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의 성과
- 직업교육의 내실화 노력은 <그림 II-2>과 같이 교육의 투입・과정・
산출 변인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 변인의 정태적 지표와 동태적 지표가 직업교육의 질과 질 제고 노력에 대한 신호(signal)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투 입 과 정 산 출
재정 시설 교수
지원인력 →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활동 연구・개발 활동 산학협동 대학경영
→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임금
졸업생의 만족도 (교육, 취업 등) 기술지도
연구・개발 산출 입학생 지원율
[그림 II-2] 전문대학 직업교육 성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
- 직업교육의 성과 중 산출 변인을 보면 졸업생의 취업률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임금 수준, 졸업생의 만족도, 입학생 지원률, 그리고 교수 연구・개발 활동을 결과인 기술지도 실적과 연구실적물 등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졸업생의 만족도는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입학생 지원율은 교육의 성과 외에 전문대 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여건이 크게 작용하는 관계로 평가지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졸업생 취업률의 신뢰도를 높여 교육성과의 핵 심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졸업생 만족도는 해당대 학의 사회적 평판도와 함께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교육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졸업생 만족도 조사가 당장 시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중 장기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연구・검토가 필요함
바람직한 구조조정
- 전문대학 교육전반의 구조조정은 직업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 로 수행되어야 함
- 직업교육 성과 중 산출 변인인 취업률과 지원률의 상관계수 (coefficient)가 매우 작으므로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정책유 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예컨대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전문대학이, 취업률에 기반한 구조조정 을 추진하기보다는 입학지원률에 기반한 구조조정으로 편향될 수밖 에 없어 이른바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입학지원률은 낮지만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위 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소규모・지방 대학의 구분 방법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사회통합
차원의 교육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봄
-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교사・교지・교원 확보율 산정시 대 학의 재학인원(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여, 전문대학의 규 모별로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편제정원은 현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정량적 평가사항과 정성적 평가사항의 구분
- 정량적 평가의 객관성과 정성적 평가의 주관성이 뚜렷한 평가지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거나 정량적 특성과 정성적 특성 이 중복되어 있는 평가지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 적 평가를 동일 평가대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평가의 유효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
- 평가지표의 등급간 평점 배점이 평가 대상간의 실질적인 등급차이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지표는 평가의 유효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규분포로 normalize하여 등급간 변별력을 높일 수 있음
상대평가사항과 절대평가사항의 선정
- 정량적 평가는 상대평가, 정성적 평가는 절대평가가 적절하나, 각 등 급의 산정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인 상대적 절 대 평가가 필요한 지표도 있을 수 있음
III. 2002년도 재정지원사업의 개요
1. 연도별 예산현황
전문대학 재정지원예산이 2001년 대비 141억원이 증액되어 1,785억원이 확보되었으나, 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음
<표 III-1>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 산 액 55,000 93,852 118,000 144,550 164,400 164,400 178,500 전년대비증가율(%) - 70.6 25.7 22.5 13.7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