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3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인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분하여 각 프로그램의 지, , 원 대상자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이 수혜대상자에게, .
지원되기까지 전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1.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 1)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령에는 장애인의 정의와 복지를 정하고 있는 「장애 인 복지법」, 주거복지정책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먼저 장애인 복지법 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령으로 장애「 」 , 인을 정의하고 장애유형과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제 조에서2 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 ‧ 한 제약을 받는 자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준용되어’ ,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유형과 등급은 정책대상의 선정. 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에서」 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제 조에서 장애인 주거와 관련해서 공공주택의 경우. 27 ‘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규정은 「주택법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주택법 에서」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이 있으며 장애인 역’ , 시 이러한 계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주거와 관련하여 주택의 매, 매 임대 입주 사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 .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지원내용에 따라 크게 주택공급 관련 프로그램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관련 프로그램 주택개조지원 프로그램, , 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공급관련 프로그램은 공공이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국토해양부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관련 프로그램은 주거비를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거나 주택관 련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가 수급가구에게 제공하는 주거급여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각종 대출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 다 주택개조지원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거나 장애. 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 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공공부문으로 중 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NGO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 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중앙부. 처인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
는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중증장애인 전세금지원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현행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정책대상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공공분양주택공급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가구를 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장애인가 구의 경우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가구는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임대자격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가구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주거비보조 및 주택금융.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가구중 정책의 목적에 맞는 대상이 선정되고 장애인가구의 경우 특별지원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가구의 조건이 프로그램의 대상조. 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프로 그램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 주택개조사업에서는 다른 정책프로그램에서 보. 다 명시적으로 장애인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프로그. 램별 상세한 설명은 주택공급정책의 현황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정책대상에 따른 현행 주택정책 프로그램 요약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2.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1)
공공분양주택 공급 (1)
공공분양주택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공급 규정에 따라 공급물량의 일부를 특정계 층에게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취하고 있다 특별공급은 건설량 중 일정부분을 특. 정대상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자녀 이상 특별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특별, , , 공급이 있다.
이 중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내의 물량을 기관장이 추천 하는 가구에서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 , , , 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이 대상이 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청약, . 저축에 가입하여 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회 이6 6 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 ) . 는 장애인의 경우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장. 애인은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 ,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대상가구 중에서 장애인이 우선순위를 가지, , 거나 일정물량이 장애인에게 배분되지는 않는다.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중 장 애인가구에게 공급된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3 년 이후 공급된 만 천호의 공공분양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된 물량은9 6 319호 로 전체 공급량의 0.3%에 불과하다.
표 공공분양주택 공급현황 한국 공사
< 3-3> ( LH )
단위 호 (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계 연도별 공급호수 9,251 10,565 10,430 18,654 12,608 17,911 16,895 96,314
장애인 공급호수 77 78 67 25 22 6 44 319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공급 (2)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서는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및 대상에 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 . 란 10 ,년 혹 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5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역. 시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대상 에는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 , , ,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경우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가구에게 공급된 물량 은 2003년 이후 국민임대주택 2,402호로 전체 공급량의 1%~3% 수준이다 영구임. 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14만호의 재고 중 만 천호가 장3 7 애인가구에게 공급되어 있다.
표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 3-4>
단위 호 (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소계
연도별 공급호수 24,142 27,876 20,876 24,899 90,199
장애인 공급호수 - 840 853 1,042 2,402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표 영구임대주택 공급현황
< 3-5>
단위 호 (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공급호수 140,078 140,078 140,078 140,078 140,078 장애인 공급호수 35,167 35,320 34,960 36,118 37,294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의 전달체계
(3) (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프로그램의 지원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지자체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알선하고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부문과 실제적 으로 주택프로그램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부분인 분양주택의 구입 또는 공공임 대주택의 임대 계약 부문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려는 주택의 건설물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 도에 통보하면 자치구 동에서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다시 시 도에 통보한· · · 다 시 도는 접수된 지원신청자들에 대하여 기준표에 의거하여 산정한 점수순으. · 로 우선순위부를 작성한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신청자들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주택전산검색을 의뢰해서 명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려는 주택의 건설물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 도에 통보하면 자치구 동에서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다시 시 도에 통보한· · · 다 시 도는 접수된 지원신청자들에 대하여 기준표에 의거하여 산정한 점수순으. · 로 우선순위부를 작성한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신청자들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주택전산검색을 의뢰해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