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관리의 예산연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개념으로 많은 나라의 예산 회계시스템의 방향으로 도입되어지고 있음.
□ 실제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사업의 효과가 비용의 절감보다 중요한 사 업도 있을 수 있음.
1. 성과지표의 예산절차에의 사용
□ 많은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예산과정에 성과지표를 활용하였고, 최근에 들어 서 성과주의 예산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음.
－ 성과지표는 결과지표(outcomes), 산출지표(outputs) 혹은 그 과정(process) 에 관한 지표를 다루며, 성과평가는 속성이나 인과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포함.
□ 성과주의예산은 재원배분상 산출물지표 및 결과지표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 해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념적 성과주의예산 : 예산관련 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성과지표를 단순 히 기술 또는 나열하는 것으로, 재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공식적 혹은 간접적 성과주의예산 : 성과결과와 재원배분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성과관리 정보들은 예산결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직접적 성과주의예산 : 성과관리의 결과가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재 원배분에 활용되고 있는 방식
2. 성과관리 책임기관 및 역할
□ 성과관리에 대해 OECD 국가의 중앙기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띰.
－ 재경부가 아예 관여하지 않은 국가에서부터 재경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까지 있음.
－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재경부의 역할은 제한적 이며, 각 정 부부처와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함.
－ 성과평가 담당 책임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그다지 많지는 않 는데 OECD 국가의 1/3만이 재경부내에 평가담당 책임기구를 두고 있음.
3. OECD 국가의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성과관리결과의 예산반영을 통 해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에 있음.
－ 성과지표의 도입과 운영에 성공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정부 책임자의 강한 지도력과 지원 및 상품과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압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음.
□ 지난 5년간 OECD국가의 75%는 성과관리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여전히 산 출물(output)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과자료가 정책결정시에 활용되는 비율은 높았지만 재원배분 결정에의 활 용도는 어느 정도 활용된다고 대답한 국가가 대다수임.
4. 성과와 예산의 연계: 각 부처의 성과향상을 위한 재경부의 역할
□ 성과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금(money), 재량권(freedom), 보상(recognition) 등의 방법을 동원함.
－ 금전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s)의 경우 중요한 문제는 인센티브를 통 해 조직 혹은 개인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에 있음.
□ 수행결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예산의 제약(budgetary constraints)이나 정 부의 우선순위(government priorities)를 결정하지 않음.
－ 실제로 재경부는 예산처가 수행결과 향상을 위해 부처가 어떤 방법을 사용 했는가 보다는 성과목표와 결과에 관심이 있다고 함.
□ 수행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서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원을 공 급하지 않고, 그 해 동안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방법 등이 있음.
5. 성과평가(Evaluations)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성과지표측정과 성과평가를 동시에 하는데, 국가 와 사업분야에 따라 한 방식이 다른 것에 비해 강조되기도 함.
－ 평가도구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재경부보다는 각 부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경우가 많음.
－ 재경부의 성과평가에 있어 불충분한 데이터, 불분명한 성과목표 및 성과평 가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결핍 등이 장애물로 지적
□ 성과평가가 예산에 반영 될 때 성과평가결과는 예산 배분의 비율을 결정하
기 보다는 그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재경부에 의해 평가가 진행될 경우, 이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며 따라 서 실제 예산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성과평가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데 사 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종종 지출삭감을 위해 활용됨.
□ 성과지표와 달리 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여부 뿐만 아니라 권고사항을 포함하며, 권고사항을 실행한다면 그에 대한 모니 터링이나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