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에 의한 메탄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관개방법 으로 벼를 건답직파할 경우 메탄 배출량은 담수직파나 이앙재배의 경우 보 다 40~5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재규 등, 2006). 우리나라에 서 직파재배가 가능한 적지면적은 1992년 기준 총 70만 4천 ha로, 이 중에 서 건답직파가 가능한 면적은 최대 42.7%(건답 12.3%, 건답+담수 29.4%) 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소세를 반영하여 2020년 까지 벼 재배면적의 30%가 직파재배를 할 경우를 상정하여 메탄 저감량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의 추정 결과, 직파재배 면적 확대를 통한 메탄 저감량은 80만 9천 CO2톤으로 약 14.1%의 메탄 저감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질소시비관리의 아산화질소 배출저감 잠재력
농업부문의 아산화질소는 주로 질소비료의 시용으로부터 발생하며 배 출량은 질소시비량에 비례한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증가로 2020년 화학비료 소비량이 예상 소요량보다 40% 정도 감소하는 것을 목 표로 아산화질소 저감량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질소비료 소비량 감소로 2020년 농경지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량은 약 79만 1천 CO2톤으로 추정 된다.
농경지 토양유기탄소의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토양 유기탄소의 증가는 메탄가스의 토양 내 산화능력을 증진시켜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1930년 이후 지금까지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은 생산성 위주의 집약적 농업활동과 토양유실 등으로 인해 약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원교, 2007b).
유실된 토양의 유기탄소 저장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 경운 감축, 작 물 잔사의 토양 환원, 피복작물 재배와 보전농법을 통한 토양침식 방지, 적 절한 양분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들 수 있다. 유기물이 고갈된 토양이 원 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연구된 바가 없어 2020년까지 과거 유실량의 1/10 수준인 3%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경우 2020년까지 토양유기탄소 저 장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23만 1천 CO2톤으로 추정된다.
에너지작물(유채) 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저감량
유채와 같은 에너지작물을 생산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바 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채재배가 가능한 지역의 동계유휴지 55만 ha 중에서 실제 재배가 가능한 면적은 약 31만 9 천 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상호 등,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약 30만 ha에 유채를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량은 127만 2천 CO2톤으로 추정된다<그림 15>.
그림 15. 경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저감량 전망
단위: 천 CO2톤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농경지 배출저감량
← 토양유기탄소 저장
← 바이오에너지 생산
← 배출허용수준
축산부문 장내발효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의 배출 저감량
반추가축(한우, 젖소, 산양 등)은 정상적인 소화 작용인 장내발효 과정의 부산물로 메탄이 발생되어 가축의 입을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메탄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사료 급여수준, 반추위 내 미생물 생태계, 사료첨가제, 가축의 건강상태 등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장내발효에 의한 메탄 배출 저감기술은 양질 조사료 급여, 사료 내 첨가제 적용, 가축생산성 향상 등 직간접적 방법으로 약 35%까지 저감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가축 사육두수 증가 및 사용한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저감량은 2020년에 7.8%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축분 뇨 분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저감기술의 보급시기 및 시설개발을 고 려한 시설유형별 점유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2020년에 12.9%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축산부문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저감잠재력은 2020년에 8.4%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탁태영 등, 1995).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처리시 설 개선 등 개발된 기술의 저감잠재력 전망치를 반영하는 경우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량은 2020년 57만 1천 CO2톤으로 추정된다<그림 16>.
그림 16. 축산부문 장내발효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배출저감량 전망
단위: 천 CO2톤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축산 배출저감량
← 배출허용수준
00
농축산부문 저감수단의 종합적 효과
2013 14,953 -44 188 453 12 89 178 919 14,034 875 2015 14,823 86 302 562 27 190 248 1,329 13,494 1,415 2017 14,687 221 458 658 64 405 347 1,932 12,756 2,153 2020 14,503 406 809 791 231 1,272 571 3,675 10,828 4,081 주: 1) 잉여배출량은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각 연도의 배출량 저감으로 인해 추
가로 배출 가능한 양을 의미하고, 음(-)의 잉여배출량은 의무감축량을 의미함.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라 2013년부터 기준 시점(2000년) 배출량의 5%를 배출허용수준으로 할 경우의 잉여배출량 수준은 온실가스 저감수단이 작 동하지 않을 경우 2013년에 배출허용수준을 약 4만 4천 CO2톤 정도 초과
하여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발된 저감기술을 최 대한 활용하는 경우 농업부문에서 약 87만 5천 CO2톤의 잉여배출량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0년에는 저감전 잉여배출량이 40만 6천 CO2톤이었으나, 저감 후에는 이보다 10배 정도 증가한 408만 1천 CO2톤의 잉여배출량이 발생하여 국내 산업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부 문에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 다<그림 17>.
그림 17. 농업부문 전체 배출량 및 배출저감량 전망
단위: 천 CO2톤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축산 배출저감량
← 토양유기탄소 저장
← 바이오에너지 생산
← 농경지 배출저감량
← 배출허용수준
00
온실가스 저감기술 잠재력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적 가능성 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개발된 기술의 저감잠재력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경제성이 뒷받침되고 기술보급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여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감축하는 방안 과 장내발효 개선 등의 감축기술 등이 농업부문 온실가스 관리에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대책과 친환경농업 육성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기술을 보급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