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의 전반기 고도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산업기반을 중시하고, 지역적인 집중투자를 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1970 년대 초 석유위기 때 까지는 전국적인 교통통신 기반건설 등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하였다. 이후 1990년대 말의 버블경제기 까지는 생활환경정비를 중시하였으 며, 2000년대부터는 교통, 정보통신체계와 생활관련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국토 청 계획조정국, 2000).
1) 계획의 성격
최근, 일본의 교통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구환경협약에 대응하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해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일본의 국내교통정책은 지속적으로 ｢전국 일일 교통권｣ 형성을 도모하는데 있 다. ｢전국 일일 교통권｣을 형성하기 위해 반나절 내에 지역간 왕복이나 여유 있 는 당일 귀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반일 교통권｣이라고도 불리는 광역적 인 지역교통체계가 요구된다. ｢지역 반일 교통권｣은 각 지방의 생활권 중심도시 에서 중핵도시까지 약 1시간 이내에, 중추 거점도시권과 중요 물류 터미널 등까 지 약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교통체계이다. 이 구상에 따라, 육‧해‧공 의 교통망 기능을 상호 적절히 분담하여, 일본열도를 세로로 관통하는 복수의 교 통축, 일본열도를 횡단하는 주요 교통축 및 광역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역교 통체계 등을 형성하게 된다.
2) 계획의 기조
(1) 육상교통망
전국의 주요 도시간을 연결하는 14,000㎞의 고규격화된 간선도로망 등으로 기 간적인 고속 육상교통망을 형성한다. 대도시권, 지방 중추도시권 및 지방 중핵도 시를 연계하는 고속 철도망 등에 의해 국토의 골격을 형성한다. 고규격화된 지역 도로에서는 6,000～8,000㎞에 이르는 도로를 정비하도록 한다. 고속 육상교통망 에 직접 연결되는 지역의 중요한 도로망과 철도망을 통해 각 지역에서 고속 육상 교통망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반일 교통권｣이 형성된다.
(2) 항공‧해상 교통망
대도시권의 거점공항, 지방의 거점공항, 이도(離島)의 공항, 커뮤터(commuter) 공항과 헬기장, 3대 만(灣)과 북부 규우슈 등 지방의 거점항만과 이를 보완하는 항만을 터미널로 하여 원거리 지역간을 선택폭이 다양한 경로로 연결시킬 수 있 는 국내항공망, 태평양, 세또 내해, 동해 등의 연안부를 연결하고 해협부, 도서부 를 연결하는 전국적인 해상교통망을 형성한다.
3) 중점 추진계획
일본 교통정책의 장기구상에 따라 물류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다음 의 여러 시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국토축 형성에 기여토록 한다.
(1) 도로
고규격화된 간선도로 및 고규격화된 지역도로에 중점을 두어 도로의 정비를 추진한다. 고규격 간선도로망은 21세기 초에 상당수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간
선교통의 병목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대도시권의 환상도 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이때 적절한 요금수준 하에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지역의 고규격도로 중에서는 지 역발전의 핵이 되는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고 지역연계의 기반이 되는 도로, 공 항, 항만 등의 광역적 교통거점이나 도시거점, 지역개발거점과 고규격 간선도로 망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도시내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로드 프라이싱(road pricing)의 검토 등 을 포함하여 TDM(교통수요관리)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확보를 도모하고 종합적인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한다.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 운송효율, 쾌적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도입 을 추진한다.
(2) 철도
철도정비는 간선철도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혼잡완화에 중점을 두 도록 하고, 광역적인 연계축이 되는 간선철도의 고속화를 추진한다. 신칸센(新幹 線)의 정비는 1998년 1월 신칸센 정비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거하여 기 착공구간의 정비를 진행하고 그 밖의 구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재래 선은 신칸센과의 직통연결, 선형의 개량, 신형차량의 개발 등에 의해 고속화를 진행하여 신칸깐센과 재래선이 일체로 된 고속 철도망을 형성토록 한다.
대도시권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혼잡률을 약 150% 정도로, 특히 혼잡이 심한 도쿄권에서는 180% 정도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고 복선화를 진행하도록 한다. 도시교통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질 높은 노면전차 와 지하철 또는 모노레일과 새로운 교통시스템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초 전도 자기부상식 철도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1세기의 혁신적 고속철도 시스템의 조기실현을 지향한다.
