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교통시설 공급, 운영계획과 지자체의 교통시설 확충정비를 계획단 계에서부터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간 교통시설 계약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능형교통체계, 위치기반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의 교통정보 관련 사업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시설 공급⋅운영⋅관리 조직의 단계적 정비를 도 모한다. 교통 인프라의 공급과 운영에 다양한 민간참여방식을 도입한다. 즉, 교통 인프라 건설과 운영을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한다. 또한 교통 인프라 의 각 부문별 공급 및 운영에 대한 특성을 감안한 민간투자참여를 활성화하며,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는 민간투자형태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 여한다.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재정에서 민자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또 한 연기금 등 시중여유자금을 SOC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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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장에서는 앞의 각 장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핵분산 형 국토공간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목표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 인프라 구축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조에 바탕을 둔 다핵분 산형 국토공간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목표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계획 내용을 소개하였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계획은 여 객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로 국토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교통 및 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 국토네트워크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았으며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획기조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추진 과제로는 먼저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과 항만 및 정보통신망 등 교통 및 정보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동북아 관문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전국 어 디서나 30분 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망을 구축하여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고 물류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토록 한다.
또한 고속철도와 7×9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지역간 국가간선교통 망을 구축하고 동시에 지방 거점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속광역교통망체계를 확충 하여 지방대도시 중심의 경제 및 생활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균형발전을 지원하 도록 한다. 특히 대도시권의 수송수단에서 광역철도, 경전철 등의 분담비율을 높
이고 수송수단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대도시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로 통행수요 저감 및 분산을 유 도하고 교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이와 함께 안전과 환경친화성이 높 은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성을 개 선한다.
이미 확보된 세계적 IT 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시공자재의 국토정보망을 구축 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 리와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 이 같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골격이 제 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역개발계획의 정비도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각종 개발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낭비를 줄이 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개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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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건설교통부(2003), 광역교통행정의 발전방안,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 pp.1-32.
건설교통부. “미국의 2050년 국가교통 비전.” 보도자료. 2003. 5. 22.
교통개발연구원. “2004년 미국의 주요 교통정책 전망,” 월간교통, 2004. 2. p. 6-13 교통개발연구원. “미국 교통부, 향후 6년간 추진할 육상교통종합계획
‘세프티(SAFETEA)' 발표,” 월간교통, 2003. 6. p. 44-48
교통개발연구원(2004),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문제와 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워크숍 발표자료, pp.1-74.
교통개발연구원(2004), 광역교통행정체제 구축방안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실 착수연구심의자료, pp.1-34.
김광식(1993), 대도시 교통행정기구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11(3), pp.
87-100.
김광식(1995), 교통경찰 행정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13(2), pp.59-72.
김광식(1995), 수도권의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21세기, 3, 경기개발연구원, pp.88-104.
김석태(200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재배분, 한국행정논집, 13(3), pp.
569-586.
김정호 외. 2003. ｢교통안전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나성린. 1998. 『환경세 도입가능성과 그 경제적 효과』, 연구총서 50-98-1,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박천오, 서우진(2004),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38(4), pp. 107-124.
배라미 역. 1999. 『21세기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 (일본 국토청 편, 전국총합개발계획), 국토연구원
양영철(1998), 지방정부의 개혁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방연구연구, 2(1), pp.69-97.
엄원상. 2001, “OECD회원국 고령층 교통사고 비교, 우리나라 사망자, 일본․미국의 3배”, 『신호등』 (2001.7) 66-69 참조 작성.
이창원, 전주상 (2003), 갈등당사자의 상대적 지위와 개인간 갈등의 관리방식: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37(2), pp.1-19.
정일호, 정진규 (2004),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택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지와 기술, 17(2), pp.2-12.
조남건 외. 2003. ｢교통사고 원인분석 방안 및 체계연구｣. 건설교통부
조남건. 1998.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통대책”, 『국토』(98.7; 32-41), 국토연구원
조남건. 2001. ｢고령화에 따른 교통특성 조사연구｣. 국토연구원
조남건. 2002. “고령화 사회의 복지교통 정책방향”. 『국토』(2002.12; 30-39), 국토연구원
조남건. 2003.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안전 발전방향” 『국토』(2003.4; 52-65).
국토연구원
하혜수(2004),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실태에 관한 연구: OECD국가와의 비교, 한국행정논집, 16(1), pp. 107-130.
Abbott, P.G, Hartley, S. Hickman, A.J, Layfield, R.E, McCrae, I.S, Nelson, P.M, Phillips, S.M and Wilson, J.L (1995)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raffic Management Schemes : A Literature Review, TRL Report 174,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Arnstein, S. (1969)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ers, 35, pp.216-224.
DOE, DOT(1993), Reducing Transport Emmissions through Planning, HMSO, London.
DOE, DOT(1995) PPG13 : A Guide to Better Practice, HMSO, London.
