 연금보험료, 연금급여의 현금 흐름 파악 및 일정 시점의 자산 및 부채 측정이 가능하고, 연금가입자의 장기적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지급능력 측정 및 적정 지급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운용목표를 수립할 수 있고, 해당 기금운용수익률 달성을 위한 자산 배분 방안 마련 가능
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