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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의 개요

가. 적응 관련 개념의 정의

기후변화에서 적응이란 기후 상태(climate condition)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 해 생태계 또는 사회경제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적응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생태학적인 적응은 유기체(organism)가 그들의 환경 에 적합하도록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Lawrence, 1995), 이들이 그들이 처한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Abercombie et al., 1997). 또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까지를 포괄하기도 한다(IPCC, 2001). 대표적인 적응에 대한 정의는

<표 1-2>와 같다.

구분 정의

IPCC (2007)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자극과 기후자극의 효과에 대응한 자연, 인간 시스템의 조절작용.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을 포괄함

UKCIP (2003)

기후변화에 관련된 손해와 그 손해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파악하는 과정, 혹은 그 과정에서 나온 미래 기후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

UNDP (2005)

기후변화 현상에 수반된 결과를 완화, 대처하고 이용하는 전략을 강화, 개발, 실행하는 과정

UNFCCC

(2006)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동

<표 1-2>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

적응대상이 결정되면 실질적인 적응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적응조치는 적응 능력 구축과 부문별·지역별 취약성에 대한 완화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 영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해석능력,

② 적응전략 평가 수단 및 전문성 확대, ③ 재정력, 정부, 사안에 대한 통찰력 및 의지

등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어떤 적응능력을 필요로 할 때, 새로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역량을 토대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한화진, 2007). 적응대책 평가를 위한 적응관련 주요 개념은 <표 1-3>

과 같다.

구분 사회경제에 대한 기후변화의 대응 개념

적응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대상이 이에 대처해 나가는 모든 과정(활동) (예: 취약성 감소, 회복력 증대 등)

적응능력

기후변화에 실제로 가능한 시스템의 구조나 프로세스의 적응 정도,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를 조절하거나 잠재적 피해를 감소시키고, 기후변화 결과에 대처하는 능력(Ability)

예: 사회·경제적 역량 등

적응대책 적응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적응정책 국가 수준의 중앙정부계획하에 수립된 정책(policy)

적응전략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전략(strategy)이며,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핵심이자 적응정책의 목표

적응사업 사회기반시설(시설물, 구조물 등) 설치, 복합단지, 에코시티 조성 등과 같은 실비산정이 가능한 구현 사업(Utility enterprise)

적응기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완화, 온실가스감축을 시킬 수 있는 재생 및 청정에너지 기술, 친환경적 자원 활용 기술 등의 기술(Technology) 적응평가 지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목표 달성 정도 및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표 1-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개념 정의

적응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위험이 감소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응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응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과 장래의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간접적 기후변화 피해 경감을 위한 것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적응의 실행에는 경제력, 기술, 정보, 인프라, 제도, 형평성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들을 적응능력의 구성인자로 지칭하고 있다. 적응은

무상 또는 저가로 이행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효과적인 적응대책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어떤 적응대책 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나. 성공적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목표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에 필요한 활동의 범위(scale) 선정 및 목표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Parry et al., 2008).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프레임워크 협약, 유엔 적응정책 프레임워크, 영국의 적응정책 프레임워크(DEFRA, 2005)와 같은 적응 촉진 전략에도 불구하고 적응 활동의 성공 또는 실패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범위와 적응 의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은 아직 없다. 그러나 많은 문헌에서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다. Miguel de Franca Doria et al.(2009)은 성공적인 적응에 대해서 “성공적인 적응은 폭넓은 사회를 위한 후생에 대해 서 순손실을 유발하지 않고, 단기와 장기 동안 적응하는 그룹을 위한 순편익이 발생하는 적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Miguel de Franca Doria et al.(2009)은 기후변 화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공적인 적응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예정된 수준(Predetermined level)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조정이다.”

Merylyn McKenzie Hedger et al.(2008)에서는 Beaulieu(2007)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적응목표를 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 활성화, 적응옵션에 대한 지식 생산, 유망한 적응옵션 조성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Beaulieu(2007)은 적응 목표에 대한 주요 활동 사례를 <표 1-4>와 같이 분류하였다.

목표 주요 활동 사례 보급자료 제작(Produce dissemination materials)

자료: Beaulieu(2007), N Beaulieu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the CCA programme: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편익의 분배(Distribution of benefits), 효율성 (Efficiency), 적응의 정당성(the legitimacy of the adaptation)과 같은 것이 고려된 다. 문화적 규범과 함께 지속가능성, 세계와 세대 간의 자산(equity), 적응의 효과와

∣ 제2장 ․ 국내 ․ 외 적응대책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