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중앙정부의 재정분야에 대한 성과관리는 주로 재경부(Ministry of Finance)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그리고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등이 중요 역할을 한다. 당해부처 산하의 운영기관들은 지원자 역할을 한다. 특히 재경부는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경우는 공 공관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 중 특수조 직인 국립감사원(RRV)과 재정관리청(ESV)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립감사원은 양질의 재정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회계분석 및 감사업 무를 수행하며 정부부처의 산하기관(agencies)의 재정성과를 평가, 당해평 가를 통해 전정부적 차원의 재정성과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후평가를 위 한 수단을 마련한다. 또한 재정관리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정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 대
부(loan) 형태로 집행되는 중앙정부 예산상 부채는 스웨덴국립부재청 (Swedish National Debt Office)에 의해 관리된다.18)
4. 보건복지분야 재정사업 평가
스웨덴 정부는 16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한국의 보건 복지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라고 할 수 있다.19)` 보건사회부는 기본적인 보건복지와 관 련된 사항들(경제적 안정, 사회적 서비스, 건강관련 문제, 아동과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는 총 5개의 분과(division)로 나 누어 수행된다.20) 산하기관으로는 위원회(Committee)와 책임운영기관과 기타기관(Agencies and other bodies)이 있는데, 우선 위원회는 종합적이고 앞으로의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 기 위해 부처의 임명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문제를 처리한 뒤 그에 대한 1개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책임운영과 기타기관은 총 17개의 책임운영기관, 2개의 국영기업 그리고 2개의 연구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자원을 분배하고 운영목적과 지침서를 수립한다.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NBHW),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NIPH),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Office of Disability Ombudsman(HO)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스웨덴 보건사회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18) 문화관광부,(2004). 『주요 국가의 성과관리제도 연구』.
19) 약 2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중 20여 명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임명되었고, 나 머지 180여 명은 공무원으로서 일한다.
20) 5개의 분과는 아래의 정부 조직도 그림 참조.
〔그림 4-6〕스웨덴 보건사회부의 조직구조
출처: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http://www.sweden.gov.se/sb/d/2061)
2003년, 스웨덴 의회는 공공보건정책을 보다 향상시키고, 전 국민의 건강불 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 간 소통이 자유로운 신 공공보건정책을 채택 했다.21) 정부 산하기관과 주의회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시 작했고, 2004년 17개 정부기관과 2005년 8개 주단위 행정기관을 포함한 13개 정부기관이 그 시행 결과를 보고했다. 2005년에는 3개 산하기관이 그들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건강관련 평가를 시작했다. 그 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스웨덴 국립 공공보건정책연구소(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는 정부 산하기관에 제시할 정책시행의 밑그림을 그렸는데, 이는 주로 쌍방향의 교류관
21) 2003년 4월 국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신 공공보건정책은 국가의 공공보건정책 궁극적 목적 을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책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평등성이고, 각계의 관련단체와 운영자가 그 책임을 맡 게 되었다.
계를 가진 기관에게 제안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1995년에 비해 공공보건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이 총체적 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주의회는 공공보건 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시행했고, 그 중 9개 주의회는 다른 행위단체들(지방자치단체들)과의 파트너쉽도 형성했다.
주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의 말에 따르면, 공공보건정책은 그들이 지역 수준, 지방수준에서 보건정책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공공보건정책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는 최초로 세 미나 형식의 지역-지방 수준의 컨퍼런스를 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방 문할 뿐만 아니라 특정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지식을 리뷰하고 보고했다. 공공보건정책연구소는 지역당국의 수준에서 수행된 건강관련 통계자료(Basic Public Health statistics for Local Authorities, BPHS)를 수 집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업무의 계획과 실행을 도왔다. BPHS는 모 든 지방자치구와 스웨덴의 3개의 주요도시의 관할구역의 데이터가 포함되 어 있다.
스웨덴 국립 공공보건정책연구소(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는 보건정책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일종의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사용하는데, 이는 새로 도입된 공공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11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평가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생태학적 상태 에 대한 지표를 사용해 진행되며, 전 국민이 동등한 조건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신 공공 보건정책의 내용과 건강 부문에 관한 11개영역의 목표와 구체적 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참여 증가와 사회에의 영향력 증진 2. 경제․사회적 안전 보장
3.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안전한 환경 보장 4. 쾌적한 노동환경
5.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과 생산품 6.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활성화된 의료체계 7.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체계
8. 건전한 성과 다산을 위한 건강유지 9. 신체활동의 증진
10. 건강한 식습관과 안전한 음식
11. 담배와 알코올 소비 감소와 불법 마약거래와 복용 없는 사회, 그리고 과도한 도 박으로 인한 영향 감소.
〈표 4-19〉보건분야의 성과목표(Objectives)
출처: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