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에 대한 분석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조치를 취 하지 않는 경우의 추세배출량에서 온실가스 저감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배 출량을 차감하면 저감 가능량(저감잠재력)이 된다.15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15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추정에 관한 보다 방법론은 강희정 외 2인(2003, pp.86- 89) 보고서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있는 경우와 추가적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수록 배출량이 감소함 에 따라 저감량은 증가하게 된다<그림 13>.
온실가스 저감 가능량과 실제의 저감량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저감 가 능량은 온실가스 저감가능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적으로 만족시키는 모든 수단에 대한 가능량을 기술적 가능량(technical potential)이라 하며, 여 기에 경제성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량을 경제적 가능량(economic potential)이라 한다. 경제적 가능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용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된 온실가스 기술 실용화를 위해 지원 되는 정책적인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술별 경제 성 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기술적 가 능량에 초점을 맞추어 온실가스 저감잠재력을 평가하였음을 밝혀둔다. 실 제적 저감량을 경제적 저감량 수준으로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실패 요 인으로 작용하는 투자위험요소 및 제도적 장애요인 등을 제거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저감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베이스라인 설정과 기술적용 조건 등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 정하였다.
그림 13.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의 기본 틀
첫째로, 규제 또는 조치가 전혀 없는 경우로 다른 경우와의 비교를 위한 기준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였다.
둘째로, 배출량 수준은 2000년 대비 5% 감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경 우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설정하였다.
셋째로, 2000년 대비 5% 감축하는 배출허용 수준보다 추가적으로 삭감 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는 농기계 등 시설의 화석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이 산화탄소, 논벼 경작지와 가축의 장내발효로부터 메탄, 농경지의 질소비료 시용과 가축분뇨처리로부터 아산화질소 등이 배출된다. 한편 농업부문은 토양 유기탄소의 온실가스 흡수와 농경지의 에너지 작물재배를 통한 화석 연료 대체 및 가축분뇨의 메탄가스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 다<그림 14>.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수단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거나 기존의 기술적 연구 결과 에서 달성 가능하다고 제시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을 추정하였다.
그림 14.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별 감축수단 적용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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