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석 방법
1.1.1. 저밀도 경제 지역 구분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반한 농촌산업정책 육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에서도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저밀도 경제 현상을 확인함에 앞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저밀도 경제 지역을 구 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는 용이한 국가 간 비교와 정책 입안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역 유형을 구분한다. 도시와의 지리적 근접성, 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농 촌지역을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한다.13)하지만 OECD의 지역 구분은 TL3(Territorial
13) 인구의 50% 이상이 25만 명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기능적 도시지역(FUA: Functional Urban Areas) 내 농촌지역’, ‘기능적 도시지역(FUA)과 접근가능한 농촌지역’, 도시 외 거주인구(FUA와 의 접근성이 60분 이상)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원격 농촌지역’으로 구분한다.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Level 3)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
에 해당한다. 본 장의 저밀도 경제 현황 분석에서는 <표 3-1>, <표 3-2>의 지역 구
수 증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각화를 통해 실제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산업 집적 지가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저밀도 경제 지역과 도시지역 간 산업 부 문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증감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상대적 산업 성장 추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성장하는 산업의 특성 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층위를 기준으로 산업 유형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았다.
1.2. 분석 결과 16)
1.2.1. 저밀도 경제 지역 총생산 및 혁신 활동 변화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총생산 변화 추이를 도시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최 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총생산 증가세가 도시지역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19.2%였으며, 이는 도시지역의 14.8%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 히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의 경우 22.1%의 증가율을 보여 OECD 저밀도 경 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높은 특징을 확인하였다<표 3-3>.
저밀도 경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과소한 지역인 만큼 인구를 고려한 지 역 내 총생산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1인당 생산 액은 낮은 수준이지만,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총 생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도시 연계 및 원격 농촌지역 모두 도시지역의 1인당 지역 총생산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16) 저밀도 경제 지역의 낙후된 산업여건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다.
OECD(2016)에서는 국가의 생산성 변화율에서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생산성 변화율에 주목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도 지역별 산업의 총생산액 등의 절대치보다는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표 3-3 지역유형별 지역총생산 증가 현황(2011~2016년)
저밀도 경제 지역 173,174,661 206,480,312 19.2%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 129,458,635 158,008,765 22.1%
원격 농촌지역 43,716,026 48,471,547 10.9%
자료: KOSIS>국민계정·지역계정>지역계정>시군구 GRDP>2010년 기준(각 시·도청).
표 3-4 지역유형별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 현황(2011~2016년)
자료: KOSIS>국민계정·지역계정>지역계정>시군구 GRDP>2010년 기준(각 시·도청); KOSIS(행정안전부, 주 민등록인구현황).
표 3-5 지역유형별 공동출원 특허 등록건수 변화(2011~2016년)
지역 구분 공동출원 특허 등록 건수
2011년 2016년 증감률
도시지역 76,960 86,286 12.1%
저밀도 경제 지역 4,602 5,870 27.6%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 764 858 12.3%
원격 농촌지역 3,838 5,012 30.6%
자료: KOSIS(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OECD 저밀도 경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 유형별로 편차가 나타나며, 도시 연계 지역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1.2.2.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집적 및 특성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집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의 산업별 성장 추이를 비교하였다. 도시(동), 농촌(읍·면) 지역 구분에 따른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농촌지역의 증 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농촌(읍, 면)의 사업체 수 증가율(31.4%)과 종 사자 수 증가율(46.1%)이 도시(동)(각 18.7%, 30.5%)에 비해 높았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부문은 농촌지역의 증가율이 도시와 전국 대비 두 배 이상 의 차이를 보였다<표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 술 서비스업과 같이 주로 대도시에 입지하는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업 의 경우에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농촌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가 나 타난다. 동시에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표 3-6>.
표 3-6 도시, 농촌 간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 비교(2007~2016년)
기술서비스업 66.1 84.4 71.5 60.1 61.0 140.3 191.4 155.3 63.5 67.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6.2 189.3 168.7 63.3 72.5 238.2 322.8 268.7 69.1 74.5 공공행정, 국방 및
과 관련한 문화·여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문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 스업 등 도시 입지를 지향하는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도 저밀도 경제 지역에 속한 읍·면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 이는 사업체 수 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 증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저밀도 경제 지역과 도시지역의 제조업 성장 추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제 조업 부문에서 저밀도 경제 지역의 증가율이 도시지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가죽(92.8%p), 금속가공제품(57.7%p), 섬유(28.5%p), 펄프(38.8%p) 등 의 사업체 증가율 폭이 컸으며, 종사자 수는 의약품(54.8%p), 펄프(46.2%p), 섬유 (34.4%p) 제조업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울러 저밀도 경제 지역 내에 서도 지역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원격지 농촌지역의 경우 일 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성장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품 제조업의 경우 원격농촌의 사업체 증가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증가 분포(읍·면·동 기준, 2007~2016년)
<제조업> <여가서비스업>
<과학기술 및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3-7 저밀도 경제 지역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2007~2016년)
음료제조업C11 25.6 18.3 18.1 18.1 21.6 25.8 30.0 28.7 섬유제조업C13의복 제외 11.6 40.2 6.9 10.3 -15.6 18.8 0.6 2.8 화학제품제조업C20 70.1 71.8 58.9 60.4 43.8 44.3 37.2 37.9 의약품_제조업C21 -5.1 9.3 16.2 15.5 7.5 62.3 31.3 32.9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48.3 64.5 44.4 45.9 52.1 61.8 34.8 37.0 광물제품제조업C23 10.1 16.9 15.7 16.0 8.6 11.4 16.2 15.2 1차금속제조업C24 84.9 153.3 50.2 56.2 64.3 83.4 27.9 3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13.4 44.3 31.4 32.1 20.9 55.9 37.5 38.6 전자부품 제조업C26 123.1 42.3 44.3 44.3 -96.8 -29.8 8.4 7.4 의료 및 시계 제조업C27 67.9 87.8 79.4 79.6 -10.5 4.8 73.7 71.3 전기장비 제조업C28 9.5 53.2 37.5 38.0 55.5 52.8 53.8 53.7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C29 129.6 125.7 50.7 53.4 37.7 62.9 44.5 45.4 자동차 제조업C30 164.1 128.1 73.6 76.8 151.8 68.8 32.3 34.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88.3 142.8 80.3 88.7 144.5 59.7 20.2 24.0 가구 제조업C32 50.0 46.8 37.2 38.1 65.4 34.3 23.4 24.5 기타제품제조업C33 11.0 24.4 16.4 16.9 26.8 36.8 20.7 21.6 자료: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주요 서비스업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밀도 경제 지역 내에서는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이 원격 농촌보다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표 3-8 저밀도 경제 지역 주요 서비스업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2007~2016년)
연구개발업 165.0 161.3 115.7 117.4 161.4 499.2 115.4 119.2 전문 서비스업 47.6 53.3 71.5 71.0 41.7 69.0 68.4 68.4그림 3-2 저밀도 경제 지역 산업별 사업체 수 증가율 및 국가 평균 증가율 간 관계(2007~2016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3 저밀도 경제 지역 산업별 종사자 수 증가율 및 국가 평균 증가율 간 관계(2007~2016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3-9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사업체·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 부문(2007~2016년)
지역과 도시의 증가율 격차는 2011년 이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저밀도 경제 지 역에서의 사업체 수·종사자 수 증가세는 시간이 갈수록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4 기술 수준에 따른 제조업 유형별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 비교(2007~2016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5 기술 수준에 따른 제조업 유형별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 비교(2011~2016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