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의 경제적 이슈

가.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비용 추정

1) 농촌태양광 비용 추정 가) 초기투자비 및 시공비

농촌태양광의 경우 농업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 분석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요구되는 농지의 구입가격은 비용에 서 제외한다. 일반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100kW의 설비용량을 위해서 400평 규모의 농지 가 필요하다.

농지를 제외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투자비용은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을 포함한 인허가비용과 발전시설의 시공비를 포함한다. 인허가비용에는 필요서류 작성 및 인 허가 대행비, 계통연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계통연계부담금의 경우 사업 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평균값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부지가 전봇대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공비에는 모듈, 인버터와 같은 설비비용과 설계감리비, 구조물 시공 비 등이 포함된다. 총 초기투자비용을 계산하면 인허가비용 3,298만 원과 시공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298만 원으로 추정된다(김연중 외, 2018).

구분 내역 비용

농지보전부담금 ㅇ 농지공시지가(31,734원/m2) ×30%×1,322m2×50% 6,295

소계 32,984

정책자금의 경우 대출가능금액(1억 6,669만 원)의 70%인 1억 1,668만 원이 대출 가능

20년간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드는 총비용(초기투자비 + 운영비)은 초기투자비 조달방 법에 따라 100% 자기자본 활용 시 2억 6,698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3억 3,188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2억 8,872만 원으로 추정된다.

2) 영농형 태양광 비용 추정 가) 초기투자비 및 시공비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일반형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 분석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요구되 는 농지의 구입가격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100kW의 설비용량을 위해서 700평 규모의 농지가 필요하다(김연중 외 2018).

농지를 제외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투자비용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을 포함한 인허가비용과 발전시설의 시공비를 포함한다. 인허가비용에는 필요서류 작성 및 인 허가 대행비, 계통연계부담금이 포함된다. 일반형 태양광 비용분석과 마찬가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가 전봇대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 시하였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일반형과는 달리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공 비에는 모듈, 인터버와 같은 설비비용과 설계감리비, 구조물 시공비 등이 포함되며, 영농형 의 경우 일반형에 비해 모듈의 가격이 약 50%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초기투자비용은 인허가비용 2,669만 원과 시공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669만 원으로 추정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 투자비용 1억 9,669만 원의 조달 방법은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인이 100% 자기자본으로 조달, 둘째, 대출가능금액(총 초기투자비-농지보전부담금)의 80%를 농협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 은 자기자본으로 조달, 셋째, 대출가능금액의 90%를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농협대출의 경우 대출가능금액(1억 9,669만 원)의 80%인 1억 5,735만 원이 대출 가능 하며 금리 4%, 1년 거치, 19년 상환의 조건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비용인 3,934

만 원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함에 따라 20년간 총 7,657만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종료 시 폐기공사 비용 및 폐기물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20년간

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의 농가소득 효과 분석

1) 농촌태양광발전의 소득효과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판매에서 발생한다. 일반 형 농촌태양광발전의 소득효과 분석을 위해 매전단가는 2018년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 낙찰가인 206.7원을 사용하였으며, 1년 전력 생산량은 일평균 3.5시간 발전하는 것으 로 가정하여 127,750kW로 가정하였다. 또한 매년 1.1%씩 발전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김연중 외, 2018).

태양광발전 첫해의 기대수익은 총 2,641만 원이며, 발전효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태양 광발전사업의 마지막 해(20차 연도)의 기대수익은 총 2,140만 원으로 추산된다. 20년간 총 수익은 4억 7,641만 원, 연평균 수익은 2,382만 원으로 예상된다.

20년간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순편익(수익-비용)은 초기비용 조달방법에 따라 자 기자본 활용 시 2억 943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1억 4,45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 8,769만 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72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 원이다.

