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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93-200)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시 실무 담당 장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 위원회)운영

1.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기안       O   2.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

의안건 상정 기안   O      

3.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가. 회의 개최(결과) 기안       O  

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기안     O    

다.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O      

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일반 기안   O      

2. 도시계획관련 일반

1. 도시관리계획관련 공고ㆍ열람 기안   O       2. 의회의견청취 및 안건 제출 기안   O       3. 공고ㆍ열람 의견 처리계획 수립 기안   O       4. 공람ㆍ열람 의견 처리결과 통보 기안   O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구역)결정

1. 입안 기안       O  

2. 결정 기안     O    

3.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협의 기안   O      

4.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기안   O      

5. 경미한 사항의 입안, 결정 기안     O     6. 경미한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 기안   O       7.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관련부서 통보(경

미한사항 포함) 기안   O      

4. 도시계획에 관

한 기초 조사 1.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 기안   O      

5. 도시계획현황 (통계) 관련

1. 관련부서 협의 기안   O      

2. 통계자료 제출 기안   O      

3. 도시계획 통계 일반(합동작업 등) 기안   O      

6. 국토종합계획 수립

1. 국토계획 수립 기안     O    

2. 국토계획 관련부서 협의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시 실무 담당 장

3. 국토계획 중앙부처 제출 기안   O      

7. 광역도시계획 수립

1. 광역도시권지정안 작성 기안     O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출 기안     O     3.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및 협의 기안     O    

4. 승인 신청 기안       O  

5. 공고ㆍ공람 기안   O      

8. 도시기본계획 수립

1. 계획안 수립     기

안     O

2. 공람 및 공청회 기안     O    

3. 공고 기안     O    

9. 수도권 정비 계 획

1. 추진계획 수립   기안     O  

2. 심의 신청 기안     O    

3. 심의(안) 협의 기안     O    

10. 도시정책 수립

1. 도시정책 수립 기안     O    

2. 도시정책 관련부서 협의 기안   O      

3. 도시정책 중앙부처 제출 기안   O      

11. 군사시설보호 구역 관리

1.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기안 O      

2.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용 협의 기안   O      

12. 지구단위계획 수립

1.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입안   기안     O  

2. 결정 및 고시 기안     O    

3.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기안   O      

4. 관련부서 협의 기안   O      

5. 결정사항 통보 기안   O      

13. 온천 개발업무

1. 지구지정   기안   O    

2. 개발계획수립 승인 기안     O    

3. 관련기관(부서) 협의 기안   O      

14.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ㆍ조정 1.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ㆍ조정계획 수립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시 실무 담당 장

2. 개발제한구역 통제 및 관리 기안   O       3. 개발제한구역 지도ㆍ점검 및 보고 기안     O     4. 개발제한구역 민원 및 질의 회신 기안   O      

5. 개발제한구역 통계 기안 O        

6. 관리계획(변경) 입안   기안   O    

7. 관리계획 수립 기안     O    

8.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O      

9.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조정ㆍ해제   기안   O    

10. 취락지구 지정   기안   O    

11.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

위계획 수립   기안   O    

12.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

발제한구역 조정ㆍ해제   기안   O    

1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O    

14.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안     O  

15. 도시계획정보 체계(UPIS) 구 축 및 운영

1. DB 구축 계획 수립 기안     O    

2. UPIS 시스템 활성화 기안     O    

3. UPIS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O      

개발계획과  

     

1. 도시개발업무 총괄조정 및 단 계별 개발계획 수립

1. 기본방침 결정   기안       O

2. 연차별 집행계획 시행 기안     O    

2.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가 지조성사업, 일 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토지 구획정리사업) 에 대한 제반 도 시계획 업무

1. 지구지정, 도시계획입안 기안       O  

2. 도시계획 공람 공고 기안   O      

3. 도시계획 결정 기안       O  

4. 지형도면 승인 기안   O      

5. 실시계획인가(변경) 기안     O    

6. 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시 실무 담당 장

7. 도시계획 사업 준공 기안   O      

8. 도시계획시설 입안 기안       O  

9. 경미한 실시계획 인가(변경) 기안   O      

3.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업무

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입안 기안       O   2.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 기안     O    

