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추진은 중앙단위의 경우 보건복 지부를 비롯한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포 함된 236개 세부과제를 기존의 관련 사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사업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많은 조직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실무 부서조직을 포괄하여 조직현황을 살펴보고 효율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실무부서조직은 제외하고 총괄부서 조직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의미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총괄부서의 현황7)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효율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7) 총괄부서 현황은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실태조사 실시 이후의 총괄부서 신설 및 지정 등 조직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태조사는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2007. 7. 3～7. 14일까지(면접 및 방문조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7. 7. 23～8. 3일까지(우편조사) 실시되었다.
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직 및 기능 가. 중앙정부
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직
정부는 2005년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 거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위원: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를 설치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노동부 등 12개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 산‧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3개의 국과 1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부장 밑에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 3명의 정책관이 배 치되어 있고, 정책총괄관 밑에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 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등 5개의 팀을, 노인정책관 밑에 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등 4개의 팀을, 인구아동정 책관 밑에 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권리팀, 아동복지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조직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권리팀 아동복지팀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주요기능
〈표 3-1〉 계속
〈표 3-1〉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