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생산량
(ⓐ)
원유(천㎘) 830 860 911 905 979
천연가스(백만㎥) 2,184 2,957 3,140 3,408 3,729
합계(천b/d) 63 66 70 74 81
소비량 (ⓑ)
원유(천㎘) 245,684 242,665 249,921 239,554 243,003 천연가스(백만㎥) 83,506 83,022 83,065 90,774 97,991 합계(천b/d) 5,674 5,613 5,739 5,693 5,877 비율
(ⓐ/ⓑ)
원유(%) 0.3 0.4 0.4 0.4 0.4
천연가스(%) 3.4 3.6 3.8 3.8 3.8
합계(%) 1.1 1.2 1.2 1.3 1.4
<표 Ⅲ-2> 일본의 석유․천연가스 생산량
주: 합계를 위한 천연가스의 원유환산은 원유 1배럴=천연가스 158.8752㎥
자료: 經濟産業省․石油鑛業連盟
전 중 6개 유전이 니가타현에 소재하고 나머지 3개 유전은 아키다 현에 소재하고 있다. 천연가스전의 경우는 10대 가스전 중 니가타 현 소재가 5개이고, 나머지 5개는 홋카이도현에 1개, 치바(千葉)현 에 3개, 후쿠시마(福島)현에 1개가 소재한다.18)
일본의 최근 지역별 유전개발 기업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9) 홋카이도에서는 석유자원개발㈜가 2006년 5월부터 12월 까지 유후쓰 유전지역에서 시추작업(심도 4,895m)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 이와미자와(岩見沢), 하야키타(早来), 유후 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진행하였다.
아키다현에서는 석유자원개발㈜가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유리 혼죠(由利本莊)시 지역의 탐사작업(측선 길이 20.6㎞)을 실시하였다.
18) 天然ガス鑛業會(2008. 1)
19) 石油鑛業連盟(2007. 9), pp.85～86.
니가타현 가에쓰(下越) 지역에서는 일본해양석유자원개발㈜가 석 유자원개발㈜, 미쓰비시(三菱)가스화학㈜와 공동으로 2007년 1월부 터 6월까지 이와후네오키(岩船沖) 플랫폼 시굴정을 시추(심도 3,748 m)하여, 신규로 석유가스층을 발견하고 원유 48㎘/d, 천연가스 12.4만㎥/d의 생산가능량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석유자원개발㈜는 일본해양석유자원개발㈜, 미쓰비시가스화학㈜, 재팬에너지석유개발
㈜와 공동으로,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북 칸바라(蒲原) 지역과 오 키아이(沖合) 연안에서 탐사작업(면적 99㎢)을 실시하였다. 또 데이 코쿠(帝國)석유㈜는 ㈜도호(東邦)와 공동으로 2007년 1월부터 5월까 지 남 구와야마(桑山) 유전 북서부에서 저류층 분포를 확인할 목적 으로 시추작업(심도 3,793m)을 실시하였다. 한편, 니가타현 쥬에쓰 (中越) 지역에서 데이코쿠석유㈜는 남 나가오카(長岡) 가스전 북부 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추작업(심도 4,726m)을 실시하였다.
후쿠시마에서는 데이코쿠석유㈜가 ㈜재팬에너지와 공동으로 2007 년 7월에 북 이바라키오키(茨城沖) 구조에서의 시추작업을 추진하 였다.
나. 정책과 전략
일본 정부는 국내 유전개발이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한 가장 안 정된 공급원이자 자국 기업의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위한 기술력 향상의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의 석유․천 연가스 개발은 장거리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공급기반의 정비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 내 유전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09년 3월에 마련한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 발 계획’은 국내 해양 유전개발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08년 3월 내각회의에서 확정된 「해양기본법」
에 의한 ‘해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은 탐사․개발 대상을 석유 및 천연가스, 메타하이트레이트, 해저열수 광상20) 등으로 하고 있다.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은 ⓛ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탐사 및 시추 계획과 민간 기업에 의한 탐사개발 촉진 방안, ②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이용을 위한 탐사 및 관련 기술개발의 추진 방안, ③ 효율적인 탐사․개발 을 실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방안, ④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 등이다.