3.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기안     O     4.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O      

5. 주민등의 의견청취 기안 O        

6. 공청회 개최 업무 기안   O      

7. 관련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업무 기안   O      

8.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기안     O    

9. 시행자 지정 및 변경 기안   O      

10. 조합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 기안   O       1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기안     O     12.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인가 기안   O       1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업무 기안   O      

14.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기안     O    

15. 선수금,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기안   O       16.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 기안   O       17.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기안   O      

18.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기안     O    

19.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기안         O

20. 특별회계 운영등 그밖의 사항 기안   O       2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시 실무 담당 장

22. 과태료 부과 기안   O      

4. 토지구획정리 사업 업무에 관 한 사항

1. 인가신청기간 지정 기안   O      

2.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기안     O    

3. 사업시행 명령 기안   O      

4. 사업시행(변경) 인가 기안     O    

5. 환지계획(변경) 인가 기안     O    

6. 공사완료 보고 기안   O      

7. 사업진도 보고 기안   O      

8. 청산금 관련 사항      

가. 시효 소멸처리 방침 결정 기안     O    

나. 감면처리 결정 사항 기안     O    

다. 징수․교부업무 처리 기안   O      

9. 등기촉탁 및 압류사항 기안   O      

10. 체비지 관련 사항      

가. 관리계획 수립 기안     O    

나. 매각 및 그 밖의 사항 기안   O      

5. 산업단지조성 에 관한 제반 업 무

1. 지구지정   기안   O    

2. 실시계획 승인 기안     O    

3. 일반협의 및 그 밖의 사무 기안   O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O     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

정 기안     O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1) 회의개최(결과) 기안         O

2)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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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행위변경에

관한 업무 1. 개발행위변경에 관한 업무 기안   O      

7. 택지개발공급계 획 및 종합 조정

1. 중장기 택지공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O     2. 당해연도 택지공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O      

3. 택지공급계획수립협의 기안   O      

8. 택지개발에 관 한 사항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기안       O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협의 기안     O    

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고시 기안     O     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해제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기안   O      

2. 택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가. 개발계획수립(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O       나. 개발계획승인(변경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항 기안     O    

다. 그 밖에 개발계획 일반협의 기안   O       3. 택지개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가. 실시계획수립(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O       나.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항 기안     O    

다. 그 밖에 실시계획 일반협의 기안   O      

9. 그밖의 택지개 발에 관한 사항

1.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무허가 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기안   O      

2. 택지공급 승인 기안   O      

3. 선수금 및 토지채권 발행 승인 기안     O    

4. 각종 영향평가 관련 협의 기안   O      

5. 택지개발에 관한 일반적 협의 사항 기안   O       6.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및 공고 기안     O     7.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적 승인 고시 기안   O      

단위업무 세부사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시 실무 담당 장

8. 택지개발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관련 사항 기안   O       10. 택지개발사업

에 관한 각종 보

고 1.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보고 기안 O        

시설계획과  

     

1. 도시계획시설 정책 수립

1. 정책과제 연구 및 수립 기안     O    

2. 관계부서(기관) 협의 기안   O      

3.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제도개선 기안     O    

4. 주요 도시계획시설 정책결정 기안       O  

2. 도시계획시설 관련 일반

1. 공람·공고 기안   O      

2.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O      

3. 공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

획 제출 요청, 조치계획 수립 및 통보 기안   O       4. 의회의견청취 및 안건 제출 기안   O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

1. 제안에 따른 입안 여부 통보 기안     O    

2. 입안 기안       O  

3. 주민공람·공고 기안   O      

4. 결정 기안     O    

5.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기안   O      

6 결정(변경) 협의 기안   O      

7. 경미한 사항의 입안 및 결정(변경) 기안     O    

4.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관 련 절차이행

1. 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O      

2.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기안   O       3.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고시 기안     O     4. 경미한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고시 기안   O       5. 실시계획인가(변경) 의제 협의 기안   O      

6. 공사완료 공고 기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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