Dasgupta, M.D. Oldfield, R. Sharaman, K. and Webster, V. Impact of Transport Policies in Five Cities, Project Report 107 (T1/27) TRL, 1994.
EPA(1998), www.epa.gov/ 미국 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웹사이트
Jackson, L. S. (2001) Contemporary public involvement: toward a strategic approach, Local Environment, 6.2, pp.135-147.
Oxley, Philip(2000), "United Kingdom", in ECMT(2000), Transport and Ageing of the Population, Report of the Hundred and Twelfth Round Table on Transport Economics, held in Paris on 19th-20th November 1998, Economic Research Centre, ECMT, Paris pp.211-241.
Thomas, K. W. (1977) Toward multi-dimensional values in teaching: the example of conflict behavio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 pp.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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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for Establishing Innovative National Land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Il-Ho Chung, Jae-Young Kim, Nam-Geon Cho, Gyung-Seok Kim, Sang-Keon Lee, Jin-Kyu Chung, Yong-Seok Ko
This study aim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mendment of Fourth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2006-2020). The background of amendment comes from the change of plan paradigm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territorial environment and the circumstances of surround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The plan consists of many sectors such as land use,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Transportation is also one of such sectors. The main output of this research has been used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of the amendment of Fourth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he main goal of the transport plan for the next fifteen years is to build an integrated comprehensive transport network for supporting the paradigm of the amendment plan. To achieve the goal, four objectives
network to increase mobility and accessibility,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to become the gateway of Northeast Asia, Establishing human and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 policy,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ransport investment. The summary of the report is structured along the four objectives.
The nationwide artery transport network is planned to be completed during the plan period. Highways of 7 axis going from south to north and 9 axis going from west to east will be completed. Ring roads for the metropolitan cities will also be constructed to increase the city competitiveness. By year 2020, the total extension of the road will reach 200 thousand Km from 100 thousand. Seoul-Busan rapid railway will be finished by 2010 in phase and Honam rapid railway will be also constructed. Existing railways' capacity will be expanded by electrifying and adding tracks. The total extension of railway will increase by 1.4 fold to 5,000km by 2020. Airports and harbor will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hierarchial functions. Main facilities will be promoted to compete globally while other airports and harbors serve the regional needs.
Network of freight centers will be built aiming to reduce the logistic costs from 16.5% of GDP to 10% level by 2020.
To become the gateway of Northeast Asia, Incheon new international airport, Busan and Gwangyang new harbors will be nurtured as the hub center facilities. As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peninsula improves roads in the South and North will be connected, and railways will also be extended to the continental railways TCR, TSR and TAR. Korea will make use of its strategical advantages of location in order to take upon the role of connecting the Pacific and the Asian continent.
Previously neglected transport safety, environment preservation will be empathized in the future. Accident ratio will be lowe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level by introducing strengthened design standard, safety audit, education programme etc. Transport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will also be strengthened to cope with the era of the elderly.
During the plan period environment friendly construction methods will be used. Transport demand management and mass transit policy will be encouraged by the introduction of ITS while land use plan will be integrated with transport plan such as to minimize transport demand.
The efficiency of transport investment should be increased during the plan period. Comprehensive investment pan will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procedural guidelines. Since it is estimated that the investment need will be greater than the investment amount available, the shortage will be resolved by an additional financial sources such as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infrastructure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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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교통부문 작성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는 단기 정책과제로 외부연구진((사)대한교통학회)에게 과제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물을 일부 편집하여 부록자료로 수록하였다. 부록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본 보고서의 본문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다.
부록 Ⅰ. 광역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 부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 김광식 교수(성균관대학교)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투자에 대한 국토 차원에서의 지역별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대도시권 및 비 대도시권간 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또한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갈등 완화 및 단일생활권 인식을 위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간 및 지역 내 광역교통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실 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광역교통시설 공급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목적임.
◦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광역교통시설 공급과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중앙-지방 정부간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세부내용
◦ 교통 문제가 심각한 대도시권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시설공급 및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투자재원의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용체계 구축 포함)방안을 검토하며,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통시설 공급․운영․관리조직의 정비 방안을 모색 함.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의 갈등요인
1) 갈등요인 분류
◦ 인구 및 산업기능의 집중에 따른 대도시권이 성장함에 따라 중심도시와 주 변지역간의 도로, 철도, 공항, 상수도, 쓰레기처리, 하수 처리시설 등 광역적 인 시설에 대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공급 및 운영에 대한 방안모색이 대 두되었음. 특히 광역교통시설은 노선(route) 또는 망(network) 시설로서 어느 한 구간의 수준이 저하된다면 시설전체가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속성을 가짐.
◦ 이 때문에 광역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주체는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유지하 는데 역점을 두게 됨. 예를 들면 도시간 교통흐름의 접점이 되는 경계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