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에서 프로그램평가에 관한 공공부문 지침들은 주로 내각 (Cabinet Office)의마젠타 북(Magenta book)'과 재경부의그린 북(Green book)'에 근거한다. 이를 근거로 한 프로그램 평가의 방향을 살펴보면 무 엇이 이미 밝혀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접근법과 체계 적인 재검토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자료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통계 적인 추론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무엇이 발생해왔는가 뿐만 아 니라 왜 그렇게 발생해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인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며, 해당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실험적 설계 및 준실험적인 설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평가는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론에 기반을 둔 평가와 비용대비 편익분석등의 접근법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영국의 보건분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증거에 기초한 평가 (evidence-based)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대까지 임의통제실험(randomised controlled trial, RCT)에 의한 평가 방법 론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체계적이 방법이 제시 되어왔다. 한편, 사회발전과 국민 건강욕구 충족을 위해 보건관련 재정사 업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전통적인 위계조직의 책임의 약화와, 새 로운 책임을 지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및 보건관련 조직들의 수행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책 임소재의 불분명함과 기존의 계층적 책무성 (hierachical accountability)이 약해지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공공부문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 간부문에서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민간부문의 책무성 문제도 발 생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EU)와 같은 연합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국 가의 책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효율적 서비스제
공에 대한 책임성 조정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주도하게 되었다.
사업평가 방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주로 이론에 기초한 평가방 법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정부부처의 성과측정에 로직모형(logic model)이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위원회는 보건관련 조직의 성과평가 보고 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환자 중심적이며 보건서비스 제공자의 관료주 의적 부담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 분야 사업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보고서와 분석방법상에 일으킨 변 화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보고서는 주로 기술 중심으로 구성되고, 평가내용도 복잡하지 않게 되었다. 평가의 결과 발견한 사항들을 요약하 여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점을 기술하여 권고사항을 도출하는 식으로 간 결화 되었다. 둘째, 성과보고서는 분석적인 논조를 띄게 되었다. 명백하게 이론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로직모형 이나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사건의 단순한 기술보다는 분석과 설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커스 그룹, 사례연구, 공공 서비스의 자세한 설명을 활 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램 평가 (theory based program evaluation)을 도입하였다.
보건부의 2006년도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보고서는 2004년 세 출심사보고서의 부처별 PSA를 근간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전략목표는 국민 건강수준 향상 및 장기요양 관리의 효율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환자가족의 자율권 향상들을 내걸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 사망률 감소, 건감불평등의 축소, 흡연 및 비만의 축소 등의 성과목 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치들은 사망률, 영아 사망률, 기대여 명, 흡연율들의 구체적인 수치로 인해 측정 평가되어 지고 있다. 성과평가 에는 이렇게 측정된 수치들을 비교연도와의 대조를 통해 그 성과를 비교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물론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 또한 제시 되어 있다.
2006년도 노동연금부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동 및 보육부문에서는 아동빈곤 감소를 위한 성과목표들과, 고용 및 작업환경부문에서는 노동자 의 지위와 복지수준향상에 관련된 성과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장애인 부문에서는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부여에 대한 성과목표들이 설정되어 있고, 사회서비스 공급 부문에서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목 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도 측정을 위하여, 소득수준, 보조금의 수혜여부, 아동의 적정발달수준, 보육원의 수, 고용률, 연금수령 자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지도, 주택수당 등의 지표를 측정하여 각 사 업의 성과목표를 평가하고 있으며, 차후 진행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2004-2005년의 Healthcare Commission PCT의 조사결과 77.4 점보다 약간 낮은 점수임)
전략목표 (Objective)
성과목표 (PSA Target)
성과측정 (Measure)
성과평가 (Progress)
수용자의 34% 수 준까지 증가
스 대상자는 거주시설과 너싱홈의 심 의회로부터 지원받는 사 람들로 나누 어짐.
수준임.
- PSA 점수의 계속적인 상승은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지원을 받는 가정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2005년 9월 98,200가구가 홈케어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는 2004년에 비해 6% 증가한 것임.
자료: 2006년도 보건부 연차보고서
전략목표 1994-95년에서 2005-06년까지의 결과는 2007년 7월 출간됨. Below Average Income(HBAI) 의 통계를 기반으로 측정
(Household Labour Force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전략목표
보육원승인제도(Childcare Approval Scheme) 는 2005년 4월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전략목표
전략목표 Occupation Reporting network), 그리고 상해, 질병, 안전조사(WHASS: Workplace Health and Safety Survey)결과 를 활용해 작업장의 비위생도
전략목표 Guarantee Credit을 받음.
- 2008년까지 320만 연금수혜자가 Pension
Combined Pension Forecasts) 은 주정부연금과 사업장가입자
Individual Pension Forecasts) 은 개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Automatic Pension Forecasts) 은 12개월 안에 위의 세 가지
전략목표
-전망시스템(the forecast-issuing IT system)에 의해 모든 과정이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의 일반시민의 인지도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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