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 배경
산업입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산업 집적이 일정한 입지 요건을 갖춘 특정 지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OECD(2016)를 중 심으로 촉발된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선행 연구들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농촌지역에서의 산업 성장에 주목한다. OECD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과소·낙후 지역의 산업 성장과 생 산성 향상이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저밀도 경제 (low-density economy)’ 성장 사례들은 산업 기반이 열악한 주변부 지역에서도 글 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 준 다. OECD의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농촌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육성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는 농촌정책 및 농촌산업정책의 전환과 관련 있 다. OECD는 농촌 정책 3.0(Rural Policy 3.0)으로 명명한 새로운 농촌 정책 기조에 서 농업 등 1차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지역산업 정책을 지양하고, 국가 혹은 글로
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산업의 육성을 제안한다.
촌 입지 형태와 성장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 산업 성장에 대한 제약요인 및 역량이 상이한 만큼 저밀도 경제 논의와 주요 성장 사례의 시사점들로부터 농촌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정책 등 정부의 거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농촌산업정책 제시가 중요하다.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중 농촌 발전을 위한 농산촌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방안이 정책 방향으로 강조되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부족한 혁신역량을 상호 보충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혁신정책의 방향으 로 제시하고 있다. 혁신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의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클러 스터를 조성하여 경제권역 및 생활권역 중심의 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 고 있다.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혁신정책 어젠다를 설정하 고, 지역의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지역 중심의 혁신 창출 성장 전략이 강 조된다.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와 전략 등을 참고하여 농촌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로부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으로서의 농촌 발전 잠재력을 확인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와 농촌산업 육성 전략에 기 초하여 농촌의 불리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농촌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농촌산업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산업의 성장 추세를 분석한다. 셋
째, OECD 저밀도 경제에서 강조하는 농촌 유형별 산업 성장 과정의 특성을 주요 사례 지역을 통해 확인한다. 넷째, 저밀도 경제와 관련하여 농촌 입지 기업들의 입 지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저밀도 경제 지역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촌산업정책 및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 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