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적응은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여 군서도서국,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게 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농업, 산림, 건강, 수자원,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적응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효율적으로 기후변 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응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 시급하다.
기후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하고 미래 예측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우선순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후변화 에 대한 적응은 지금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즉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응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우므로 적응 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과 도로와 같은 주요 인프라의 계획과 개발은 기후변화 적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이미 홍수, 가뭄, 폭풍, 질병, 물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인프라를 보수하거나 20년 이상 지속되는 개발을 할 때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다면 나중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 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UKCIP, 2003). 기후변화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보다 기후변화 영향 및 완화에 더 초점을 맞춰 연구되었으나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다양한 적응 방안과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적응 방안 및 도구들의 평가체계 및 방법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 연구 목적
현재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산림생태계, 보건, 사회기반시설 등 사회, 경제, 환경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및 사회에 지속적인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응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필수적이며,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적응계획이 수립 및 실행 중이다.
효율적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국가, 지역, 프로젝트 사업 단계 등의 다양한 단계에 서 부문별로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를 기반 으로 국가, 지역, 프로젝트 사업 단계 등의 다양한 적응대책 수립과정 속에서 적합하고 합리적인 부문별 적응대책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향식의 국가, 지역별 자치단체 차원 의 다양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적응대책과 하향식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적 지표들을 반영하여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하에서 유연한 적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적용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적응대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외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사례와 평가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들을 검토하여 적응대책 평가 방법론의 장단점과 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를 분석하였 다. 이에 기초하여 적응대책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가용성 여부 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지표와 분석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정책(policy)’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 로 정의된다. 정책수단(policy means)으로서의 대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정정길 외, 2010), 정책이 여러 대책 및 사업 을 통해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적응전략은 정책을 표현하는 핵심이며, 정책을 구체화시킨 사업계획이 실시된 경우, 정책은 다양한 대책인 사업이라는 실체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나타나는 피해에 대한 개선 목표를 적응전략으 로 설정하였다. Ripley와 Franklin(1986)은 이런 사업을 구체적 정책(concrete policy) 이라고 한다. 정책을 사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은데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접근도 “적응정책, 적응대책, 적응사업”
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표 1-1>과 같다.
구분 연구 방법
문헌 조사
- 정책 분석과 평가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 고찰
-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 고찰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유형별 주요 평가 지표 연구 고찰 - 일반적 정책 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차이점 연구 고찰 사례 분석 -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와 관련된 사례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조사:
지표 선정
- 국외 주요 적응대책 평가 지표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지표 선정 - 도출된 지표의 개념 및 평가 방법 도출
<표 1-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