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인의 입국관리 제도
2. 입국 신청
외국인이 한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국가의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방법은 바로 사증제도를 통해서 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통과, 체류, 출국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두 고 있다.
중국에서도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중국정부의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14) 중국에서는 입국을 ‘入境’이라고 하며, 출국을 ‘出境’이라고 부르고 있다.
두어 외국인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고 허가를 받은 후
(2) 사증(VISA)의 취득 요건과 유형
외국인의 입국사증 신청은 행선국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만 비 로소 입국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의 입국신청에 필요한 수속 과 제공해야 할 증명서류는 각 나라마다 다르며, 중국의 경우 외국인 이 사증(VISA)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만 비로소 사 증을 취득할 수 있다.18)
①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하는 증서의 제공 ② 사증 신청표를 작성하고 최근에 촬영한 탈모의 반명함판 사진 ③ 신청사유 와 관련된 증서 ④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 ⑤ 사증 수수료가 있으 며, 만 16세 미만의 외국 아동의 경우 그 부모 또는 감호인과 동반 입국 시에 그 부모나 감호인과 동일한 여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독 으로 위에서 말한 입국수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19)
중국에서 발급하는 사증의 종류에는 모두 12가지가 있으며 사증의 종류에 따라 발급대상도 달라진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① 외교사증 : 사증 상 ‘외교’라는 글자를 기재하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한다. 단,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모두 외교사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사증 : 사증 상 ‘공무’라는 글자를 기재하며 공무여권, 관원 여권 또는 특별여권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한다.
③ 예우사증 : 사증 상 ‘예우’라는 글자를 기재하며 전직 국가원수, 전 정부의 중요 관원 혹은 신분이 비교적 높은 유명인사 등에게 발급한다.
18) “외국인의 중국비자신청 매뉴얼”(外國人來中國申請簽證指南), http://www.gov.cn.
자료출처: 중국외교부, 2006년 8월 31일.
19)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fmprc.com,cn.
20) 梁淑英, 外國人在華待遇, 中國政法大學出版社, p.115~116,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 정부 홈페이지: http://www.fmprc.com,cn.
④ 정주(D)사증 : 중국에서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⑤ 직업(Z)사증 : 중국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하는 자 및 그 수행 가족에게 발급한다.
⑥ 유학(X)사증 : 중국에 유학, 진수, 실습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 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⑦ 방문(F)사증 : 중국측의 초청으로 방문, 시찰, 강의, 무역 상담, 과 학기술이나 문화교류 및 단기 진수, 실습활동 등 체류기간이 6개 월 미만인 자에게 발급한다.
⑧ 관광(L)사증 : 중국에 관광이나 친지방문 혹은 기타 개인적인 일 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그 중 9명 이상으로 조직된 단체 관광객에게는 단체사증을 발급한다.
⑨ 통과(G)사증 : 중국을 경유하여 통과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⑩ 승무원사증(C)사증 : 항공, 승무, 항운 업무를 집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 항공기의 승무원 및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의 선원 및 그 수행 가족에게 발급한다.
⑪ 상주기자(J-1)사증 :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한다.
⑫ 일시취재(J-2)사증 : 중국에 일시 취재 차 방문하는 외국 기자에 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