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정도 및 재량의 원인관련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 의와 논의의 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일선 위생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재량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위생공무원 재량의 원인관련 변수들을 요 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법규 및 결정자 요인, 일선 규 제공무원 요인, 업무상황 요인, 업무속성 요인, 기타요인이라는 다섯 가지 원인변수가 포함되었다. 다음에는 위생공무원의 재량남용 가능성과 이의 부정적 결과를 논의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러한 재량남용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전반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본청 및 관내 시‧군‧구에 근무하는 위생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선 위생공무원의 재량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 기준 으로 평균값이 2.88로 나타나서 생각보다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 정도를 종속변수로, 재량의 원인관련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일선 규제공무원 요인, 법규 및 결정자 요인, 업무속성 요인, 기타요인, 업무상황 요인 의 순이었다. 그러나 원인관련 변수들의 평균값은 재량정도의 평균값에 비해서 월등 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재량의 원인관련 변수들의 평균값이 높다는 것은 위생공무원들이 재량행사 개연성 내지는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재량정도와 관련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위생공무원들이 재량을 행사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실제로는 재량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생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위생공무원의 재량은 긍정적인 기능도 있으며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자 칫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리고 위생행정과 같은 규제행정의 영역에서 위생공무 원의 재량이 남용될 경우에는 규제대상자는 물론, 위생행정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위 생업소 이용고객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생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생공무원의 재량남 용을 억제하는 방안은 재량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 진될 수 있는데, 우선 법규 및 결정자 측면에서는 법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 료하게 하며, 법규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며, 법규제정시에 미래의 상황을 적절하게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규 입안자나 고위 집행자들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제고하는 것도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 는 방안이다.
업무상황면에서는 우선 위생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경감하는 방안을 새로운 각 도에서 모색해야 한다. 민간의 인력과 자원을 일종의 공동생산의 형태로 적절하게 활 용해야 하며, 직능단체에 의한 자율규제나 위생업소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정준수 의 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생규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위생공무원의 부정부패 소지를 줄이는 데 도 중요하며, 각종 보고업무나 서류작성 등의 비본질적인 업무부담은 획기적으로 경 감해주는 대책이 절실하다. 업무속성면에서는 현장의 위생행정이 가지는 다양성과 복 잡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사례를 속성별로 유형화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별 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표준적인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위생공무원의 상황판단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생공무원들의 재량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생공무원의 재량을 억제하는 길은 일선 규제공무원으로서의 위생공무원 자체의 요인을 잘 점검하는 것이다. 규제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설득기술을 개발하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처리상의 공정함을 통해서 규제대상자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규제 대상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는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하 며, 자선이나 시혜의 의식에서 배려를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과 윤리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부정한 목적에 재량을 남용하려는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 위생공무원의 재량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경상북도, 2001 위생관리지침 , 2001.
김순양, ｢사회적 규제와 중간집단의 역할 : 보건‧위생영역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 7(1),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8.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 선학사, 1995.
김원중 외, 식품관련산업의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김종박, 식품위생행정의 실제 , 도서출판 세손, 2001.
김재홍‧홍성종, 정부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3.
김동희, 행정법 I , 박영사, 1997.
대구광역시, 시정백서 2000 , 2000.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백서 , 2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 199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규제개혁백서 , 1999.
사공영호, 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 한국행정연구원, 1998.
손성호 외, ｢위생담당 공무원의 직무실태와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 보건행정학회지 , 9(3), 1999.
송병주‧정원식, ｢일선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 33(3), 1999.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2001.
오석홍, 행정학의 주요이론 , 경세원, 1996.
오세홍, ｢일선공무원의 행정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9.
유훈 외, 정책학 : 과정과 분석 , 법문사, 1989.
윤주명, ｢일선관료제와 시민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시민의 관료제 대응을 중심 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윤태범,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 13(1), 2001.
정세욱, 지방행정학 , 법문사, 1995.
