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1) 개요
기후변화는 다양한 부문들에 다중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막화, 물 부족, 경제 구조조정 등 기타 사회경제적 ․ 환경적 스트레스와의 상승효과도 갖는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지만, 현재의 환경적 기준과 사회 ․ 경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비록 이러한 접근이 ‘현재 시스템’의 민감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기후의 변동성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 경제적 민감성은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해야만 한다. IPCC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방법론 적용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질문과 각 질문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7)
- 영향평가를 위한 적절한 분석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비교를 위한 기준선(baseline)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기후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통합 시나리오의 사용 방법은?
- 극단적인 기후현상 및 기후변동에 대한 영향평가의 전망(prospects)은?
- 방법론과 도구에는 점진적인 영향(transient effect) 포함방법은?
- 적응능력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 최근에 이뤄낸 진보는 무엇인가?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취약성의 연관성은?
2) 특징 및 장 ․ 단점
사회의 많은 부문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영향분석이 시행되고 있으
7) IPCC에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영향 방법론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며, 그 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분석방법이 다르다. 현재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주로
활동은 일련의 통일된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연구들간의 비교나 해석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나) 극단적인 기후현상 및 기후변동에 대한 전망
극단적인 기후현상의 변동성과 빈도의 증가는 평균 기후의 변화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즉, 극단적인 현상은 기후영향의 주요한 원인이며, 극단적인 현상의 변화는 기후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에서 극단적인 현상에 관한 방법론적 이슈는 기후 시나리오의 개발, 영향의 평가, 반응의 평가, 대규모 영향 등을 포함한다.
기후 시나리오 개발과 관련하여 IPCC의 작업그룹Ⅰ은 대순환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s, GCMs)의 결과로부터 얻은 변동성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다. 몇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GCMs은 기후의 변동성 경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극단적인 현상에 관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극단적인 기후현상에 대한 일차적 영향(First-order impact) 평가는 현재 개발된 많은 모형들이 미래 기후현상과 극단적인 현상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변동성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의 방법론은 개선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예는 점진적인(Transient) GCMs에 의해 주어진 10년의 주기를 이용하여 유역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 홍수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후의 변동성 변화는 극단적인 영향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기후의 요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위험 분기점을 넘어버린다면 취약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
이 된다. 적응에 있어서의 한 가지 이슈는 미래에 있어서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 어느 수준인지를 설정하는 데 있다.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들이 결정 하는 분기점에 대한 이슈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이며, 변화하는 기후의 위험에 반응하 는 이해당사자 및 시설의 학습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은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역방향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위험에 대한 민감도,
큰 영향을 주는 위험 변화의 특성화, 반응 능력의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이다.
불연속적인 기후현상에 대한 분야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GCMs 해상 도는 허리케인과 같은 불연속적인 현상의 강도와 경로 및 빈도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비록 ENSO 같은 상태가 지구 온난화와 함께 더욱 영속적이 될 것이라는 모형 결과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취약성 평가로 이어나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경험적인 방법론은 불연속적인 현상의 평가에 적합하다. 이러한 방법론은 1998년 방글라데시에서 나타난 사이클론뿐만 아니라 1997~1998년의 ENSO에 의해 나타난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용되었다.
다) 점진적인 영향의 고려
점진적인 기후 시나리오8)(transient climate scenarios; 기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평형 기후 시나리오에 비해 진보된 형태)는 현재 영향평가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동시에 정적인 모형으로부터 역동적인 프로세스 기반의 영향 모형으로 전환 되고 있다. 시스템은 보통 시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현재의 균형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시간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영향 모형은 각 시스템의 서로 다른 시간 반응을 포함해야만 한다. 대안적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는 기후변화의 ‘크기’ 한 가지보다는 ‘변화 속도’와 연관된다. 실제적인 점진적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기후변화 및 영향과 방법론 사이의 시간적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3) 적용 절차
8) 점진적 시나리오(transient scenarios); 기후 민감도(CO2 농도가 두 배가 되었을 때의 표면온도에 따른 지구적으로 평균적인 반응)는 기후 모형에서 정적(static)계산 혹은 균형(equilibrium)계산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기후 모형은 CO2의 증가를 적용한 이후에 정상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한 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기후변화의 패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점진적인 기간(transient phase) 동안에 나타나는 지구적인 기후 온난화의 양은 평형상태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평가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주요 정책 이슈는 무엇인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된 것은 무엇이고 누구인지, 적절한 규모(시간적 규모, 지리적 범위, 해상도(resolution))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해 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이슈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는 체크리스트와 목록, 문헌 분석, 조사와 인터뷰,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평가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반복적’이어야만 한다. 프로젝트 의 설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 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영향의 대상에는 경제 부문, 기업, 개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적응전략의 평가는 정책 결정자 혹은 영향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 규모와 지역적 범위 및 해상도의 선택은 평가의 초점 대상과 연관되어 있다.
지구적인 평가에 대한 연관성은 정책적 ․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통합모형에 적용되는 변수의 함수관계는 단순하며 임시적이다. 기후변화 영향분석은 다양한 역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단편적인 평가로 분석된 절대 온도의 선형함 수 혹은 지수함수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변수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 는 것이 통합 모형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경제발전, 인구성장, 기술진보, 값의 변화, 자연적인 기후의 변동, 자연 생태계에 대한 증가하는 스트레스 등과 같은 기본수준의 경향은 기후변화의 취약성에 강한 간접적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부문별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표 선정 및 측정 단위, 범주가 다른 부문 자료의 통합이 필요하다(최현아 외, 2009).
자료: Modified from Parry and Carter(1998).
<그림 4-3>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통합적인 영향평가의 장점은 통합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시너지 효과의 통찰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자연 생태시스템에서는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합적 영향 파악이 실제적인 영향에 더욱 가까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자료: Dessai and Hulme(2003).
<그림 4-4>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통합적 평가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자연자원 관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경제 발전 등과 같은 더 넓은 맥락에서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통합적 영향평가는 부문별 연구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부문별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하며 통합적 평가가 단순히 다양한 학문을 포괄한다는 점을 뛰어넘어 상호 연계된 학문을
지향하여 협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기후에 민감한 이슈들(예: 수자원 관리, 농업, 임업, 어류 및 야생, 인프라의 계획, 경제 발전 등) 사이의 연계관계가 복잡하
지향하여 협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기후에 민감한 이슈들(예: 수자원 관리, 농업, 임업, 어류 및 야생, 인프라의 계획, 경제 발전 등) 사이의 연계관계가 복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