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34 년간 지속해 온 출산억제정책 관련 관습과 가치관을 불식해 가면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문 제는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저출산‧고령 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앙정 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 사업기획 능력제고, 전문인력 교육훈련, 평가체계 개선 등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개선노력은 효율적인 저출산‧고령
화대책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조직체계 구축 방안, 저출산의 원인 규명 및 관련 법령 제정 등에 집중되 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연구들도 중앙정부 수준에 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저출산‧
고령화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간헐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의 어느 한 측면에만 국한되거 나, 조직 또는 평가체계 개선 등 어느 특정 주제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자 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교육훈련‧평 가 등에 관한 종합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삼식(2004)은 지방의 인구학적 현상변 화와 정책에의 함의라는 연구를 통해 지역별 인구현상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인구현상은 물 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단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장애요인 극복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 제시보다는 인구흐름에 따 른 거시적인 수준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유경 외(2004)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연구를 통해 출산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 동안 중앙 차원의 일편도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방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을 모니터링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저출산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 모형 개발은 물론, 저출산대책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 고령화대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연구결과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선우덕 외(2006)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 의 종합적 총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이 조속히 설치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승권 외(2007)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 체계구축 방안 연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 가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계 및 조정에 따른 정 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동 연구는 지방자치단 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모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의 전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 령화대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입에서 산출에 이 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적시에 도출하고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을 즉각적으로 사업수행에 반영하는 소위 “운영평가”가 지속 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군‧구−시‧도−중앙에 이르는 평가체계 구축방안 모 색에 대한 연구로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삼식 외(2006)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정책 개발 촉진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저 출산 대응관련 정책 수립, 실시, 평가 등과 관련한 장애요인과 개선방향을 실질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가 중첩되는 고령화대책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 계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저출산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제언이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방안, 평가체계 개선방안 등에 관한 부분적 연구로만 그치고 있다. 즉, 지 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교육훈 련‧평가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속적 이면서도 체계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총괄조직 구성방안,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그리고 중앙과 시‧
도 및 시‧군‧구에 이르는 평가운영 방안 등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반에 관 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