정우일, ｢일선관료의 직무관행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7집, 한양대학교, 1998.
정정길,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1991.
정충영‧최이규,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 무역경영사, 1998.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법문사, 1993.
, ｢경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제도개혁과 재량적 개입의 상충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9(2), 2000.
홍성종, 정부규제의 선택 , 한국경제연구원, 1996.
허만형‧정윤수, ｢복지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본 공공복지서비스의 평가 : 서울시 복지 사업소 복지남용 사례｣, 한국행정학보 , 33(1), 1999.
Adler, M. & S. Asquith(eds.)., Discretion and Welfare, London : Heinemann, 1981.
Berman, P., “Thinking about Programmed and Adaptive Implementation,” in H. M.
Ingram & D. E. Mann (eds.), Why Policies Succed or Fail,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0.
Burke, P. J., “A Prescriptive View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 When Should Exercise Discretion?,” Policy Studies Review, Autumn, 1987.
Davis, K. C., Discretionary Justice, Baton Rouge :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69.
Exworthy, M. & S., Halford, Professionals and the New Managerialism in the Public Sector,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1999.
French, R. P. & B., Raven,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 and A. F.
Zander(eds.), Group Dynamics, N.Y. : Harper, 1968.
Ham, C. & M. Hill, The Policy Process in the Modern Capitalist State, Brighton, Sussex : Wheatsheaf Books Ltd., 1984.
Hasenfeld, Y. & D. Steinmetz, “Client-Official Encount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in C. T. Goodsell(ed.), The Public Encounter,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1.
Keiser, L. R., “State Bureaucratic Discre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Welfare Programs : The Case of Social Security Disabilit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 1999.
Lipsky, M., Street-Level Bureaucracy :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Y. : Russell Sage Foundation, 1980.
Moore, S., “The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 A Positive Critique,” Administra-tion and Society, 19(1), 1987.
Morgan, D. F., “Varieties of Administrative Abuse : Some Reflections on Ethics and Discretion,” Administration and Society, 19(4), 1987.
Nakamura, R. T. & F., Smallwood,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Y. : St.
Martin's Press, 1980.
Prottas, M., “The Power of the Street-level Bureaucrat in Public Service Bureaucracies,”
Urban Affairs Quarterly, 13(3), 1978.
, Processing People : The Street Level Bureaucrat in Public Bureaucracies,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s, 1979.
Rosen, B., Holding Government Bureaucracies Accountable, London : Praeger, 1998.
Thomas, J. C., “The Personal Side of Street-Level Bureaucracy,” Urban Affairs Quar-terly, 22(1), 1986.
Warwick, D., “The Ethic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Alan Fleischman et als.(eds.), Public Duties : The Moral Obligations of Government Official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Weatherly, R., Reforming Special Education : Policy Implementation from State Level to Street Level,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79.
Weidenbaum, M. L., Business, Government and the Public,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81.
Whitaker, G. D., “Coproduction : Citizen Participation in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0(3), 1980.
설 문 항 목
1. 현장 업무를 상급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기는 어렵다.
2.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은 법규(이하, 규정 및 지침 포함)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3.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다.
4. 지도‧점검 대상업소나 시설을 선정하는 데서는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5. 어떠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독자적인 판단 이 필요하다.
6. 지도‧점검 대상업소나 시설의 기준 위반여부 내지는 위반정도를 결정하는 데는 독 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7.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나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도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8. 위생관련 법규의 내용 중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9. 위생관련 법규를 입안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
10. 위생관련 법규의 내용 중에는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다.
11. 새로운 영업 형태는 계속 생기는 데 비해서 위생관련 법규는 이를 쫒아가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12. 위생관련 법규가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도‧점검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반 발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13. 실제의 업무 현장은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법규를 적용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14. 현장에서의 업무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여 법규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15. 위생행정은 업무의 속성상 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크다.
16. 나는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7. 관내의 위생관련 업소 및 시설들을 제대로 점검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
18. 교통비‧식대‧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예산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