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시‧도가 총괄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중 총괄부서를 신설한 경우는 13개 시‧도이고, 신설하지 않고 기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 경우는 2개 시‧도이며, 1개 시‧도는 총괄 부서 없이 담당자 1명만 지정하고 있었다. 총괄부서를 신설한 13개 광역 자치단체 중 9개 시‧도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신설하였고, 1개 시‧도는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화대책 부서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3개 시‧도가 저출산대책 부서는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부서 는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2〉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설치 형태 (단위: 지자체)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총괄부서 있음 15 7 8
총괄부서 신설 13 5 8
—저출산‧고령화대책 통합 총괄부서 신설 9 3 6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화대책 부서를 분리하여 신설 1 1
-—저출산대책 부서는 신설, 고령화대책 부서는 기존조직 활용 3 1 2
총괄부서 지정 2 2
-—저출산‧고령화대책 통합 총괄부서 지정 1 1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화대책 부서를 분리하여 지정 1 1
-총괄부서 없음 1 - 1
계 16 7 9
주: 본 조사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7. 7. 3～7. 14일까지(심층면접조사),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 2007. 7. 23～8. 3일까지(우편조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 로, 그 이후의 총괄부서 신설 및 지정 등의 조직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음.
즉, 총괄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관련 사업부서를 총괄부서로 지
정한 2개 광역자치단체 중 1개 시‧도는 기존 부서를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총괄부서로 지정하였고, 다른 1개 시‧도는 기존부서를 저 출산대책 부서와 고령화대책 부서로 각각 지정하였다.
이를 조직규모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과 단위 수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 련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 단위 수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다(표 3-3 참조).
우선, 과 단위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관리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하고 계 단위에 정책총괄담당, 저출산대책담 당, 고령화대책담당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저출산대책 총괄부 서를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신설된 저출산대책 총괄부서에는 계 단위에 정책총괄팀, 가족정책팀, 민간협력사 업팀을 두고 있으며, 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의 노인행정팀을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과 단위의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고 계 단위에 출산지원담당, 보육담당을 두고 있으며, 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사회장애인복지과의 노 인복지팀을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 단위에서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8개 광역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여성가족담당관실과 노인복지과에 저출산대책팀과 고령화대 책팀을 각각 분리하여 신설‧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보건위생과내에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고, 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팀에 1명의 업 무담당자만을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괄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 서를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로 지정한 2개 시‧도 중 대전광역시는 복지정책과내의 복지지원팀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로 지정하였으
며, 인천광역시는 보건정책과의 건강증진팀과 가정청소년과의 노인복지팀
2) 시‧도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서의 주요기능 예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저출산 관련 기능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저출산대책 반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화대책 관련 기능은 기존의 복지 국 노인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서의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관실
저출산 대책반
∙정책총괄팀
—저출산 중장기 종합시행계획업무, 저출산대응 성과평가, 인구정책 경진대회 —자녀양육 인식개선, 출산친화적 문화확산, 홍보
—다둥이행복카드사업 (카드신청, 접수, 발굴사업) —영‧유아 양육수당, 셋째아보육료 지원 업무
∙가족정책팀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건강강좌(부모교육특강) 운영 —결혼이민자 지원센타 운영,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장애아가족‧아동양육사업,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리,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부자복지시설 운영총괄, 미혼양육모시설 운영지원, 오프라인 심리검사
∙민간협력사업팀
—출산‧양육구현 포럼개최
—기업실태조사(출산‧양육), '08년 국제가족영상축제사업업무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사항 업무, 가정의 전화상담 —건강강좌(부모교육 특강), 가족심리검사(가정클리닉 운영) 복지국 노인복지과 —고령화대책 총괄
부산광역시의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에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여 저출산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건강국의 노인복지과에서 고령화대 책팀을 설치하여 고령화대책에 관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저출 산대책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저출 산‧고령화 대응 T/F팀도 운영하고 있다(표 3-5 참조). 충청남도의 경우 복 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담당에서 저출산관련 기능과 고령화관 련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표 3-6 참조).
〈표 3-5〉 부산광역시 저출산‧고령대책 부서의 주요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