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문서에서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페이지 133-179)

C H A P T E R 4

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이 장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을 개관하고 정책프로그램의 내, ,

용과 그 전달체계를 살펴본다 나라마다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하여 장애인 주거복지.

와 관련된 분야의 역사와 유산이 상이하므로 장애인 주거정책을 주택건설 및 개조기,

준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가주택공급 주거비보조 주택수선 및 개조지원 케어와 서, , , , , 포트가 결합된 주택 상담 등의 지원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공, . 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내용과 함께 정책 집행 주체와 그들의 역할 등 전달체계도 함께 살펴본다.

영국 1.

개관 1)

영국에서는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제 정 시행되고․ 2005년 개정되어 보다 강력한 실행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에는 고. 용 물품 시설 건물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고용에 대한, , , , 규정 전국장애인심의회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2005년 개 정에서는 서비스 제공에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 ’ , 는 요소가 있는 건축물 등의 개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년 영국 정부는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선택의 권 2005

리 자유 존엄성과 자기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 ,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Cabinet Office,

2011 (the Lifetime Homes Standard)

장애인편의시설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 DFG)

․ 시스템에 대한 재원 증가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과 관련된 역할 을 수행한다 따라서 관련된 예산과 계획수립 법제정 및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 담당한다 그리고 평등 및 인권 위원회. ‘ ’, ‘장애위원회’, ‘장애문제사무소(Office 가 범 부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등 및 인권 위원회 for Disability Issues)’ . ‘ ’ 는 장애 연령 종교나 신념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성향, , , , (sexual orientation)을 이유

25) the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2008

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없애고자 하는 국가기구이다 그 산하에 장애위원회 를. ‘ ’ 두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에 관여하고 있다, . 장애문제사무소 는 정부 부처들 간 장애인 관련 업무

‘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사무소에는 정부 조직 이외에도 장애. 인단체들과 장애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해왔다 장애인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도 역시 지방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실제 정책프로그램의 기준설정 및 심사 공급 및 배분. ,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 비영리조직은 주택공급 운영 정보제공 및 서비스 제공 등 실제 운영과, ,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주목할 현상이. 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데 비영리 사회주택사업자들의 역할이 커졌을 뿐만 아. 니라 주거복지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의 서비스 공급 기, 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서포티드 하우징이나 서포팅 피플 서비스의. , 경우 서비스를 직접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주체는 대부분 민간 비영리 조직들 이다.

그림 영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역할 분담

< 4-1>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은 크게 주택건설 및 개조에 (Small Repair Grant). 4

까지 보조

평생주택기준

평생주택(Lifetime Homes)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초 Habinteg Housing

과 을 포함한 주거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Associati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개발되었다 평생주택은 최소 비용으로 일반적인 신규 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정책 3)

영국에서 저렴주택의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주택과 저렴 자가주택공급 프로그램인 홈바이주택의 공급으로 설명된다.

사회주택의 경우 민간 비영리 부문과 지방정부에 의해서 주로 공급되는데 주, 택을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주거비 보조의 경. 우 고용이나 연금 관련 조직과 지방정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지급의 원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신청을 심사하는 주체는 역시 지방정부이다.

이밖에 자가 구입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홈바이 사업의 경우 지방정 부 수준을 넘어서는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홈바이 기구(Local HomeBuy 를 따로 두어서 관련된 정보 제공 융자 연결 주택 배분 등의 역할을 맡

Agency) , ,

게 하고 있다 이런 기능은 민간의 비영리 주택 조직인 주택협회. (housing 등에서 위탁을 받아서 담당한다 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주체 역시

associations) .

주택협회 등 비영리 주택 조직이다 이들 기관은 과거 주로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홈바이 정책의 도입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저렴주택을 제공하, 고 있다 지역 홈바이 조직을 통하여 홈바이 다이렉트 융자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는 전국 홈바이 기구(National HomeBuy Agency)에서 융자 상환과 주택의 구입과 판매 등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의 공급 및 전달

(1) ( )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배분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관리된다 지방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자격 심사를 한다 이 과, . 정에서 일반적인 사회주택중 장애인과 관련된 고려 내용이 결정된다 이런 배분. 방식은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나 민간의 비영리 부문에서 공급하는 경

27)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8, Delivering 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urhoods: A National Strategy for Housing in an Ageing Society,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우 모두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도 지방정부에서.

실제 이용자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창구 역할은 점차 지방정부에서 민간 비영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옮겨가고 있다 신규 사회주택의 공급은 대부분 주. 택협회 등 민간의 비영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담당하고 있고 기존 사회주택의, 경우 구매권(right to buy) 행사 등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한꺼번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의 비영리. 주택조직은 점점 그 수나 사업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관리, 하는 사회주택의 양이나 전체 사회주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자가주택공급 홈바이 제도 및 전달

(2) ( )

홈바이(HomeBuy) 제도는 자가 구입이 힘든 계층에게 자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득이 상한선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주택가격의 일부분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제도이다.

홈바이 사업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간호사나 교사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키워커(key-worker) 등이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절실히 필요하. 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른 정책 대상을 위한 홈바이 주택이 제공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장기간 지속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홈바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 이런 주택은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저렴주택의 한 옵션으로 제공 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지역홈바이기구(Local HomeBuy Agency)를 통해서 그 지역에 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자격요건을 상담받을 수 있다 지역홈, . 바이기구는 장기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기도 한다 지역홈바이기구는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되. 어 있지는 않다 전국에 수십 개의 기구가 있으며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 . 이런 기구는 민간의 비영리 주택 조직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에서 위탁 을 받아서 운영한다.

지역에서 홈바이 주택을 홈바이 다이렉트 융자를 이용하여 구입한 이후에는

전국홈바이기구(National HomeBuy Agency)로 관련 업무가 넘어온다 융자 상환. 과 주택의 구입과 판매 주택가격 감정 등과 관련된 일은 전국홈바이기구가 담당, 한다.

주거비 보조 4)

주거비 보조(Housing Benefit)는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임 대료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비 보조는 소득 및 자산 기. 준이 일정한 수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되며 주거비 보조 금액은 개인의 재정적인, 상태와 지불하는 임대료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비 보조의 신청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고용과 관련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기관인 Jobcentre Plus를 통해서 신 청을 하고 연금 크레딧, (Pension Credit)을 받는 경우에는 Pensions, Disability and 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 Carers Service .

방정부를 통해서 주거비 보조를 신청한다.

주거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양하지만 주거비 보조 신청자를 심사, 하고 주거비 보조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지방. 정부는 보조금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료 수준이 해당 주택에 적합한지 주택 규모, 가 신청자 및 신청자 가족에게 적절한지 임대료가 거주 지역에서 합리적인지 등, 을 조사한다.

주거비 보조와 관련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조성된다 신청자가 일정한 조건.

주거비 보조와 관련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조성된다 신청자가 일정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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