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문제제기
―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자녀양육의 형태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음.
∙ 이는 자녀양육부담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 시간 적 측면에서 지대해 졌기 때문일 것임.
―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규명함.
∙ 아울러 최근 자녀양육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 육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제2절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
― 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1991년 90.3%, 1997년 73.7%, 2000년 58.1%, 그리고 2003년에는 54.5%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 만 지속적인 감소추세였음.
∙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 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 그리고 2003년 44.9%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음.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 그리고 2003년 12.6%로 증가하고 있었음.
□ 최근 자녀가치관의 영향요인
―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 현존자녀수, 현존아 들 수 등의 변수는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수준이 높았음.
∙ 그렇지만 응답자의 성과 교육수준 등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3절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
―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 졸업 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2.1%, 취업할 때까지 11.5% 등의 순이었음.
∙ 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3%, 언제(까지)라도 6.3% 등이 있었음.
□ 최근 자녀양육관의 영향요인
―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중 사별여부, 취업여부, 가구 소득, 현존자녀수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응답자의 성은 유의수준이 다소 낮았지만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 으로 파악되었으나,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지의 여부는 무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가치관 변화에 더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적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으 며, 사회적 책임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 한국사회 특유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책임감은 경제발전의 밑 거름이 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자녀양 육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기 때문임.
― 자녀양육비는 출생후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비용은 약 1억 6,561만원이 지 출되고 있고, 출생후 대학 졸업까지는 2억 1,905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부담이 매우 심각한데 이 는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 학력 및 학벌 중심의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교육정책의 오류 등에 기인하는 것 으로 사료됨.
□ 시사점
― 영아～대학생까지 소요되는 전체 자녀양육비용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 서 공제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하여야 겠음.
― 공제규모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녀양육비 전체금액이어야 할 것이며, 세부 내용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교육급여의 지급확대 및 교육 을 위한 부대비용(교재, 학용품, 급식 등) 등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여야함.
∙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질적 교육급여 지
급이 교육비는 물론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서비, 필기도구비, 과제물비 등이 포함된 수준으로 교육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용돈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농어 촌 및 저소득층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특수보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서민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보육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보육욕구가 높은 지역과 공급이 미흡한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의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함.
― 전체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조속 히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여야함.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 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호, 교육, 놀이, 오락 등을 제공하는 지역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