이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능력 구축과 탐 사․시추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2008년 2월에 3D 물리 탐사선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2011년까지 3년 동안 기술이전 등 탐사선 운용능력 배양에 집중하면서 매년 5천㎢의 탐사를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는 연간 평 균 6천㎢의 탐사를 실시하여, 2006년까지 모두 62천㎢의 3D 물리 탐사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2D 물리탐사는 대상 해역 63만㎢(총 퇴 적분지 면적 84만㎢에서 탐사가 종료된 21만㎢ 제외) 중에서 종전 에 석유․천연가스의 부존이 확인된 지층과 유사한 지질 구조를 중심으로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스전에 대한 정부의 기초 시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기초 시 추는 실제로 굴착 작업 등을 해양에서 실시함에 따라 그 비용이
20) 광산의 광맥처럼 광물이 집적된 몸체로서 금, 은, 구리, 아연 등을 함유한 해양광 물을 해저열수광상이라 한다.
크게 증가하므로 탐사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가능성이 높은 지 점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민간 기업의 개발 의욕도 고려하면서 실 시한다는 것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기초연구, 즉 메탄하이드 레이트의 물리 특성의 해석, 육상에서의 ‘감압법’을21) 이용한 연속 생산시험 등의 성과를 근거로 향후 10년 이내에 상업화를 실현한 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부 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생산기술의 연구․실증 단계로 설정하고, 육상에서의 보다 장기에 걸친 생산실험 실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의 해양 생산실험의 실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은 상업화 실현을 위한 기술정 비 단계로 설정하여, 메탄하이드레이트 층에서 메탄가스의 생산성 과 회수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경제성과 환경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증과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이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계획’은 각 부처와의 협력방안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부처간 협력은 취득한 자료의 공유와 보유한 선박 및 기기설비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보면,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정부가 기초조사를 실시 해 얻은 자료를 민간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발 의욕을 제고시키 는 동시에, 각종 보조제도를 마련하여 민간기업의 탐사․개발을 지 원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경우는 이를 경제적
21) ‘감압법’이란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매장하고 있는 지층내의 압력을 내림으로써, 지 층내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물과 메탄으로 분리하고 지표로 통하는 파이프를 통 해서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으로 채취해 이용하기까지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존재하므로 정부 주도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한편, 일본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책은 다 음과 같다.22) 먼저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石油天然ガス․金屬鑛物資源機構)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자지원제도로서,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비 율을 JOGMEC이 출자하는데, 그 비율은 대상사업비의 50%에서 75%까지이다. JOGMEC에 의한 개발자금 채무보증제도는 민간기업 이 개발자금을 차입할 때 차입액의 50%에서 75%까지를 채무 보증 하는 것이다. 또한 JOGMEC은 민간기업이 석유․천연가스 개발기 술에 관해 산유국과 공동연구를 하는 등 첨단기술 연구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조한다. 이 외에도 국내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본정책투융자은행(日本政策投融資銀行)이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의 천연가스 탐사․개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국내 유전개발 추진은 국영석유 회사가 완전히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상호 긴밀한 연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은 2006년 5월에 발표된 ‘신 국가에너 지전략’과 2007년 3월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그 기본방향을 천명 하고 있다.23) 즉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의 결정과 함께 민간기업이
22) 石油鑛業連盟(http://www.sekkoren.jp/kaihatsu/kaihatsu3.htm)
23) ‘신 국가에너지전략’에 기술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창의와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장래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이 부담할 수 없는 위험(리스크)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은 강력한 기업 내
활발한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민간은 자기 책임 하에 창의를 살려 성과를 올리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은 대륙붕 경계 문제나 유전개발 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마찰 등 대외적인 문제의 대응에서도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륙붕, 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 성청(省廳) 연락 회의’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와 함께 2004년 2월에는 석유광업연맹의 회원사들이 출자한 일본 대륙붕조사㈜가 설립되어,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활동 및 데이터 해 석을 지원하고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설립은 2009년 5월이 시한이 었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로 제출하는 대륙붕 연장 신청을 위해 정부 와 민간부문이 서로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다.24) 그리고 2005년 동 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유전 분쟁이 발생하자 민간기업인 데이코쿠 석유㈜가 해당 권역에 대한 시굴권을 신청하고 정부가 곧바로 이 를 허가한 것도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 하나의 사 례이다.
지 강력한 기업군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적으로는 이런 역할 분담을 하면서도, 국제적인 국면에서 자원확보는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방침을 공유하여 혼 연일체가 되어 행동해야 한다.”(石油鑛業連盟(2007. 9), p.66)
24) 유엔 산하 대륙붕획정위원회는 2001년 유엔해양법 당사국회의의 결정을 통해 연안 국이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을 연장하려 할 경우 2009년 5월 13일까지 관련 서류 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대륙붕경계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절과 Ⅳ 에서 자세히 논의한다.