2)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소득효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판매에서 발생한다. 영 농형 태양광발전의 소득효과 분석을 위해 매전단가는 2018년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제 도 낙찰가인 206.7원을 사용하였으며, 1년 전력 생산량은 일평균 3.5시간 발전을 가정하여 127,750kW로 가정하고, 매년 1.1%씩 발전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태양광발전 첫해의 기대수익은 총 2,641만 원이며, 발전효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태양 광발전사업의 마지막 해(20차 연도)의 기대수익은 총 2,140만 원으로 추산된며, 20년간 총 수익은 4억 7,641만 원, 연평균 수익은 2,382만 원으로 예상된다(김연중 외 2018).

20년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순편익(수익-비용)은 초기비용 조달방법에 따라 자 기자본 활용시 1억 8,212만 원, 농협대출 활용시 1억 555만 원, 정책자금 활용시 1억

4,915만 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시 911만 원, 농협대출 활용시 528만 원, 정책자금 활용시 746만 원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밑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작물의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감자, 배추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밑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일반 재배보다 생산량이 7.3~2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연구는 생산량에 관하여 수행되었지만 작물의 품질이나 생산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아 영농 형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분석에 작물 생산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농가소득의 변화 가능성

경제성 분석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가 사업의 경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분석에서는 전력판 매가격, 할인율, 계통연계 비용의 변화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값은 초기투자비용을 농협대출로 조달한 경우만을 제시하였다(김연중 외, 2018).

1) 전력판매가격 변동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은 매전단가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만약 매전단가가 현 재보다 30% 하락한다면 일반형, 영농형 모두 B/C는 1 이하, 순현재가치(NPV)는 0 이하, 내부수익률(IRR)은 사회적 할인율 4.5% 이하로 나타나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만약 매전단가가 현재 매전단가 206.7원보다 20% 하락한다면 일반형, 영농형 모두 현재 보다는 경제성이 낮지만 여전히 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전단가 일반형 영농형

B/C NPV IRR B/C NPV IRR

144.7원(-30%) 0.99 -3,144 1.3 0.89 -28,143 -165.4원(-20%) 1.13 28,338 22.5 1.01 3,339 7.6 186.0원(-10%) 1.27 59,820 40.0 1.14 34,821 27.8

206.7원(0%) 1.41 91,302 60.0 1.27 66,303 46.9 227.4원(10%) 1.55 122,783 84.5 1.39 97,784 69.4 자료: 김연중 외(2018), p.104.

<표 4-12> 전력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원, %)

2) 대출이자 변동

농협의 대출이자율은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생변수 중 하나이다. 최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금리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이자율 변화에 따른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협의 대출이자율이 7%로 상승하였을 경우,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은 현재 (대출이자율 4%)보다 낮아지지만 여전히 경제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이자율 일반형 영농형

B/C NPV IRR B/C NPV IRR

4.0% 1.41 91,302 60.0 1.27 66,303 46.9 5.0% 1.34 79,409 51.6 1.20 52,270 37.8 6.0% 1.27 67,083 43.7 1.14 37,726 29.2 7.0% 1.21 54,346 36.3 1.08 22,696 20.6 자료: 김연중 외(2018), p.105.

<표 4-13> 대출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원, %)

3) 계통연계비 변동

계통연계비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초기투자비용 항목 중 하나로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계 통연계가 가능한 전주와의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계통연계지점이 멀어질수록 계통 연계 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400m일 경우 계통연계비는 1,869만 원이지만 계통연계지점 과의 거리가 2km로 멀어지면 계통연계비는 9,437만 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계통연계지 점과의 거리가 커질수록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 또한 감소하는데, 계통연계지점과의 거 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B/C 1.06, NPV 1,895만 원, IRR 13.1%로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영농형은 B/C 0.98, NPV –605만 원, IRR 0.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400m일 경우 계통연계비는 1,869만 원이지만 계통연계지점 과의 거리가 2km로 멀어지면 계통연계비는 9,437만 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계통연계지 점과의 거리가 커질수록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 또한 감소하는데, 계통연계지점과의 거 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B/C 1.06, NPV 1,895만 원, IRR 13.1%로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영농형은 B/C 0.98, NPV –605만 원, IRR 0.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