(3) 공항
도쿄권에 이륙‧착륙하는 국내선 항공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거 점공항의 정비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한다. 지방권에서는 지방공항의 취항률 향 상 등 기존시설의 질을 높이고 낙도의 공항, 커뮤터 공항, 헬기장 등에 대해서도 지역연계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그 역할에 적절히 대처한다. 공항까지 연결되는 도 로와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4) 항만
각 지역의 물류실태에 따라 복합적이며 일관적인 운송의 거점이 되는 항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항만의 선박이용시설과 함께 해륙수송의 원활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 배송기능, 고도의 정보처리기능 등을 가진 종합적인 물류기 능을 정비한다. 주요항만에서는 지역연계 촉진을 위한 훼리 터미날, 마리나, 관광 선의 터미널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낙도의 항만 등 지역의 생활과 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항만을 정비한다. 또 한 TSL의 실용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속해상 네트워크 형 성을 위한 항만을 정비한다.
(5) 교통시설의 배리어 프리화
철도역 등 교통 터미널과 도로, 공항을 누구든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알기 쉬운 안내표지판과 정보안내 시스템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쉽게 배치한다. 걸림 없는 동선의 확보, 단차 없는 보행공간의 확보, 고령자도 배 려한 신호기의 설치 등 교통시설을 편리하고 쾌적한 구조로 정비한다.
(6) 교통시설의 리노베이션
기존 스톡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시설의 능력과 질을 높일 수 있는 교통시설 의 리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간선도로의 입체교차화 등에 의한 고규격화, 도로와 철도의 입체교차화, 선형개량에 의한 교통의 원활화, 고속 화 및 안전확보, 화물철도의 화물과 객실 겸용에 의한 여객선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철도역 등을 다기능 공간으로 개조하고, 선박과 항공기의 대형화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저하된 터미널 시설을 고기능으로 개량하고 용도 전환을 도 모한다.
(7) 교통기관 상호간의 연계
각 교통수단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항, 항만 등 여러 교통수단의 터미널을 고속 철도, 고규격화 된 간선도로 등과 직접 연결시키고, 철도역 등에서 파크 앤드 라 이드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환승을 용이하게 하는 터미널 시설과 역 앞 광장 등의 정비, 환승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한다.
이용자의 이용편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접한 공항, 항만에 대한 취항 항로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여러 시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처한다. 이는 재해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8) 안전한 국토개발에 기여하는 교통체계의 형성
재해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감재(減災)대책에 중점을 두 어 ① 직접피해 및 그 파급의 최소화 ② 복구성의 향상 ③ 복구‧부흥을 위한 원 활한 기능발휘 등을 목표로 한 안전한 국토개발에 기여하는 교통체계를 형성하 도록 한다.
교통 기반시설 등 장래에 새로 정비되는 시설은 재해시에도 일정수준의 기능 이 확보되도록 내진성을 강화한다. 간선교통이 집중하고 있는 대도시와 해협부 등 교통체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지점(리스크 포인트)의 총체적인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네트워크의 다중화, 다원화를 도모하고,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등의 내진성을 강화토록 한다. 그리고 지진재해시 원활한 구명, 구급,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운송 네트워크를 전국 각 지역에 구축한 다.
(9) 환경에 부담이 적은 교통체계의 형성
각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저공해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부담이 적은 교통수단의 이용을 장려하도록 한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는 지구 전체 적인 과제이므로 국제적 협조 하에서 대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시책을 시행한다.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교통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연비차량, 전기자동차 등의 저공 해차의 개발 및 이의 이용을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교통정체에 의한 에너지 효율의 저하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을 완화시키 기 위해 대도시권, 지방 중추‧중핵도시권에 있어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환상 도로의 정비, 연속 입체교차화, 교통관제 센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시차근무제(플렉서블 타임제)의 도입 등을 포함한 교통수요관리(TDM), 정체상 황에 대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ITS의 도입과 보급을 추진하고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운전방법의 보급 등을 추진한다.
물류에 있어서는, 트럭의 운송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집배 시스템의 구 축과 차량의 대형화에 대처하는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와 화물자동차를 위한 임 시정차시설 등을 정비하고 고규격화된 간선도로 등의 인터체인지 주변의 도로와 광역 물류거점의 일체적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대량 운송수단의 이용확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