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의 특성 및 주거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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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2

장애인 가구의 특성 및 주거실태

이 장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자.

료는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를 활용하였으며 거주지역 소득수준 가구구성 등을」 , , ,

기준으로 분석범위를 설정하였다 장애인 가구의 특성은 크게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분석자료 및 분석범위 1.

분석자료 1)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가구의 가」 구특성 및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는 장애인의 주거」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표본조사로 전국에 거주하, 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 간은 2009년 월9 23일 ~ 12월 24일까지 약 개월이며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3 , 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총 개

DB . 9676

표본이다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실태 비교를 위해. 「2008년도 주거실태 조사 와 통계청의 가구추계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범위 2)

본장의 목적은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 구를 거주지역 소득계층 가구구성에 따라 구분하고 각 계층의 주거실태를 분, , 석 비교하였다 먼저 거주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 , , 지역의 특성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행정. 구역상 동부에 해당하며 농촌지역은 읍면부에 해당한다, .

표 지역 구분

< 2-1>

구분 해당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 ,

도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 , , ,

도시 동부

농촌 읍면부

소득계층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구분, , 하였으며 각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소득범위는,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의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 소득증가율 3.9%14)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표 소득계층 구분

< 2-2>

구분 소득범위

저소득층 185만원 이하(1~4분위)

중소득층 185만원 초과 363만원 이하(5~8분위)

고소득층 363만원 초과(9~10분위)

주 주거실태조사에서 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한 세후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며 소득계층은 세후소: , 득을 기준으로 구분

장애인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서 주거상태와 주거복지소요가 상이할 것 으로 생각되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로 구분하였으며 이, , 중에서 노인장애인 인가구를 다시 구분하였다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1 . 구원 전체가 장애인인 가구로 가구원수와 가구내 장애인수가 같은 가구를 말하

14) 소득증가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인가구 이상 전가구의 명목소득에서 비경상소득과 비소비지1 출을 뺀 소득의 2007년과 2008년 사이 증가율을 적용하여 2009년 기준으로 사용

며 이 중 장애인 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장애인 인가구로 구분하였다 노인장, 1 1 . 애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이 중 노인장애, 인 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노인장애인 인가구로 구분하였다1 1 .

표 특성가구 구분

< 2-3>

구분 정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가구원 전체가 장애인인 가구 장애인 인가구1 장애인 인으로만 구성된 가구1

노인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

노인장애인 인가구1 65새 이상 노인 장애인 인으로만 구성된 가구1

이상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가구를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19.9%, 장애인 인가구는1 14.3%로 나타났으며, 노인장애인 가구는 41.4%, 노인장애인 인가구는1 7.9%로 나타났다.

그림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별 분포

< 2-1>

19.9%

14.3%

41.4%

7.9%

0.0%

10.0%

20.0%

30.0%

40.0%

50.0%

장애인으로만 구 성된 가구

장애인 1인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노인장애인 1인 가구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2.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1)

거주 지역 (1)

장애인가구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가구의 41.6%가 수도권에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19.1%, 도지역 39.3%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가구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낮았다.

표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역별 분포

< 2-4>

단위 ( : %)

구 분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수도권 41.6 48.5

광역시 19.1 20.2

도지역 39.3 31.4

전국 100.0 100.0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청’, , 2009년 추계가구

장애인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비율이 71.9%로 높게 나 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고 도지역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 . 득층의 비율은 도지역이 76.1%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은, 수도권이 각각 24.5%와 6.8%로 가장 높았다.

표 장애인가구의 지역별소득계층별 분포

< 2-5> ․

단위 ( : %)

구 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국 71.9 22.4 5.7 100.0

수도권 68.7 24.5 6.8 100.0

광역시 70.2 23.8 5.9 100.0

도지역 76.1 19.5 4.5 100.0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가구구성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노인장애인

전국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시지역이 소득과 생활비가 모두 높았으며 일반가구와 비교하면 도시지역의 소, 득격차가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대비 생활. 비 비중은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비 부담 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역별 가계수지

< 2-7>

단위 만원 ( : , %)

구 분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소득(A) 생활비(B) B/A(%) 소득(A) 생활비(B) B/A(%)

전 국 147.0 105.4 71.7 239.4 142.4 59.5

수도권 159.7 111.8 70.0 276.7 157.3 56.9

광역시 149.4 109.1 73.0 225.8 142.9 63.3

도지역 132.4 96.8 73.1 195.5 120.7 61.8

도시 155.0 109.9 70.9 257.0 151.1 58.8

농촌 124.9 92.9 74.3 168.7 107.2 63.5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그림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

< 2-2>

147.0

105.4

239.4

142.4

0 50 100 150 200 250

소득 생활비 소득 생활비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만원)

소득계층별로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 구간의 소득 격차가 일반가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82만원인데 반하여 고소득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50만원이며 소득,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이 85.7%, 고소득층이 47.7%로 나타나 일 반가구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 2-8>

단위 만원 ( : , %)

구 분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소득(A) 생활비(B) B/A 소득(A) 생활비(B) B/A(%) 저소득층 82.1 70.4 85.7 90.6 68.4 75.5 중소득층 252.0 177.5 70.4 256.9 157.0 61.1 고소득층 550.3 262.4 47.7 514.3 264.9 51.5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71.8%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인가구, 1 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약 97%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비용지출이 많아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별소득계층별 분포

< 2-9> ․

단위 ( : %) 구 분 장애인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 인가구1 노인장애인가구 노인장애인  인가구 1

저소득 71.8 96.4 97.0 79.8 18.8

중소득 22.4 2.8 2.2 15.3 0.2

고소득 5.7 0.8 0.8 4.7 0.2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가구구성별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가구구성에 따라 월평균 소득과 생활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월평균 소득은. 62.9만원 생활, 비는 47.4만원인 반면 노인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0.4만원 생활비는, 만원으로 높았다 그러나 소득대비 생활비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5.9 . .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별 가계수지

표 장애인의 가구구성별 근로여부

장애인 가구의 주거특성

소득계층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 모,

증금 있는 월세 가구 비율이 농촌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장애인가구의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무주택기간

소득계층별 무주택기간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 모두, ‘10년 이상’

주거비 (4)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주거비는 19.3만원으로 일반가구의 21.2만원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장애인가구. 가 13.1%로 일반가구 8.9%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의 주거비가 광역시나 도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면 월평균 주. 거비는 도시지역이 높았지만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촌지역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역별 주거비

< 2-24>

단위 만원 ( : , %)

구 분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소득(A) 주거비(C) C/A(%) 소득(A) 주거비(C) C/A(%)

전 국 147.0 19.3 13.1 239.4 21.2 8.9

수도권 159.7 21.8 13.6 276.7 23.5 8.5

광역시 149.4 16.4 11.0 225.8 18.8 8.3

도지역 132.4 18.1 13.7 195.5 19.7 10.1

도시 155.0 19.8 12.8 257.0 22.0 8.6

농촌 124.9 17.9 14.3 168.7 18.1 10.8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소득계층별 주거비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월평균 주거비

소득계층별 주거비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월평균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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