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 1980년대의 전반부터, 여성 1인당 2.1명이라는 대체수준 이하를 기록 ∙ 최근에 이르러 출산력 저하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01년 1.30명, 2002
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초(超) 저출산의 행진이 계 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관련된 영역
―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코호트별 자녀규모, 특히 완결 가족규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검토함.
∙ 여기에는 시계열적 자녀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데 연령, 거주지, 교육수 준 등 노동참가나 양성평등에 관련되는 대체변수들의 정책적 함의를 찾 아내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임.
∙ 또 자녀규모의 결정에 관련하는 출산간격이나 이상자녀수의 변화를 분 석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로 함.
― 둘째, 우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총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코호트 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고자 함.
∙ 여기서의 관심영역은 기간 출산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역출로서의 코호트 출산율을 추정/추계하여 자녀규모의 변천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출산력의 측정, 특히 양(quantity)과 템포(tempo)의 상호관련성에 대 한 이해도를 증진시켜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일차적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제2절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관점
□ 경제학적 관점-수요이론
― 이론의 핵심은 효용의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로서, 추가자녀의 대안에
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커지면, 그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임.
∙ 결국, 자녀규모의 축소는 (1) 자녀의 상대적 가격이 증가하거나 (2) 부 부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3) 타 재화 대비 자녀에 대한 부부의 효용함수가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사회학의 관점-위험과 기회의 이론
― 사회학의 위험과 기회의 이론은 출산력의 수요이론에 새로운 독립변수의 추가적 고려를 요구하고 있음.
∙ 수요이론의 가정은 사람들이 추가자녀의 비용과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 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가정함.
∙ 위험이론은 자녀의 편익이나 비용은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을 말하지 현 재, 그 편익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임.
□ 문화인류학의 관점-탈물질주의 가치이론
― 탈물질주의 가치이론은 제2의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어왔던 이론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패러다임은 사회적‧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는 개인적 자아실현, 개인 적 선호의 만족,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전통적 권위(특히 종교)로부터의 자유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함.
□ 여성학의 관점-양성평등이론
― 여성학의 입장에서 전개된 양성평등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선진국의 대단 히 낮은 출산율은 사회제도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양성평등 수준의 일관성 부재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음.
∙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에서 여성이 남자와 똑같은 기회를 부여 받게 되지만, 이 기회가 자녀출산으로 심각한 제약을 당하는 경우, 여 성들은 자녀수를 제한하여, 대단히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영속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제3절 자녀규모와 출산행태의 변화
□ 자녀규모의 변화
― 2003년 출산력 조사에 나타난 15～44세 유배우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으로, 1994년과 1997년 출산력 조사와 같은 수준임.
∙ 이는 2000년의 결과보다 0.1명이 증가하였음.
□ 출산간격의 변화
― 우리나라의 15～49세 초혼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본 2003년 출산력 조 사의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23.9세이며, 첫째자녀의 출산연령은 25.2 세 막내자녀(곧 추가자녀를 원하는 여성을 제외하는 경우)를 출산하거나 단산한 연령은 28.2세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결혼 후 첫째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1.3년, 첫째자녀 출산시기 부터 막내자녀 출산시기까지의 기간은 3.0년에 이르러, 결혼시점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한국의 현재 여성들은 결혼 이후 약 4년 만에 출산을 완료하고 있 으며, 이 기간 중에 가족의 최종 규모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이상자녀수
― 2003년 출산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15～44세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00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상자녀수의 연도별 시계열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적 으로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 며,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는 지속되고 있음.
∙ 곧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
에는 2.0명으로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명이었다가 2000 년 2.2명으로 감소하여 200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제4절 코호트 출산율 변천의 개관
□ 코호트 출산율의 추정/추계방법
― 출산모형에서 실제 출산력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함.
∙ 우선, 1950～1989년생의 40개 코호트에 대하여 전체 4개의 파라메타를 동시추정하고, 각 출산순위에 대하여, 재생산을 종료하였다고 생각되는 출생코호트, 곧 1950～1960년생의 11개의 코호트에 대해서는 이 추정치 를 활용함.
∙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파라메타를 위의 동시추정에서 구한 값으로 고정하여 다른 파라메 타를 재추정하는 절차를 채택함.
∙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첫째자녀에서 넷째자녀 이상의 출산순위 각각에 대하여, 1950년부터 1971년까지의 22년간의 출생코호트에 대하 여 추정치를 구하도록 할 것임.
□ 코호트 출산율 변천의 개관
― 로그감마분포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추계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양상을 검토하여 봄.
∙ 먼저 자녀규모, 곧 합계출산율을 보면 1950년생 코호트는 2.58명에 이르 고, 1989년생 코호트는 1.28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자녀규모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956년생 코호트부터 자녀규모가 대체수준인 2.2명에 근접하고 있 으며, 1960년 중반에 태어난 코호트부터는 자녀규모가 2.0명 이하로 줄 어들어, 1970년부터는 자녀규모가 1.5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 첫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은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코호트들의 경우에는 사 실상 1.0이었지만, 그것이 1970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70년 0.91, 1975년 0.80에 이르렀고, 1980년대에도 약간 둔화되면서, 1980년 0.75, 1985년 0.70에 이르고 있음.
∙ 이것은 평생 동안 무자녀로 지나게 되는 여성의 비율이 코호트별로 볼 때, 1970년 9%, 1975년생 20%, 1980년 25%, 1985년생이 30% 수준에 이 르게 될 것임.
― 둘째자녀를 낳을 확률을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1950대 코호트는 1.0명이었 으나, 1960년대 코호트에 이르러 1960년생의 경우 0.86, 1965년생의 경우 0.81로 격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1970년대 코호트에서도 계속되어 1970년생의0.67, 1975년생의 경우 0.59에 이르고, 1980년대 코호트에서는 그 속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1980년생의 경우 0.56 1985년생과 1989년의 경우가 0.51에 이르고 있음.
∙ 이것은 출생연도별로 코호트를 볼 때, 둘째자녀가 없는 여성들의 비율 이 1960년생의 경우 14%, 1965년생의 경우가 19%이었다가, 1970년생의 경우가 33%, 1975년생의 경우가 41%에 이르렀다가, 1980년생의 경우 44%, 1985년생과 1989년생의 경우가 49%에 이르면서, 둘째자녀의 합계 출산율이 첫째자녀의 합계출산율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을 보여 줌.
― 셋째자녀를 낳을 확률을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1950년생의 경우에는 0.30 이었으나, 이것이 급격히 떨어져서 1958년생 코호트부터는 0.20 이하로, 1970년생 코호트부터는 0.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환언하면, 출생코호트별로 볼 때, 셋째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들의 비율 이 1950년생의 경우 70%였으나 이것이 1958년생의 경우 80%이상으로, 그리고 1970년생의 경우 10%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음.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 기간관점의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대한 정책방향
― 저출산 대응정책방향을 인구정책과 가족정책(family policy)에 두고 이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출산지원정책도 그 효과가 불분명한 직접적 지원의 경우에 효과가 불분 명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등 출산순위가 낮은 경우에도 출산에 따라 여성과 가족의 불편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해소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출산지원정책 중에서는 보육지원정책이 외국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었을 뿐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육아비용이 주로 시간비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고학력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염두에 둘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육아휴가/보육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야 함.
― 이러한 정책은 본질적으로 가족정책 또는 복지정책이므로 출산율의 상승 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단할 정책은 아니며, 그렇다고 인구 증가를 위하여 과도하게 추진하여 할 정책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