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G. Munkhnasan (한국외국어대)
3. 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실증분석과 결과
(1) 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실증분석
중력모형은 거리가 멀수록 무역비용에 주는 영향이 큰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내륙국가의 경우 더 영향이 높은 것을 잘 설명한다. 또한 국가 간의 문화적 특성, 국경 인접성, 지역경제 협력체의 포함 상태, 언어의 이질성, 환율 등이 양국 무역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을 설명할 수 있다18).
이 실증분석의 종속변수는 몽골과 각 국가 간의 무역량(수출+수입)이다. 중력모형은 양국 사이에 무역량이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양국의 국내총생산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고, 거리의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클수록 양국 무역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몽골과의 교역에서 국경의 접근성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몽골과 의 인접성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도입하여, 국경접근성 더미변수의 값이 클수록 교역에 긍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대외무역에 관세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 하여 관세율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관세율 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양(+)의 값을 나타내면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음(-)의 값을 나타내면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몽골과 한국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더미변수를 도입하였다. 한･몽 경 제동반자협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과 경제동반 자협정을 체결할 더미 변수를 설정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더미변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 양국 간의 교역량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변수이며 계수 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양(+) 값이 나타내는 경우에 교역증대 효과가 있고, 음(-)의 값을 나 타내는 경우에 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몽･일,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중국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 결할 더미 변수를 설정했다. 중국은 정치 및 경제적 관심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공급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몽골과의 FTA를 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몽 골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2018년 9월부터 공동연구를 공식적으로 시 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이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실증분석의 방정식은
17)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18) Roberta Piermartini and Robert(2005) The Demystifying Modelling Methods for Trade Policy
60
-다음과 같다.
ln(Tradeijt)=c0+β1ln(
Y
iY
j)t+β2ln(Y
iY
j/Pop
iPop
j)t+β3ln(Dist
ij)+εijt (1) ln(Tradeijt)=c0+β1ln(Y
iY
j)t+β2ln(Y
iY
j/Pop
iPop
j)t+β3ln(Dist
ij) (2) +β4(Border
ij)+εijtln(Tradeijt)=c0+β1ln(
Y
iY
j)t+β2ln(Y
iY
j/Pop
iPop
j)t+β3ln(Dist
ij) (3) +β4(Border
ij)+β5(Tariff
ij)+εijtln(Tradeijt)=c0+β1ln(
Y
iY
j)+β2ln(Y
iY
j/Pop
iPop
j)t+β3ln(Dist
ij) (4,5) +β4(Border
ij)+β5(Tariff
ij)+ϒ1(FTA
ij)+εijt⋅c0 : 상수항
⋅Tradeijt : t 년도 몽골(i)과 j 국의 양자 간 무역규모
⋅(
Y
iY
j)t : t 년도 몽골(i)과 j 국의 국내총생산(GDP)⋅(PopiPopj)t : t 년도 몽골(i)과 j 국의 인구
⋅Distij : 몽골(i)과 j 국 수도간의 거리
⋅Borderij : 몽골(i)과 j 국의 국경 접경과 몽골의 내륙국을 나타내는 더미(중국과 러시아에 1, 나머지는 0)
⋅Tariffij : 몽골(i) 과 j국의 관세장벽을 나타내는 더미(관세가 4.2% 이상 경우 1, 관세가 4.2% 이하 경우 0)
⋅FTA*ij : 몽골과 자유무역협정을 나타내는 더미 (한국과 일본에 1, 나머지는 0)
(한국, 일본, 중국에 1, 나머지는 0) ⋅εijt : 오차항
이 실증분석에서는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를 포함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고, OLS(Ordinary Least Square)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실증분석은 몽골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이 시작되고, 국제무역이 개방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27년간, 몽골 대외무역의 주요 파트너 32개 국가19)의 통계 자료에 기초하였다.
이 실증분석에서 몽골과 상대국가 간의 교역 데이터는 몽골 통계청의 대외무역 자료 (Mongolian Statistical Year Book)에 기초하였다.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의 데이터 는 국제통화기금의 통계 자료(IMF, World Economic Outlook and Economic Statistics)에
19)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EU 국가들,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벨 라루스, 베트남, 태국, 터키, 인도 등
서, 양 국가의 거리는 몽골 및 각국 수도 간 가리를 계산한 자료(Texas A&M University)에 서 이용하였다.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의 통계 자료(WTO, World Tariff Profiles)에서 이용 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실증 분석결과 중력모형 이론이 제시하는 설명변수들의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 값의 부호도 이론적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표1 참고).
