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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2-3-1.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한 연계교육체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전문대학과 실업계고교와의 연계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 산업대학 산업체와의 연계교육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

- 연계된 상급학교로의 입학유인 장치가 없어 다른 학교에 진학

- 연계교육대상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대학 편입학을 위한 별도정원이 없어 전문대학과 대학간 연계교육 활성화 곤란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와의 연계교육도 직업교육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달성보다는 입학자원 확보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주 로 이용

- 교육과정 교재개발 시설활용에 산업체 실업계 고교의 공동참여 저조 - 입학자원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전문대학들의 참여율 저조

개선방안

연계교육 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이 용이하도록 대학 산업대학

3학년 정원외 편입학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대학 특별전형을 확대

- 전문대학과 대학 산업대학간에 협약 체결된 연계교육 대상자중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를 대학과 산업대학 3학년 전체 정원의 3%(당해 모 집 단위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 -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 예방을 위해 지방대학에 한하여 실시

전문대학이 실업계고 일반계고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다 양한 형태의 연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계교육과정을 완 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방법을 개선

- 2001년도 재정지원시 고교연계교육 협약대상자들의 전문대학 특별전 형 입학실적과 현장 실험 실습 및 기술연수과정 운영실적을 반영 - 2004년도 이후부터는 연계교육 대상자의 대학 산업대학 정원외 편입

학 실적을 반영

2-3-2. 새로운 직업교육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프 로그램 개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전문대학이 정규학생을 위한 교육에만 치중하고 성인들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수요개발 노력은 미흡

- 가정주부, 청소년, 군인, 도시영세민, 실직자, 전직자 등 잠재적 직업 교육 수요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 미흡

- 학생모집 미달사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교육수요 개발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할 필요

시간제등록제 등 시간적 경제적 사정으로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어려운 직업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미흡

<표 II-1>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학기별 학교수 모집인원

(A)

지원자

(B) 등록인원 경쟁률

(B/ A)

99.1학기 10 1,856 777 694 0.42

99.2학기 17 4,165 1,331 1,306 0.32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 수요 증가

<표 II-2>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 수요 증가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입학 생수 (명)

전문대학

졸업자 1,432 1,491 1,940 1,921 2,571

대학 졸업자 702 812 910 908 781

계 2,134 2,303 2,850 2,829 3,352

개선 방안

학령인구 외에 다양한 잠재적 교육수요자를 위한 장 단기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 램 개설시 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전문대학에 재정지원

(2001년도 전문대학 다양화 특성화 재정지원 사업 중 Ⅳ.학교특성 화 프로그램 영역의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 육 프로그램 에 지원 신청토록 하여 재정지원하였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어려운 잠재 적인 직업교육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시간제등록제와 특별과정 을 활성화

- 가정주부 직장인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이 비교우위에 있는 학과를 특화하여 시간제 등록제와 특별과정을 활성화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직교육 재교육 등을 위해 정원외 입학 제도를 적극 활용

-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문대학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 재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제한없이 모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3-3. 장애인들의 직업기술교육 기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급증하고 있는 재활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요 충족 곤란

특수교육기관간 연계교육체제 미흡으로 장애인들의 계속교육 곤란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학의 노력 미흡

- 고등교육기관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적 미흡(2000학년도 실적 은 전문대학 9교 55명으로 4년제 대학 48교 313명에 비해 미흡)

개선 방안

전문대학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직업교육과정 개설 운영

- 전문대학에 특수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인을 위한 특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2001년도 재정지원 사업중 Ⅳ.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영역의 새로운 직업교육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에 지원 신청하도록 하여 재정 지원하였음)

- 전문대학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확대하도록 권 장하고 2002년도부터 특별전형 실적을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

- 국립특수전문대학과 기존의 초 중등 특수교육기관 및 4년제 대학간에 연계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에게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부여

2-3-4. 원격교육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