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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관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23-133)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시장

담당 관 재 정 기 획 관

실장 부시 장 실무 담당

예산담당관  

     

1. 재정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1. 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O  

2. 지방재정진단 및분석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O    

2. 분야별 분석 자료 작성 기안   O        

3. 재정보고서 작성 기안         O  

3. 중장기 지방재 정계획 수립

1. 지침시달 기안   O        

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안         O   3. 중기계획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기안       O     4. 예산수반사업

계획의 재정사

항 협의(총괄) 1. 예산수반사업 계획의 재정사항 협의(총괄) 기안   O         5. 자치복권 발행 1. 발행계획 수립 및 관리 기안   O        

6. 예산편성

1.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준책정 기안       O     2. 예산(안) 편성 및 예산심의에 따른 증액동

의   기안         O

3. 예산서(안) 의회제출 기안   O        

4. 예산확정결과 보고 기안     O      

5. 예산확정결과 고시 기안   O        

7. 추경예산의 성

립이전 사용 1. 추경예산의 성립이전 사용 기안   O        

8. 세출예산

1. 세출예산 배정계획 수립 기안     O       2. 세출예산 배정(재배정) 기안 O       3. 세출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 기안       O    

4. 세출예산 이월결정 기안     O      

9. 예비비 지출 결

정 1. 예비비 지출 결정 기안         O  

10. 예산절약 운영 1. 예산절감 계획 수립 기안     O      

2. 예산절감 실적관리 기안   O        

11. 기금운영계획 수립ㆍ관리 총 괄

1.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안       O     2. 통합관리기금 관리ㆍ운영 및 결산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시장

담당 관 재 정 기 획 관

실장 부시 장 실무 담당

3. 통합관리기금 융자 결정 기안       O     4. 개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총괄 기안       O     12. 지방재정연감

자료 작성 1. 지방재정연감자료 작성 기안   O        

13. 지방재정공시

1. 지방재정공시 작성기준 시달 및 분야별

자료작성 기안   O        

2. 재정공시 계획 수립 기안       O    

3. 재정공시 추진 결과 보고 기안   O         14. 예산낭비 신고

센터 신고 사항

이첩 1. 예산낭비 신고센터 신고 사항 이첩 기안   O        

15. 지방보조금 운 영에 관한 사항

1. 지방보조금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기안       O     2.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O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기안     O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O      

5.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기안   O        

6. 그밖의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O        

재정관리담당관  

             

1. 군·구 예산 운영 지도

1. 군·구 예산편성 및 결산 지도 기안       O     2. 군·구 지방재정 진단 및 분석 기안       O    

2. 일반조정교부금 운영

1. 자금교부계획 기안         O  

2. 조정교부금 자금 교부 기안   O        

3.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1. 자금교부계획 기안       O

2. 조정교부금 자금 교부 기안   O        

4. 국고보조금 관 리·운영

1. 국고보조금 신청(총괄) 기안       O    

2. 국고보조금 배정 기안   O        

3. 국고보조금 사후 관리 기안   O        

5. 지방교부세 제 도 운영

1. 특별교부세 신청 기안     O      

2.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기안   O        

6. 지역개발기금

운영 1. 지역개발공채 상환계획 수립 및 상환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시장

담당 관 재 정 기 획 관

실장 부시 장 실무 담당

2. 지역개발기금 융자 결정 기안     O      

7. 재정투자심사제 도 운영

1. 투자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O    

2. 투자심사 결과보고 기안       O  

3. 투자사업 관리 기안   O        

8. 재정건전성 관

리제도 운영 1.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기안         O  

9. 지방채 관리

1. 지방채 발행 종합계획수립 기안       O

2. 지방채 사후관리 기안   O        

3.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기안       O    

10. 지방재정영향 평가 운영

1. 지방재정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O       2.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보고 기안     O       3.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업관리 기안   O        

11. 우발부채 관리

1. 우발부채 사전검증 기안     O      

2. 우발부채 사업관리 기안   O        

12. 공사·공단에 관 한 사항

1. CEO경영성과 계약(연봉포함) 기안       O 2. CEO경영성과 계약 변경 기안     O       3. CEO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평가

