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영역에 대한 평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9조 제4 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공통영역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고 각 사업별로 평 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한을 두고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임
공통영역에 대한 평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이 주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자료를 누적 관리
하고 DB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결과를 전문대학 재정지
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하고, 각 사업(program)별 특성에 따른 평
가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식으로 평가 체제를 정비하여야만 행정력 낭비도 방지하고 제대로 된 사업관 리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기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도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수들의 이름이 사업계획 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대학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운영
재정지원 사업을 종합하여 직업교육훈련 분야별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도록 유도하는 평가를 실시
전문대학 교육성과 평가지표로 졸업생의 만족도와 사회적 평판 도를 반영함.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 만족도와 전문대학 평판도 조사를 위한 정책연구 필요함
직업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산출요소 중 입학생 지원율은 무 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외부평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행 학과평가,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의 평가, ISO 9001 품질경영 평가 등)결과를 반영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법정 사업으로 매년 전문대학 학과평 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전문대학에 설치된 주 요한 학과군을 평가하고 있음.
- 이 평가사업은 학과의 학사운영 전반을 평가하여 진단하고,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이 없어서 평가참여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중 교육성과평가지표의 하나로 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서 시행하는 학과평가 결과를 차등 반영하면 일선대학의 호응을 얻을 것임
- 동 협의회 학과평가는 국고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과의 학사운영 뿐만 아니라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의 수요자 만족도를 조 사하고, 학과의 발전계획서를 분석하여 교육경쟁력을 진단함으로써 나름대로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교육성 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충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우수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대학을 축소하고, 상임 연 구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12개 대학에 교당 평균 2억원씩 지원되는 것은, 평균 10억원 내지 3 억원씩 지원되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 무 적으므로, 지원대상 대학을 10개 이내로 축소하여 교당 평균 지원 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연구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설 기자재 구입만이 아니 라 상임 연구원 채용을 유도하고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산업연구소도 명실상부하게 실용적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도록 육성되어야 함
- 실용적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보조 인력의 확보 지원
실험실습비의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함
- 일반지원사업중 실험실습비 지원금은 예년에 비하여 15억원이 삭감되 어 65억원에 불과하여,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약 60만명으로 계상할 경우, 학생 1인당 10,833원으로 지나치게 적은 금액임
- 전문대학에서는 실험실습교육이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실험실습 재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을 위한 보험금이나 기타 지원도 절실함
- 국고지원금이 H/ W인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 고, S/ W인 실험실습비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함
- 아울러 실험실습비의 재정지원 결정은 계열별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교육비 계수에 의한 교육비 차이를 반영하여 총액의 70%를 지원하 되, 나머지 30%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학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