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은 재량에 있다. 재량을 통해서 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대상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타적인 목적이든 이기적인 목적이든 간에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 으면, 이를 확대하려는 속성이 발동하며, 이것이 남용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표 21> 재량남용의 결과와 관련한 설문항목의 빈도분포 및 평균값 (단위 : 명, %)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1. 법규적용 과정에서
대상업소나 시설의 평소 이미지나 업 무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17 (7.5)
46 (20.4)
66 (29.2)
90 (39.8)
7 (4.1)
226 (100.0)
3.11 (1.01)
2. 단속과정에서 법규 를 선별적으로 적 용하거나 잘못 적 용 내지는 해석하 는 경우가 있다
24 (10.6)
130 (57.5)
46 (20.4)
26 (11.5)
0 (0.0)
226 (100.0)
2.33 (0.82)
3. 단속과정에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 는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 다
9 (4.0)
73 (32.3)
76 (33.6)
63 (27.9)
5 (2.2)
226 (100.0)
2.92 (0.92)
4. 단속과정에서 대상 업주나 시설주의 권 리나 인권을 침해 하는 경우가 있다
29 (12.8)
99 (43.8)
54 (23.9)
43 (19.0)
1 (0.4)
226 (100.0)
2.49 (.95)
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이와 관련한 설문결과는 <표 21>의 항목2에서 나타 나듯이, ‘단속과정에서 법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잘못 적용 내지는 해석하는 경 우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대체로 그러하지 않다는 응답이 68.1%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규를 선별적 혹은 잘못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본인들 도 잘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소 편향된 응답이라고 보여진다.
넷째, 재량의 남용은 규제대상자들의 일상적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즉 재량남용은 위생행정의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이는 대상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 대시키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한 <표 21>의 문항3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상당수의 위생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조차도 대상자
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재 량권이 남용된다면, 이러한 폐단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 22>에서 보 듯이 대도시지역의 자치구 소속 위생공무원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표 22> 위생행정이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무지별 차이검증
집단분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
시‧도청 45 3.07 0.89
12.020 0.000
시청‧군청 95 2.59 0.89
자치구 86 3.21 0.86
다섯째, 재량권의 남용은 대상자의 권리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규제 공무원과 규제대상자는 권력관계에 있다. 물론 규제대상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 특 히 위생공무원의 경우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재 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될 소지 가 크다. 그럼에도 대상자들은 계속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과정에서 대상자들의 권리나 인권을 침해하 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결과를 보면, <표 21>의 문항4에서 보듯이 대체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중립적이거나(23.9%) 그러하다고 응답하는 (19.4%) 비율도 상당히 높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표 23>에서 보듯이 근무연수별로 장기 근무자일수록 그 정도가 더욱 강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표 23> 대상자의 권리나 인권침해 관련 항목의 근무연수별 차이검증
집단분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
3년 미만 33 2.03 0.85
5.606 0.004
3년-5년 미만 55 2.47 0.88
5년 이상 135 2.63 0.96
여섯째, 재량의 남용은 위생공무원들의 권력확대를 초래한다. 재량은 본질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권력의 원천이다. 위생공무원이 법규 집행과정에서 아무런 재량이 없다면, 대상자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법규상의 규정이 현실적 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잘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일곱째, 재량의 남용은 부정부패의 소지를 더욱 크게 한다. 어떤 면에서 규제공무원 의 부정부패는 재량권 남용의 결과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별적인 특혜를 받으려는 규제대상자들의 행태와 업무상의 재량을 이용하여 물질적 편익을 취하려는 규제공무 원의 행태가 어우러진 결과가 부정부패인 것이다. 특히 위생규제 업무는 표준화 정도 가 낮은 데다가, 대상자와의 관계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밖으로 드러 날 개연성이 적으며, 그 결과 부정부패가 구조화될 위험이 있는 분야이다.31)
이밖에도 재량의 남용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저규제 내지는 과 잉규제를 초래할 소지도 크다. 위생공무원의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도 있 으며, 이는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며, 대상자로 하여금 규제에 불 응하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생공무원의 재량남용은 그 피해가 위생업소나 시 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마땅히 규제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량을 남용하는 경우는 물론, 과잉규제로 인하여 대상자들이 규제를 벗어나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면 정작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소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