급 지급률 결정 기안         O  

4. 군·구 산하 공단 경영평가 계획 수립 기안         O   5. 군·구 산하 공단 경영평가 실시 기안     O       6. 군·구 산하 공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기안         O  

7. 공단 대행사업비 교부 기안     O      

8. 임직원 보수지급률 결정 기안         O  

13. 출자출연기관 에 관한 사항

1.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 수립 기안         O   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기안     O       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시장

담당 관 재 정 기 획 관

실장 부시 장 실무 담당

14.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평가

1. 민간위탁사업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O   2. 민간위탁사업 평가 실시 기안     O       15.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 회

  기안 1.공통>16.각종위원회(협의회)운영준용

세정담당관  

     

1. 지방세 과징 업무

1. 과징계획수립 및 목표액 책정   기안       O  

2. 과세자료 통ㆍ수보 기안   O        

3. 과오납 환부      

가. 1천만원 이상 환부 및 감액 결정 기안     O       나. 1천만원 미만 환부 및 감액 결정 기안   O        

4. 지방세 과징현황 보고 기안     O      

5. 납세 표창 기안     O      

6. 납세 홍보 기안   O        

7. 지방세 관계 질의 회시 기안   O         8. 지방세 징수 종합실적 평가 기안     O       9. 해당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처리 기안   O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 기안     O      

11. 비과세ㆍ감면 결정      

가. 1억원 이상 기안     O      

나. 1억원 미만 기안   O        

2. 세무공무원 교육 1. 세무공무원 교육 기안   O         3. 세무공무원증 발

급 1. 세무공무원증 발급 기안   O        

4. 시금고 계약 및 감 독

1. 시금고 약정 및 경신   기안         O

2. 시금고 검사 및 감독 기안     O      

5. 시공과금 수납대 행 계약 및 지도 ㆍ감독

1. 시공과금 수납대행 계약 기안     O       2. 시공과금 수납 지도감독 기안   O        

6. 자금관리

1. 월별자금지출 및 배정 계획 기안   O         2. 회계간 자금전용(타지출원간) 기안   O        

3. 자금배정 및 이월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시장

담당 관 재 정 기 획 관

실장 부시 장 실무 담당

4. 일시차입      

가. 일시차입 계획 수립 기안       O

나. 일시차입 사후 관리 기안   O        

7. E-TAX 시스템 운 영 및 고도화 추 진

1. 전자납부 연계시스템 확대 추진 기안     O       2. 세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고도화 기안     O      

3. 전자납부 지도감독 기안 O      

4. 전자납부시스템운영 및 WE-TAX 연계 기안   O         8. 세정전산보안 1. 세정전산보안 업무 추진 기안   O         9. 지방세정보화 운

영협의회 1. 지방세정보화 운영협의회 운영 기안   O         10. 1가구1주택 재산

조회 1. 1가구1주택 재산조회 기안   O        

11. 세무조사

1. 세무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안       O     2.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자방세 과세자료 조사 기안   O         3. 그 밖에 세무조사 계획 기안   O         4. 세무조사 등에 의한 조세범칙행위 처리 기안     O       12. 지방세 시가표준

액 승인 및 결정 1. 지방세 시가표준액 승인 및 결정 기안     O       13.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O       2.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O        

14. 세외수입 과징업 무

1. 세외수입에 관한 계획수립 및 목표액 배정 기안     O       2. 세외수입 과징현황 보고 기안     O      

3.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기안   O        

15. 세외수입 체납정 리

1. 세외수입 체납액 실적 분석 기안     O       2. 군ㆍ구 체납액 업무 지도 감독 기안   O         3. 군ㆍ구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   기안     O    

