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태양광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3.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원인
가.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재생에너지 발선설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낯선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 지 발전사업 역시 개발사업이고, 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은 수반되기 마련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 보이는 것은 사업 이 지역 곳곳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사업의 수가 많은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에너지산업과 권력의 재편과정 속에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해오던 산업과 새롭게 등장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간의 충돌과 갈등, 주도권 다툼 양상의 하나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과장된 우려 역시 이러한 양상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발사업이 주민이나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채 전개되면서 이른바 지역의 민폐시설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갈등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볼 때, 결국 갈등은 회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갈등은 예방되거나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문제는 발생하는 갈등 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원만의 전환이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기본 개념과 원칙을 내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면 결국 여타의 개발사업에서 노정되어 온 갈등과 그 폭력적 양상이 답습된 채, 에너지 전환은 단지 산업만의 재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너지 전환 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아님 은 분명하다.
1) 전북 무주군 중리마을 태양광발전 사례8)
전북 무주군 중리마을은 덕유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신청된 부지는 면적 24,915㎡의 밭으로, 보전관리지역과 산사태위험 1, 2등급 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발전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들어설 중중리 마을 1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8) 녹색연합(2018).
회를 진행했고, 지역발전기금과 가구별 3kW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약속했다. 2018년 8월 발전사업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중리, 하중리 마을주민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아 무주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하중리 마을이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 한 것이다. 그 해 12월 발전사업자는 무주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군은 표고차 조례상 100m 이내 기준을 근거로 부결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며, 이러한 와중에 상중리, 하중리 마을의 불법 건축물 27건이 신고되었다. 이 중 4건을 제외하고 모두 반려된 상황이나, 상·하중리 마을의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찬성 하던 중중리 마을에서 마을 내 불법건축물을 신고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감정의 앙금이 큰 상태이다. 사업자의 행정심판 제기가 승소하여 발전사업이 진행되면, 중리마을 내에서도 찬반입장으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불법건축물 신고와 지역발전기금 사용을 둘러싼 주민 간 의 분쟁이 거세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마을 내 주민 간 갈등으 로 비화된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2) 충남 부여군 지선리 태양광발전 사례9)
충남 부여군의 지선리 마을 산 일대 122,000㎡ 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 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사업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100kW씩 쪼개기 수 법으로 인·허가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일 사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 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경관 문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자연재해와 멸종위기종인 수달, 원앙, 수리부엉이, 매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태양 광발전사업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500m 이내 거주 주민을 포함하여 111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봉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풍광이 좋아 귀농·귀촌인구가 마을 전체 인구의 60%에 달한다. 이들은 새로 정착한 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변화 에 따른 정주권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주민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마을 공동의 식수탱크 부지 소유자이며 태
9) 녹색연합(2018).
양광시설에 찬성했던 한 주민은 발전소 진입로 개설 공사에 주민들이 동의해주어야만 자신 의 땅에 새로 설치하여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던 식수탱크의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나서서 분쟁이 일었다. 결국 태양광발전사업은 무산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 불화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말았다.
3)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 사례10)
본 사례의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부지는 충남 공주시를 대표하는 무수산 일원이었다. 발전 용량 2.99MW와 1.99MW 규모의 시설이 각각 접수되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마을주 민들은 두 개의 사업이 한 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사태위험 1, 2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2, 3등급 지역, 식생보전 Ⅲ, Ⅳ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2018년 제정 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 따르면 회피해야 할 지역에 속한다는 주장을 했다. 토양의 성질이 마사토 재질이기 때문에 산림 벌목을 한다면 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이에 공주시는 200m 이내 거주 주민의 수용성을 재조 사하라는 보완명령을 내렸다.
이상의 사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성 문제와 거주환경 변화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인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갈등의 골을 깊게 한 사례들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에서 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으며, 태양광시설에 대한 왜곡된 오해와 과장된 우려 역시 반대의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의식은 태양광시설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와 주변 생태 및 경관 파괴 문제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 더해 태양광발전시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10) 녹색연합(2018).
나.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사례
1)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는 2013년 5월 호수동 중앙도서관 옥상에 1호 발전소를 준공한 이후 21호기 (2018년 12월 기준)까지 누적 2,193kW 운영을 목표로 시민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건물 등 을 임대하여 시민참여형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한다. 태양광 시민협동조합 중 안정된 수 익구조를 갖고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고 있는 조합으로, 에너지 시민교육사업,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 개정 활동을 비롯해, 소규모 태양 광발전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제도,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부담금 감면 촉구 활동 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산시, 서부 발전, 안산도시공사와 체결했으며, 1만 명의 시민참여를 목표로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들 이 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 제주 동회천마을태양광11)
동회천마을은 1992년 회천 쓰레기매립장 시설 사용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쓰레 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을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전 가 구(57가구)에 3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408kW의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 해 동회천마을회를 비영리 법인사업자로 등록했다. 마을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 는 연간 수익 1억 원은 공동운영비를 제외하고 전 가구에 균등하게 분배(가구별 연간 약 120만 원)하고 있다. 애초에 마을풍력발전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으나, 오름이 많은 동회천마 을의 경관을 해칠 수 없었다,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금이 발생하면 태양광 설비에 또다 시 투자하여 복지기금이나 개개인의 노후 생활 자금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민 대표 의 생각이다.
11) 녹색연합(2018).
동회천마을 가구별 지붕태양광 동회천마을태양광 자료: 녹색연합(2018), p.30.
<그림 3-4> 동회천마을태양광 사례
3) 영광 상하사리 주민발전12)
전남 영광군 상하사리의 주민발전은 영광·백수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태양 광발전소 설립비용으로 투자하여 ㈜주민발전을 설립하고 2MW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경우 이다. ㈜주민발전은 백수읍 상하사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시공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대한그린에너지와 각각 50% 지분으로 참여한다. 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지역주민에게 고르게 지급한 주식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된다. 당초 간척 농지를 매수하여
전남 영광군 상하사리의 주민발전은 영광·백수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태양 광발전소 설립비용으로 투자하여 ㈜주민발전을 설립하고 2MW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경우 이다. ㈜주민발전은 백수읍 상하사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시공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대한그린에너지와 각각 50% 지분으로 참여한다. 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지역주민에게 고르게 지급한 주식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된다. 당초 간척 농지를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