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통합모형으로서 제시되는 대표적 형태는 재택개호지원센터와 지역포괄지원센터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범위 및. 내용이 점차 확대되고 대상자들의 욕구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 의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자 원의 효용성을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된 결과이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1989년부터 범정부적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 년 전략 골드플랜 이 수립되어 지역사회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 ) 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종합적 효율적으로, ․ ․ ,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거점기관으로서 재택개호지원센터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택개호지원센터의 기능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자 기존 기능이 회복 및 더욱 심화 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창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재택개호지원센터 1)
년 월 에 의해 설립된 재택개호지원센터는 재가복지의 충 1989 12 Gold Plan
실 민간복지서비스의 건전육성 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강화 및 종합화 추, , ․ 진 복지인력의 양성과 확보 서비스의 종합화효율화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단위, , ․ 인 시정촌에 복지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기준인 중학. 교 구역을 중심으로 개소씩을 개설해 나가1 10년 후인 1999년에는 10,000여 개소 설치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재가 요보호노인과 요보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노인 또는 그 가족을 대상 이하 요보호노인 으로 한다, ( , ) . 2004년 12월 최 종 개정된 현 노인복지법 제 장 제3 20조 의 에서7 2 「노인개호지원센터 로 규」 정됨으로써 법적근거가 구비되었고 이를 통해 제시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 다.
노인복지에 관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①
필요한 조사 및 지도 기능
②
연락조정기능 거택개호를 받는 노인이나 부양자 시정촌 노인거택생활지( , ,
③
원사업자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 노인클럽 기타 노인복지 증진으로 목, ․ , , 적으로 하는 사업자)
원조기능 기타 후생성이 정하는 원조의 종합적 제공( )
④
센터 운영의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며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 ,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 택개호지원센터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표< 2-10>과 같이 기간형과 지역형 재택 개호지원센터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역형 재택개호지원센터의 경우 직접적인 해. 당 지역 대민서비스를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지역 요원호고령 자의 실태 및 개호욕구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개호서비스 개호예방 생활지원서, , 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전화 면접 방문활동 등. , , 에 의한 상담 및 조언정보제공 기간형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지역케어회의로부터․ , 의 자문 각종 개호예방 플랜 및 교육 등이 실시된다, .
기간형 재택개호지원센터는 주로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형 재택개호 지원센터를 종합지원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케어회의는 보건 의료 복․ . , , 지 등의 현장직원 10여 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형 재택개호지원센터 총괄, 개호예방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조정 거택서비스사업자 및 거택지원사업소의 지․ ,
도지원 거택서비스계획 케어플랜 작성지도 등을 업무로 한다 이밖에 요보호․ , ( ) . 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담당 거주지역의 지역형 재택개호지원 센터와 연계하고 해당 관할지역에서 필요한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 ․ 보급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주민조직화활동을 실시하는 역할 등도 수행한다.
구 분 내 용
기간형
지역형재택개호지원센터의 총괄 지원․ 개호예방생활지원서비스 종합조정․
거택개호지원 거택서비스 사업자의 지도 지원 등, ․
지역형
지역주민 고령자 실태파악( )
개호서비스 개호예방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상담, ․ 개호예방 플랜 작성 개호예방교실 낙상 골절 예방교실 실시 등, ,
표
< 2-10 재택개호지원센터는 역할과 기능>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표 2-11>과 같이 기간형 재택 개호지원센터가 1,700여개소, 지역형 재택개호지원센터가 6,985개소로 총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년 월 현재 명의 상근직원이 배 8,685 , 2003 10 20,859
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시설수 직원수 조직구조 직원배치( )
기간형 통상형 855
20,859
사회복지사 보건사 간호사 개호복지사, , , , 개호지원전문원 중에 인 상근채용 요1
소규모형 845
지역형 6,985 사회복지사 보건사 중 인과 간호사, 1 ,
개호복지사 중 인 채용 요1
합계 8,685
표
< 2-11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설치현황>
시설수 년 월 현재 직원수 년 월 현재
( : 2004 1 , : 2003 10 ,
www.mhlw.go.jp
참조)재택개호지원센터의 조직은 크게 상근직원과 재택개호지원센터운영협의회, 상담협력원으로 구성되는데 상근직원의 구성은 표, < 2-11>과 같다 재택개호지. 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형 재택개호지원센터 내에 설치되는 재택개호 지원센터운영협의회3)는 년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하며 각 재택개호지원센1 1 , 터에는 시정촌장이 위촉하는 상담협력원4)이 배치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재택개호지원센터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로의 개편과정 2)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9년에 설립되어 1999년까지 전국적으로 만개소 설1 치를 목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재택개호지원센터는 지역 고령자와 그 가족의 상담원조 지역자원 파악 자원 네트워크형성이라는, , 3대 기능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 전문인력의 포괄적 사정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서 비스 실현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전국재택개호지원센터협의회가 설 립되어 전국적인 조직화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1994년에는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인 노인개호지원센터 라는 명칭으로 법적 명문화「 」 되기에 이르렀다. <케이스 메니지먼트 와 케어플랜 작성기관 으로서 독보적인> < >
자리매김을 해오다가 1997년 제정된 개호보험법에서 케어플랜 작성이 개호보험 법에서 지정하는 거택개호지원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면서 유일한 케어플랜 작 성기관으로서의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후 2000년도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고 국고보조가 인건비보조방식에, 서 사업비보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개호센터의 기능이 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케어플랜 작성사업으로 집중되어 재택개호센터의 주 기능인 케어 매니 지먼트의 역할이 상당부분 희석되었다 그 결과. 2004년 월 사회보장심의회 개7
3) 시정촌의 노인복지 보건 의료분야의 장 보건소 복지사무소 지역 의사회 시정촌사회복지협, , , ․ ․ ․ 의회 대표자 노인복지시설장 개호노인보건시설장 민생위원 대표자 각 재택개호지원센터, , , , 의 장 기타 지역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
4) 민생위원 노인클럽 자치회 부인회 등 지역활동단체의 임원과 개호가족과 접촉기회가 많, , , 은 상점 약국 우체국 관계자 등에서 위촉, ,
호보험부회 보고서에서 향후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매니지먼트의 기능을 담당할 핵심기관으로서 「지역포괄지원센터 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2005년 2 월 8일 162회 통상국회에 제출된 개호보험법 개정안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정의와 기능 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지역포괄지원센터 3)
지역포괄센터를 설립하게 된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새 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호보험제도의 실. 시를 통해 경증고령자에 대한 자립지원체계를 확대하려는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경고령자의 자립지원체계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개호보험, 제도 실시 이후 거택개호지원사업자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재택 개호지원센터가 고령자에게 지역사회내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케어 메니지먼 트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호보험제도가 케어 메니지먼트를 도입한 목적이 이용자 개개인의 심신상황을 적절히 평가하여 각 개인의 욕구에 맞는 자립지원 개호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택개호지원사업소가 거택서비스사업소와 병설, 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병설되어 운영되는 경우에 재가서비스 이용, 률도 높게 나타나면서 이용자 중심의 공평공정한 케어메니지먼트 보다는 사업․ 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마지막으로 개호보험제도가 케어 메니지먼트를 도입한 목적이 이용자 개개인의 심신상황을 적절히 평가하여 각 개인의 욕구에 맞는 자립지원 개호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택개호지원사업소가 거택서비스사업소와 병설, 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병설되어 운영되는 경우에 재가서비스 이용, 률도 높게 나타나면서 이용자 중심의 공평공정한 케어메니지먼트 보다는 사업․ 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