4. 압류등록 및 해제      

가. 1천만원 이상(인별) 기안   O        

나. 1천만원 미만(인별) 기안 O      

5. 결손처분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시장

담당 관 재 정 기 획 관

실장 부시 장 실무 담당

가. 2천만원 이상(건별) 기안     O      

나. 2천만원 미만(건별) 기안   O        

다. 결손처분 취소 결의 기안 O      

6. 압류재산 공매 기안   O        

7. 경락대금 등 교부청구 및 수령 기안   O        

8.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안     O      

9.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자료 인수 기안     O      

10. (중)가산금 징수결의 기안   O         11. 유관기관 체납자료 수집 및 통보 기안   O        

16. 채권관리 1. 채권관리 기안   O        

17. 기부금품 모집

1. 기부금품 모집 허가 등록 기안     O      

2. 기부금품 모집 단속 기안   O        

18. 경영수익사업

1. 경영수익사업업무 추진 계획 수립   기안     O    

2. 경영수익사업 일반 기안   O        

납세협력담당관  

     

1. 지방세 과징 업무

1. 과오납 환부      

가. 1천만원 이상 환부 및 감액 결정 기안     O       나. 1천만원 미만 환부 및 감액 결정 기안   O        

2. 납세 표창 기안     O      

3. 납세 홍보 기안   O        

4. 업무연찬 및 교육 기안   O        

5. 지방세 관계 질의 회시 기안   O         6. 해당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처리 기안   O         2. 세무공무원 교육 1. 세무공무원 교육 기안   O         3. 세무공무원증 발 1. 세무공무원증 발급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시장

담당 관 재 정 기 획 관

실장 부시 장 실무 담당

4.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 1.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O        

5. 세정전산보안 1. 세정전산보안 업무 추진 기안   O         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O        

7. 지방세 체납정리

1. 지방세 체납액 실적 분석 기안     O       2. 군ㆍ구 체납액 업무 지도 감독 기안     O      

3. 군ㆍ구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 기안         O  

4. 수납관리 기안   O        

5. 압류등록 및 해제      

가. 1천만원 이상(인별) 기안   O        

나. 1천만원 미만(인별) 기안 O      

6. 결손처분      

가. 2천만원 이상(건별) 기안     O      

나. 2천만원 미만(건별) 기안   O        

다. 결손처분 취소 결의 기안 O      

7. 징수포상금 지급 기안     O      

8. 압류재산 공매 기안   O        

9. 체납자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기안     O       10. 경락대금 등 교부청구 및 수령 기안   O         11.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기안   O        

12.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안     O      

13. 시세 과년도 체납자료 인수 기안     O       14. (중)가산금 징수결의 기안   O         15. 유관기관 체납자료 수집 및 통보 기안   O         8. 관용차량 관리 및

배차 1. 관용차량 관리 및 배차 기안 O      

회계담당관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시장

담당 관 재 정 기 획 관

실장 부시 장 실무 담당

1. 착공ㆍ준공(납품 서)처리 및 공정

상황보고 1. 착공ㆍ준공(납품서)처리 및 공정상황보고 기안   O         2. 군ㆍ구 및 사업소

회계사무 지도

감독 1. 군ㆍ구 및 사업소 회계사무 지도감독 기안   O         3. 국비 원인행위 및

지출

1. 국비원인행위 기안   O        

2. 국비 지출 기안   O        

4. 예산ㆍ재무회계 결산

1. 지침서 작성 및 시달 기안   O        

2. 보고   기안         O

3. 의회 결산승인 요청 기안     O      

4. 승인내용 고시 및 보고(행정안전부)   기안   O      

5. 결산검사      

가. 결산검사위원 추천 기안   O        

나. 결산검사 결과보고 기안     O      

다. 지적사항추진계획수립 보고 기안     O      

라. 공인회계사 검토(재무회계) 기안     O       5. e-뱅킹시스템 운

영 및 고도화 추

진 1. e-뱅킹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기안     O       6. 재정연감 작성 보

고 1. 재정연감 작성 보고 기안   O        

7. 회계직 인감 변경

요청 1. 회계직 인감 변경요청 기안   O        

8. 지출계산 증명 서류

1. 국비 지출계산서 및 원인행위액 총보고서 보고 기안 O       2. 시비지출계산서 보고 및 제출 기안     O       9.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

납 보관 1.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기안   O         10. 채권 가압류 처리 1. 채권 가압류 처리 기안   O         11. 증명책임자부호

신설, 폐지요청 1. 증명책임자부호 신설, 폐지요청 기안   O         12. 공사 기간 변경에

관한 사무 1. 공사 기간 변경에 관한 사무 기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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