첫째 방정식의 결과를 보면 국내총생산의 계수 값은 0.343, 일인당 국민소득의 계수 값은 0.483, 거리의 값은 –1.672이고 각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수는 다른 변수들이 불변일 때,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교역량은 약 0.3 포인트 증가 함을 의미한다. 거리를 나타내는 계수 값이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거리는 무역 규모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계수 값이 –1.672이므로 거리가 1% 멀어지면 교역규모는 약 1.7 포인트 감소한다는 뜻이다. 즉 몽골의 교역 대상 파트너 국가와 거리는 몽골의 대외무역 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방정식 (2)에서 모든 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경 의 인접성 여부를 표현하는 더미변수의 계수는 3.519이다. 이론에 따르면 인접국가와 교역이 더 높아질 것이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이 접한다는 점에서 몽골의 대외무역을 3.5 포 인트 증가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표 1. 중력모형에 따른 OLS 회귀분석 결과
주: 1. *,**, ***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2. ( )는 t-value(t-Statistic)
방정식 (1) (2) (3) (4) (5)
C -1.170
(-0.993) 0.611
(0.580) 1.167
(1.219) 0.835
(0.741) 0.109 (0.983) GDP 0.343*
(9.972)
0.254*
(8.160)
0.237*
(7.305)
0.239*
(7.426)
0.235*
(7.250) 일인당 GDP 0.483*
(11.534) 0.550*
(14.672) 0.561*
(14.817) 0.521*
(13.278) 0.538*
(13.654)
거리 -1.672*
(-14.998) -1.056*
(-9.851) -1.045*
(-9.749) -0.753*
(-5.579) -0.823*
(-5.543) 국경 인접성
여부
3.519*
(15.109)
3.620*
(15.182)
3.940*
(15.523)
3.599*
(15.111)
관세율 -2.253**
(-1.921) -0.182***
(-1.377) -0.223**
(-1.686) 한국, 일본
FTA
0.920*
(3.512) 한국, 일본.
중국FTA
0.549*
(2.123) Adjusted
R squared 0.498 0.603 0.604 0.609 0.606
62
-2018년 기준으로 몽골의 대외무역에 중국(66.3%)과 러시아(13.9%)20)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경이 접하는 국가들은 대외무역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무역 다양성을 저해시키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몽골의 수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몽골 광물자원 수출로 인한 수익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방정식 (3)에서 관세율을 제외한 모든 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의 더미변수가 –2.253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은 몽골의 대외무역에서 관세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몽골의 대외무역을 2.2 포인트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은 지역무역통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 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은 향후 교역 상대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적 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방정식 (4)의 계수는 관세율을 제외하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일본과 협 정 진행 중에 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을 가정하는 더미변수의 계수는 0.920 양의 값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교역이 1.5배(150.9%)21) 증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교역은 26.9%(0.239) 증가하고, 일인당 국 민소득이 1% 증가할 때 교역이 68.3%(0.52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의 거리는 교역을 약 112%(0.753) 감소시키고, 관세율은 2배(0.182; 260%)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에 존재하고 있던 문제점인 한국의 높은 관세, 운송관련 문제, 높 은 운송비 등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22) 향후 양국은 운송개선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방정식 (5)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더미변수를 도입한 결과 모든 계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더미변수의 계수는 0.549 양의 값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및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의 교역이 73.1%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교역 증가가 높기 때문에 몽･일,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의 수출은 중국에 의존도가 높고, 중국경제가 몽골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이 높다고 몽골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있 다23). 따라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제품에만 제한하 여 체결할 수도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24). 향후 몽골과 중국이 특정 제품에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몽･일,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20) 몽골통계청 (2019) 21) [exp(0.920)-1]x100
22) 관세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지만 그 수치를 –0.253로 보고 해석한 것이다.
23) Батнасан, Н. ба бусад (2012) Худалдааны гол түнш орнууд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 болон эрсдэл.
24) Хатанбаатар, P. ба бусад (2014) Монгол улс, БНХАУ-ын хооронд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ийг тодорхой бараагаа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